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5구역 전 조합원께 알리는 글

[신상철]

보 도 자 료(2012.3.29.)

                                                      (한남5구역추진위원회 감사 신상철)

이성희(용산구영남향우회 회장) 조합원의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입

이성희 조합원은 한남5구역추진위원회의 공식적인 직함은 가지지 아니하였지만(2011.3.17. 삼우이앤씨 측 뇌물 6억 여 원 제공주장 이후 공무원의제 처벌기준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직을 사직하였음) 거의 매일 한남5구역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중요 업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위원장의 조합장 후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 어느 곳에서도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성희 조합원 개인의 뜻일 뿐입니다. 그 동안 한남5구역의 단일단지 구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과 운영자금을 조달한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공금유용과 변호사 수임료 지불의혹 건 등 작금의 행태는 1,500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라는 측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성희 조합원으로 하여금 묵인 자금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이성희 조합원의 개인 사업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은 운영체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신상철 감사 해임 결의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1항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철 감사가 어떠한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용 위원장이야말로 금500만원의 공금유용과 금2,000여 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함으로서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상용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신상철 감사의 위원자격 및 후보자격

신상철 감사의 해임발의 이유로 감사의 위원자격에 대하여 보유물건 이전과 새로운 물건 취득한 시점이 7일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당초 보유물건 동빙고동 38-18 301호 빌라는 2011.9.5. 이전되었으며, 새로운 물건 동빙고동 40-22 토지의 취득일은 2011.9.2.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정상화모임’측에서 용산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어 감사의 위원자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2012.2.28.자 임원후보자격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조합정관(안) 제15조 제2항 제1호 와 제2호 모두 해당되므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에 해당되어 임원후보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상철 감사의 물건 보유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2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4호 ‘입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4. 이상용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상대후보 비방)

위와 같이 선거관리규정 제22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제4호 ‘입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용 후보자는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우리 구역 내 전소유자에게 2012.3.16.자 소식지를 통하여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 지불방법 부적절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신상철 감사님 본인도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인 추진위원장을 음해하여 본인이 조합장이 되고자하는 욕심에 조합장 선거 기간에 맞춰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신상철 감사님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적시하여 신상철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7조(후보등록취소) 제1항 ‘선거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허위사실로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 이상용후보의 조합장후보 등록을 취소처분 하여야 합니다.

5. 선거인명부의 작성업무 방해 – 이상용 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항 ‘선관위는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조합원명부를 이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항 ‘선거인명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구역 선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호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번호,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이용부)의 요구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이상용은 2012.3.21.자 ‘선거인 명부 열람공고 및 열람업무이행 협의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하여 ‘선거인명부에는 규정(안) 제15조에 따라 대행업체인 파크앤시티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주등록상 주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선거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므로 사인의 신분이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문서에 ‘선거와 관련된 서류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은 창립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창립총회 공고와 함께 추진위원회 고유 업무로서 대행업체인 파크앤시티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임원선거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올바른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상용 추진위원장의 주장대로 대행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면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선거인 명부에는 물건소재지와 소유자 성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지도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명부를 열람공고 하도록 강요한 이상용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업무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6. 이상용 위원장의 직권남용

이상용위원장은 2012.3.12.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한남5구역 조합원님! 조합설립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남5구역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꼭 확인한 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용.’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의 O.S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과연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위원장 이상용’이라는 직함이 적힌 신분증을 패용시켜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게 시키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설립 신청 시에 전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설령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 할지라도 운용비가 없어서 3월분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인 재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선거기간 중에 받아야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활동한 O.S요원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조합원들의 돈으로 지불할 것입니다만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위원장의 재량범위의 행위입니까? 이러한 O.S 요원들의 활동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O.S요원들은 누가 무슨 직에 출마하였는지를 사실을 알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특별감사 실현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감사로서는 도저히 이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검사 출신 변호사, 삼일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감사원 공무원 출신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더 이상의 부조리는 없는지 확실하게 감사하여 이 모든 사실을 총회에서 모든 조합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감사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8. 창립총회 지연사유 규명

현 집행부에서는 3월 31일로 예정되었던 창립총회가 무슨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조합원의 염원인 창립총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개최일자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창립총회개최 법적요건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률 75% 목표 달성’이 미달되어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률이 확보되지 아니한 샹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창립총회 자체가 ‘무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립총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마치 감사의 책임인양 호도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2012 . 3 . 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9-6

                                                                        전화 : 02) 7900- 490

                                                                                                                               011-216-5434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감 사 신 상 철 (인)

[조합원]

참으로 갈수록 가관이라는 말외에는... 한심스러워지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도 있을 것이고 시정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써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상 지적 한번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실정을 지금 까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합장 출마가 원인인가요?

[조합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률 75%가 미달되어 창립총회가 미루어지고 있는건 아니지... 77%달성이라고 프랭카드까지 붙여놓고 이런 말을 하는 신상철 감사의 행동을 모든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5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정정당당히 조합장 당선되어 외부감사 받고 현집행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셔서 조합원의 판단을 기다리세요...

