‘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안 본회의 통과

[양평대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강백신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김영철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2명, 기권 2명 △박상용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0명, 기권 5명 △엄희준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2.

앞서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로 회유,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시했다. 민형배는 “모해위증 교사한 행위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한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제외시킨 게 여러 건 있다”며 “공용물 손상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과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재명이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의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素山

2024-07-02 16:14:43

참으로 낯 두꺼운 놈들이로다. 어찌하여 도둑이 경찰을 도둑으로 모는 세상이 되어가나? 하늘이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라. 역사에 치욕적으로 기록 될 말종들이 아닌가.

dongjung8

2024-07-02 16:09:27

더불범죄당 저것들은 조금 있어면 판사도 탄핵하겠군.

GSKim

2024-07-02 17:10:31

찢재명 부터 구속시키고 행동하라.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 더불범죄당을 해체하라.

이건진짜아니잖아

2024-07-02 17:08:11

더불망할당 저것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대통령 지지율 40프로 넘는데도 정권 뺏기더니, 또 저 짓거리네. 윤석열 대통령이 삽질 해주는데도, 당지지율 저 꼴인건 반성 조차 못하네. 이 정도면 붕어 수준 대가리를 가졌다고 봐야지.

산수갑산

2024-07-02 17:01:47

국회를 파괴 해야겠다. 국회가 나라를 파멸의 길로 몰아 넣고, 범죄자 찢재명이를 구하려고 괴상하고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정상인가? 더불어범죄자당에 표를 준 사람들 손가락 썩어 문드러지길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하는 바이다.

어부의길

2024-07-02 16:58:45

이쯤되면 검찰 총장이 똥바가지를 국회에 들고가서 법사위 개청래 대가리에 쏟아 버려야 되는거 아니가? 총장이 그정도 베짱도 없나?

김종택

2024-07-02 16:55:27

연산군을 능가하는 찢죄명의 횡포와 광란의 탄핵 칼춤.

baboondal

2024-07-02 16:42:19

이 패륜 찢놈이 깜빵 기어 들어가기 전 까지는 남는 검사가 없겠다. 계속해서 더듬어 매국노당에서 또 찢패륜놈 유죄 선고하는 판사들 모조리 탄핵 할테니까.

율려

2024-07-02 16:38:53

두 눈 뜨고 멀뚱멀뚱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 한심히다. 횃불을 들고 더불망할당으로 처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더불범죄당 당사를 개박살 내야한다.

kss135

2024-07-02 16:36:14

3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 아닌가? 가히 좌파 국회가 쿠데타로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있다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 해산, 사법부 해산 하고 국민투표로 새 헌법 만들어, 총선거, 새 국회, 새 정부로 가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것 아닌가?

거시기랑께

2024-07-02 16:26:02

현행 선거법 으로는 국민이 더불어범죄당을 심판 할 수 있는길이 전부 막혀있다. 더불어망할당 이놈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거로 표 조작 표 도둑질만 하면 만사가 ok인데 왜 국민의 눈치를 보겠나?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폐지하고 선관위도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환골탈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