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검찰이 간첩 수사는 안 하고 국정원 수사만 계속하나?

[벽파랑]

검찰이 간첩수사는 수박 겉핥기로 하고 국정원 수사는 간첩 잡듯이 하니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은 극우파 혁명이 절실함을 느낀다. 과연 한국의 검찰도 종북 검찰이라는 말인가? 수사 행태를 보면 유우성은 귀빈대접을 받고 국정원 직원을 마치 흉악범을 수사하듯이 대하니까 자살을 결행한 것 아닌가? 과거에는 경찰이 검찰을 돕고, 검찰은 중앙정보부를 도왔다. 그 힘으로 검찰이 정보부를 도와 간첩을 잡는 개가를 올렸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하의 경찰은 검찰과 싸우고, 검찰은 국정원과 싸우고, 시민단체와 종북 종교인들은 대통령을 비방하고, 언론은 모든 반역 빨갱이세력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현재 문서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다(간첩을 잡는 과정에 문서위조도 할 수 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나왔고, 검사가 국정원 제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절차를 요청한 것을 보면 검찰이 문제가 크고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고 한다.

오늘 신문에 <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 라는 기사를 보니 또 눈이 뒤집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하려면 유우성을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하면서 먼저 그를 채용할 당시의 서울시장과 인사라인도 수사해야 한다. 탈북자가 많은데 하필 유우성을 왜 채용했는가 또한 그를 채용했다면 무슨 기준으로 누가 채용했는지를 수사하면 분명히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정원도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대검 강력부장)이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 강력부장이 발표한 것도 이상하다. 검찰이 간첩을 수사할 때 왜 대검 강력부장이 수사를 하나? 국정원 직원이 유우성을 폭행했다는 말인가!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2월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만에, 지난달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만이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의 회신도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그 내부에서 각종 수많은 범죄사건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6·25전쟁 시에 1·4후퇴를 하게 만든 북괴를 도운 나라임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나라 물건을 짝퉁으로 만들어 밀무역을 하고, 보이스피싱 발원지 역할도 중국에서 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해킹하는 아지트로, 탈북자들을 북으로 송환하여 죽게 만드는 곳이고, 우리의 영해에 들어와 해적 조업을 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국가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내지 묵인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하고 이 영사가 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안보기관인 검찰이 세계를 무대로 하여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수사비밀과 그 과정을 송두리째 드러나게 한 도화선이 된 민주당-채동욱-권은희라인을 다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사건을 보면서 김대중-노무현이 국가안보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지난 10년동안 얼마나 많이 인사깽판을 쳤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만약 김대중과 노무현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을 회생시켜 광주사태, 4.3사건, 정부 요직에 종북세력이라는 대못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박았는지 물어야 한다. 과연 대통령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어쩌려고 그랬는가!

국가원수, 즉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파괴하려고 종북의 대못을 박는 행위는 지뢰를 국가의 요소요소에 매설한 것과 같으니 극형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대통령이 이적죄와 여적죄를 지은자들을 두둔하고 중용하여 그들이 막강한 권력으로 아직도 깽판을 치고 있으니 나라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참기 어렵다. 나 같은 사람도 군사독재시절에 정치의 상당부분을 반대하고 한겨레신문 창간에 협조를 하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 한겨레신문이 종북세력의 호위무사짓을 하니 왜 내가 그 신문 창간을 도왔는가 싶어 후회가 막급하다. 현재 한국의 주요일간지 몇 개는 김정은이를 도우려고 미친 듯이 설친다. 당장 이 신문들을 폐간하고 모든 종사자들을 큰 배에 실어 그들이 그리워하는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북송시켜야 한다.

검찰이 대공처장의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를 확인시켜 국정원을 조지고 싶어 안달이 달았다. 조금 전 대통령이 서천호(53)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모 대공수사국 부국장을 소환조사하고 이모 대공수사국장을 서면으로 조사한 모양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미국에서 FBI나 CIA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록 수사를 한다고 귀신도 모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망조가 든 대한민국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잘못을 캐내는 데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춘다. 또한 민변과 새민련, 이정희와 이석기 소속 당에서는 2중간첩 유우성에 엄호사격을 계속한다. 세계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되겠는가? 특히 국회의원 정청래까지 함부로 짖어대고 있으니!

PS : 간첩을 잡으려고 휴민트를 이용하는데 그 과정에 유도심문 등 모든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우성이 간첩임이 확실한데 왜 국정원 직원을 건방지게 검찰이 수사를 하나?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 유우성 패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 아니냐?

간첩과 민변이 짜고 일방적인 주장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이 분명해 보이는 데 국정원직원만 유치원생처럼 정직하게만 활동하라는 말은 아무일도 하지 말라는 소리다. 간첩, 도둑, 살인범을 잡으려면 그들과 같은 짓을 해야 포위망으로 유인할 수 있다.

현재 국고로 유지되는 정당도, 사회목탁이라는 언론도, 검찰도 모두 일방적으로 국정원 직원만 반국가사범인양 비판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바로잡나? 특히 민변은 사사건건 반국가행위자 편을 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바로잡을 존재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