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들이 한국에서 활개칠 수 있는 이유... 현행 미국과의 SOFA 규정과 많은 문제점

[빅터파파넥]

SOFA(소파)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국가와 외국군대간에 행정협정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SOFA이다.

SOFA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으며, 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SOFA는 '본문'과 협정의 세부 관련사항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주요 문서로 되어있으며 3개 문서는 31개 조와 각 조에 따른 수십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2차 개정시 '한국인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추가되었다.


■SOFA 변천과정

--> 대전협정을 대체한 SOFA

한국과 미군간의 SOFA는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간에 조인, 67년 2월 9일 발효되었는데, 이는 6·25 당시 대전(大田)에서 체결된 <주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인 대전협정을 대체한 것이다.

'대전협정'은 본래 전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평등한 요소가 많았다. 따라서 휴전 성립 후 맺은 SOFA에서는 그 불평등성이 제거되어야 했지만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체결 당시 불평등한 양국관계 때문에 한국의 1차적 재판관할권의 포기 등 불평등한 조항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 SOFA 1,2차 개정 

SOFA 개정에 대한 꾸준한 노력끝에 91년 1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의 주권과 평등권을 보강한 '병력지위협정'이 이루어져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등 일부 개정이 있었다.(1차 개정)

그러나 미군 피의자에 대한 1차 관할권이 우리측에 있으나 최종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측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신병을 넘기도록 돼있어 수사권에 제한이 있는 등 여전히 불평등한 요소들이 남아있었다.

이후 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등 연쇄적인 미군 범죄로 인해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한미양국은 95년 11월말부터 다시 개정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은 미군피의자 인도시기, 기소시점, 검찰 상소권, 미군피의자의 반대신문권, 참고인진술 증거능력 등 형사재판권 관련문제에 이견을 보여 96년 9월 10일, 7차협상을 마지막으로 결렬되었다. 

2000년 들어 매향리 포탄사건, 매카시 상병 사건, 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 등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SOFA 환경조항 개정요구와 함께 SOFA의 전면적인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8월 2일 8차 협상이 시작됐다. 2000년 12월 28일 11차 협상 끝에, 지난 95년부터 5년여를 끌어온 'SOFA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차개정 SOFA는 2000년 말 한미 양국간에 타결된 SOFA 개정안이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01년 4월2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그러나 2002년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의 책임자인 미군 병사 2명이 무죄를 평결 받음에 따라 SOFA의 불평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SOFA개정 요구가 다시 거세졌다. 


■현행 SOFA 내용(2차개정 SOFA)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개정전 '재판 종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특히 살인 강간등 흉악범의 경우 한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미군쪽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뒤에 신병이 우리쪽에 인도되던 미군 피의자의 경우 우리쪽에 기소시점 또는 체포시점에 즉시 신병이 인도되게 됐다.

이와 함께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조항을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보호 협력조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하는 등 환경조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노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군 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개정전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한편 이들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내 노동법 적용배제 기준을 이전보다 더 강화했다. 

이밖에 양국은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과 생산물에 대해 공동검역을 실시하고, 미군 기지내 시설물이 지역사회의 건강·공공안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이들 시설물의 개조·해체·신축·개축 등의 계획을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한미군 클럽, 골프장 등에 면세혜택을 받는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한국인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SOFA문제점

본래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라야 하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주어지는 형사적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 SOFA에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SOFA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주한미군 뿐만이 아니라 미군속, 그들의 가족, 그리고 기타 친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 주둔한 미군과 체결된 '미일협정'의 적용대상자는 군법에 따르는 자이므로 미국 군대의 구성원만이 대상이 되고 군속 및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현행 SOFA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관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무 여부에 대한 증명도 미군 장성이 하도록 했다. 즉, 공무여부는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판단에 좌우되게 되어 있고 일단 미군측에서 공무라고 판단하여 공무증명서를 발급하면 '합의로 수정되지 않는 한' 결정적이다.

또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고 합의의사록을 통해 미군측이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을 포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강제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대부분의 미군 범죄에 대해 미국측의 요청만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이밖에 미군과 군속이 낸 대물 교통사고 가운데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5천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불입건하도록 바꾼 것은 개정 SOFA의 대표적 개악 사례로 꼽힌다. 전체 미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 것이다. 

미군의 수사협조, 한국의 초동수사권 확보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부속협정개정 등도 요구되고 있다.

■ '환경오염 조사치유 합의서'와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여중생 사망사건 1주년인 2003.6.13을 얼마 앞둔 2003.5.30 한.미 양국은 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조사치유 합의서'와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환경 합의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양국이 환경오염 조사를 사전에 실시, 오염사실이 발견될 경우 미군측이 비용을 부담해 치유토록 했다. 

훈련안전 합의서는 미군측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훈련관련 사항을 실시 2주전까지 한국군에 통보하고 1대이상의 궤도차량이나 4대이상의 차륜차량 이동시때도 72시간전에 우리측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경기도내 훈련지역 모든 이동로에 대한 미군측의 위험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어머어머어머나]

외교관에게만 주어지는 치외법권을 미군에게 주어지는것 자체가 불평등 조약...필리핀도 이런 조약이 아니라던데....한국은 선진국이라면서 자국민도 보호 못하는 글러벌 호구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