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금융 민영화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건가

[홍천]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따로 떼내 팔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관심을 끌어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0일 "올해 안에 최종 입찰 리스트를 만들고, 내년 1분기까지는 우선협상자 선정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애매하게 일정만 밝혔을 뿐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외환위기 이후 한일은행·상업은행·평화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하나로종합금융 등 부실 금융회사를 몽땅 모아 만들었다. 2001년 출범한 우리금융지주에는 12조77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네 번에 걸친 지분 매각과 배당금 등으로 5조3000억원을 회수했고, 현재 남아 있는 정부 지분은 57%다.

역대 정권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미뤄왔다. 그 사이 각 정권이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4명의 회장과 무능한 은행장들은 은행 덩치만 키웠을 뿐, 금융회사로서 수익성과 건전성은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정권의 실력자들과 금융 관료들이 한통속으로 민영화를 미루며 회장 등 자리 나눠 먹기를 즐기던 재미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도 지주회사의 민영화 방안은 결정을 미룬 채 그저 두 지방은행 분할 매각방침만 결정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을 사려면 대충 7조~8조원이 들어가므로 마땅한 인수자를 당장 구하기는 어렵다. 대기업은 돈이 있어도 법적으로 금융지주사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없어서 나서기가 어렵다. 다른 금융지주사와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 500조~600조원대의 초대형 은행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경쟁력 없는 은행끼리 합쳐 덩치만 키워놓았자 자칫 국가 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위험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정부 지분을 쪼개서 시장에서 조금씩 분할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공적자금 회수액은 줄어들겠지만, 공적자금을 더 회수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이상 국민 세금을 쏟아붓지나 말라는 것이 국민 바람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0년간 13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를 넣고 정부가 직접 감시·감독 체제하에서 경영했지만 결국 번듯한 금융회사로 재탄생하지 못했다. 이대로 두면 언제 또다시 국민 세금을 더 넣어야 할지 모른다. 정부 직할 체제에서 부실화된 회사를 정부가 계속 쥐고 있다고 좋아질 리 없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