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신도시 투기 모두 검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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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신도시 투기 모두 검찰이 수사… “한동훈한테 두달 만 줘봐라”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3.05 10:53 | 수정 2021.03.05 10:53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며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사해야 정상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 업무에 참여한 공기업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와 LH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반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2기 신도시 땐 검찰이 투기 공무원 적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1990년 2월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수사 9개월 만에 부동산 투기 사범 8944명을 적발하고, 776명을 구속, 70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5개월 뒤에 추가로 4759명을 입건해 211명을 구속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2005년 7월 ‘투기사범과 전쟁’을 선포했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 인천 검단, 화성 동탄 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총 12곳이다.

당시 검찰은 대검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선지검과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로 공무원 27명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나 전문 투기꾼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투기 세력과 유착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공무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도 있었다.

◇“검찰 일을 왜 국토부가” “한동훈에게 두 달 주고 해 보라 하라”

역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성과를 낸 만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역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이미 부동산 투기 수사에 도가 튼 전문 인력이 많은데, 굳이 LH를 산하에 둔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면 누가 그 결과를 믿겠느냐”며 “조사 결과를 축소 발표한 뒤 수사의뢰해 의혹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LH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언론 보도에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댓글도 이어진다. 한 네티즌은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해야 할 일 아닌가. 국토부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민심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LH 투기 정말 밝혀낼 의지 있다면 놀고 있는 한동훈에게 두 달 주고 해 보라 하라. 그러면 국민이 믿는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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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원

2021.03.05 12:14:41

가족까지 철저히 수사하라며 가족에게 수사맡긴건 국민을 바보로아는건지 아님 자신이 바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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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원

2021.03.05 12:09:25

좆뿔들은 북한산 기와집 도둑질하고 수천조씩 눈먼 돈 갖다 뿌리고 돈 잔치를 벌여 왔는데, 그거 땅 쪼가리 쪼끔, 도둑질 한거도 아니고 대출 받아 투기 좀 했다고 개 잡듯이 잡아 데면 되겠어요 ? 그러니 검찰이 수사하면 법데로 할려고 할텐데 그러면 안되고 정부가 조사하는 척하고 적당히 덮어 줘야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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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언

2021.03.05 11:45:26

사류가 삼류를 조사하는 세상. 오류대통령이 일류전대통령을 씹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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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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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준

2021.03.05 11:11:42

문주 정권의 정부 조사를 국민이 믿을까 ? 흐지부지 아니면 밝혀진 한두사람만 OOO고 더일덩실 춤추겠지.. . 재ㅜ없이 걸린 쫄병들 희생시키고 정권 남은 기간 더해쳐 드시려고 하겠지 않그래요 LH 직원 여러분 ? 변창흠이 지켜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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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승

2021.03.05 11:10:57

국토부 조사는 밝히는 것이 아니라 숨길려고 하는 짓이다 고구마줄기 끝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위태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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