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

[Doctor J]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

• 이승만 - 45회
• 박정희 - 5회
• 전두환 - 0회
• 노태우 - 7회
• 김영삼 - 0회
• 김대중 - 0회
• 노무현 - 6회
• 이명박 - 1회
• 박근혜 - 2회
• 문재인 - 0회
• 윤석열 - 14회 

이승만의 45회는 12년이라는 긴 독재기간동안 이뤄진 거부권 횟수이고, 윤석열의 14회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행사가 된 횟수입니다.

이승만은 연평균 3.7회, 윤석열은 연평균 7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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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가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합의가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반민주 독재정권’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 정권’임을 인정했습니다.

- 전우용 (역사학자)

[[NSNL]Quin Snyder]

대단하다

[jamiroquai]

이명박근혜가 선녀로 보이는 마법

[요호부민]

거부권을 보니. 여소야대일때 많이 했긴 했네요. ㅋㅋ

[Lakers&Eagles]

독재죠 뭐..

[남이]

전두광도 0회ㄷㄷ

[psp2002]

대단 ㅎㅎㅎㅎㅎ

[Cade Cunningham]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댈러스의 사나이.]

매국노독재자

[no.1 penny]

진짜 역대급.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게 너무 암울하네요

[Doctor J]

독재 12년에 걸쳐 행사된 이승만의 기록도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은 모두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을 갖고 있으니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스티브네시?]

올타임넘버원의 재능이 보이네요

[2022]

압둘자바 득점 기록은 아무도 못깰거라 생각했는데...

[데이빗스턴]

goat

[줄임말매니아]

전두환 0회가 눈에 띄네요

[욕쟁이아가]

관제 야당까지 만들어 관리 하던 시절이라 행사할 이유가 없었죠.

[mourning33]

이승만 때는 그나마 말 그대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재의를 요구해 더 나은 입법을 한 사례도 있는데, 이번 용산 재의요구는 재의결이 아닌 말 그대로 거부권, 심지어 본인과 아내의 비리와 부패를 가리려는 거부권이라 최악이죠.

이래저래 역대급이에요.

P.S. 지금 공수처가 파낸 정황증거만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채해병 수사 관련해서 개입한 거로 보이는데, 특검하면 바로 사건 실체 드러나니,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국정농단 때 이걸로 당시 대통령 거꾸러트린 사람이 용궁에 기거 중이니, 법리적으로나 사안으로나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인 걸 아니, 무조건 거부하는 거로 봅니다.

[Doctor J]

채상병 수사외압이 현 정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걸 막으려니, 일관성(?) 있게 보이려고 다른 법안도 모두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요.

이걸 언론이 들고 일어나 때려야 하는데, MBC, JTBC 말고는 다 침묵하고 있으니...

[mourning33]

완전 동의합니다. 여기에 디올백이 저 파렴치한 부부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거라 봅니다. 뇌물 준 사람이 뇌물과 인사청탁을 인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전적으로 협조하는 상황이라 이것도 큰 뇌관이죠.

[No.1 & no.41]

민주주의가 맞는 건가요? 무조건 거부만 할 거 뭐하러 국회의원들 월급 주며 법안 발의 하라고 합니까...

[용룡이]

전두환 0회는 좀 다르게 보이고,
다음 국회에서 한번 볼 수 있겠네요. 200석 아쉽습니다 ㅠㅠ

[Doctor J]

네, 전두환은 거부권을 쓸 필요가 없었죠.

[The_Feeling]

이 정도면 진짜 역대 최악급인데…

[오빠는불기둥]

문재인 김대중 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