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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사실상 감축…'부자 감세' 세수 구멍 때문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기재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3%대 편성
여당에 "세수 부족해 지출 증가폭 줄여야" 보고
자연 증가, 물가 상승 감안하면 실제론 긴축 예산
내년 총선 선심 정책 위해선 기존 지출 줄일 듯
올해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 예고
세수 펑크(CG)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의 지출 증가율을 3%대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 증가율(5.1%)은 물론이고, 정부가 설정한 내년 경상 성장률(4.9%)보다 낮은 증가율이어서 사실상 예산 감축이다. 물가 상승을 비롯한 자연 증가분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지출 예산 증가율을 낮춰 잡은 것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나 서민 생활은 아랑곳 하지 않고 '부자 감세' 기조는 굳건히 가져간다는 재정 당국의 아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1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현재 마무리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라고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 추이
3%대 증가율은 2016년 2.9%,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생산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산 감축이다.
이에 따라 예산의 총지출을 올해 638조 7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657조 9000억~664조 2000억 원 범위에서 편성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의지로 보인다. 최종 증가율이 확정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660조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설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2∼2026년)'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한 약 670조 원보다 10조 원 규모가 적은 액수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에서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고려하면 3%선은 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지출 증가를 가능한 줄여야 하겠지만 경기를 감안해 2%대까지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세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4%대 증가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국세 수입 현황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 7000억 원(18.2%)이나 줄어들었다.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초 세웠던 올해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보다 44조 원 이상 모자라 세수 펑크가 불 보듯하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정부가 설정한 내년 지출 예산 증가율은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18~2022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1~9.5%였다. 코로나19 대응 시기였던 2020~2022년은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세수 상황만 고려하면 지출 증가율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다"며 "일정 부분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총지출 예산이 사실상 감축되면 민생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용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지출 항목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 연합뉴스
이미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평년 10조~12조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올해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처럼 무리하다 할 만큼 지출을 억제하더라도 정부가 '부자 감세'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재정 악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안 편성시보다 크게 부족하고 내년 세수도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다. 국세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분은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불용(不用) 예산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기금 수입 조정, 국채 발행 등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규모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가채무도 그만큼 늘어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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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지 더 줄어드는거아님?
긴축이라고하면서 부동산 떨어질까봐 돈푸는 이상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