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재명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몰상식”...‘학생·교사 인권 보장법’ 추진

[김젠이]

 《 우리 동네 목욕탕 / 김젠이 》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29. ⓒ뉴시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존엄성, 가치, 행복 추구권 등을 명시한 ‘학생 기본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뒤, 고인의 사망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며 본질을 흐렸다.

이에 이 대표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에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해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재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교내 인권 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이라며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이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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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이번에 교사 국회의원이 당선됨
길게 인터뷰하신 기사도 함께 첨부합니다

민주당 백승아 당선자 “교사가 아동학대로 무고당하지 않도록”

https://naver.me/xecJBB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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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vop.co.kr/A00001652662.html

이재명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몰상식”...‘학생·교사 인권 보장법’ 추진

[천재영]

폐지한 곳 저기 국짐 뽑은곳이잖아 ㅋㅋㅋㅋㅋ에휴 수습은 민주당이 다 해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