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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br /><br />원래는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했는데요. 채무불이행명부등록까지 생각하고 있어요<br /><br />담당수사관은 피해자가 많아 채권우선순위에 밀릴수 있으니 민사를 먼저 진행하라더라고요.<br />(제생각에는 피의자가 이미 신용불량이라서 다른재산이 없을것 같아요)<br /><br />피해금액이 2800이라 소액심판으로할수 있다는데요. 검색하다보니 조정하라고해서 금액을조정하던데요.<br /><br />배상명령이든 소액심판이든 피해금액 다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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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배상명령 vs 소액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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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사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배상명령은 형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텐데요..
호흡을 좀 가다듬고 형사부터 진행 하고 난 후 절차가 어느정도 익은 다음 민사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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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되면 평생 못받더라도 법정이자 계속 올라가게 판결 받아야쥬
통장도 압류하고 평생 남의명의로 살게
@배불띠기 3천미만으로 사기 쳤네요 액수 3천넘으면 형량이 좀 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기당해서 합의 하고 법무사에서 언제까지 갚는다 공증 받고 했는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 지나가기전에 연장 하셔야 할거에요 전 귀찮아서 연장안했네요
@사용안한닉네임 채무불이행 기간이 맞다면
판결받고 십년이 기간입니다
그때 다시 갱신하면 또 십년이구요
디져라하고 맥이러면 방법은 있쥬
저도 90사기당했는데
이미 깜빵에있더라구요
배상명령은 기간이지나서 ㅠㅠ
민사로 혼자하려는데 못돌려받겠지요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인실좃보여주세요!!
소액심판은 인터넷으로 하세요. 저도 해 봤으니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간단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메뉴대로 서류 작성하고, 증거 서류 올리고,, 상대방에게 송달 되었을때, 상대가 이의 없으면 그대로 지급명령..
이의가 있을시에 출석해서 재판.. 이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기로 배상명령 신청 했었는데 각하됬다고 문자 왔네요 피고는 징역1년6개월 내려졌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헤야 되나요? 전 서울이고 재판은 부산에서 했는데 판결문은 직접가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열람이나 신청 방법좀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