[장미화]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구만, 사실이든 아니든 감사란 사람은 1.520명 조합원이 총회를 학수 기대하고 있는데, 감사원공무원, 공인회계사 등등을 동원해서 특수감사나 한다니 한심하구만요. 제 정신인지,,,,,,,,,,,,,,,,,,,,,,,,,,

[무제한]

총회와 감사를 별개 처리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님이나 현재 추진위가 이런 문제로 총회를 지연시키면 조합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양쪽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잘들좀 하세요....

[김봉사]

정상화가 구청에 알고자 민원 올린것은 조합정관 관련한 문제이고 특히 등기부상에 등기부 기제 원인 (등기원인, 검수)일자로 어느것이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에 해당 하는가? 하는 질의였으며 이런것은 물론 현 지분 약4평의 도로부지 소유권자가 조합원은 인정되나 현금청산 될 부분이라면 조합장 후보 자격에 합당한지? 여부로 조합원이 알고싶은 부분이고 , 솔찍히 말씀드려서 위에 조합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간 감사로서의 직무유기 또는 동조, 포기등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특히 조합설립 동의율에 대한 분쟁이나 업무 회계는 감사가 챙겨 조합원님들께 진실을 알려 주실 책무라 보여집니다,

[정암]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감사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지금 시점에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겠는지요?
더구나 새로운 조합집행부 구성을 위해서 조합장후보로 등록한 신감사께서 조합설립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감사를 하겠다니 보통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행한 모든일들(감사의 역할 포함)은 새로운 조합집행부가 구성되면 외부감사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이 있는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조합설립총회가 지연될 수 있는 특별감사를 해야하나요?

[정암]

조합원들의 위해서인가요?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총회가 지연되는 어떠한 사태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추진위원회의 실수나 비리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조합설립총회 이후에 얼마든지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사에 외부인력을 활용한다했는데 이러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신감사 개인이 부담하는것까지 무어라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조합설립총회 이후에 필수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해야하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이중의 감사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추진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만, 조합설립총회의 진행과 특별감사(개뿔 무슨 특별?)의 진행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조속한 총회일자 공고해주세요

[세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막말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조합창립총회라는 명분 아래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덮고 갈수는 없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은것 같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고 일을 진행하는것이 빠르게 가는 길이라 생각이 들며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될수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같이 밥을 먹었던 감사가 얼마나 큰 부정과 비리, 잘못을 저질렀으면

[세이]

감사가 확신도 없이 특수부검사 출신 변호사, 삼일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감사원 공무원 출신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냅니까...추진위원회 집행부 정말 한심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조합원들은 감사가 지적하는것을 잘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손으로 하늘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손가락을 보시면 안됩니다.

물론 감사가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보고 조합원들이 학수고대한다는조합창립총회를 빨리 해야한다는 핑계 아래 빠져나가고 싶고 지금와서 왜 발목잡냐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겠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투명하고 깨끗한 추진위원회, 조합을 원합니다.

[세이]

그리고 조합창립총회 개최요건에 대하여는 감사지적이 적법합니다.

예전에는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 75%가 안된상태에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다 보니

각종 비리와 선거부정 등 법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 소송으로 번지는 일들이 많다보니 법으로 조합설립동의율 75%가 완료된 상태에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법으로 정한것입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남5구역이 창립총회 개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감사의 지적은 정당합니다.

아울러 주민들 재산권이 걸린 재개발을 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 하면 안됩니다.

[정암]

세이님 이런정도은 조합설립총회 개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시점에(이미 한달도 넘지 않았나요?) 감사가 확인했어야지요.
이처럼 중대한 법적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이제와서 뒷북치면서 특별감사 운운하는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되구요.

아무리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생각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도 않고 조합설립총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지요?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부정한 돈을 받은사람들이나 부정한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류의 사람들이 새로운 조합집행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조합원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당자리]

신상철감사님! 평소에 정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하였다면 작금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었을것을 왜 하필이면 추진위원회설립부터 관여하여 오다가 조합설립총회 목전에 와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냥 100% 이해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니면 항간에 조합장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기존 추진위원장을 발목잡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온당치 않을뿐더러 이미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하였기에 사후에 사법처리여부가 결정될것이고 단지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지연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조합원님들은 신상철감사님의 저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둡니다.

[세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충족됐다면
os 아줌마들을 돌리지 말아야하죠.. 추진위원회 집행부에서 오해 받을 일은 안해야되겠죠...
정암님은 조합집행부에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조합원들의 힘이라고 했는데 과연 조합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선관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도 안주고 하는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습니다.
같이 일한 감사가 추진위원회 집행부를 못 믿는데 과연 일반 조합원들이 믿을지...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제한]

세이님 말씀에 동감합니다...추진위의 잘못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그런데 말입니다...신상철 감사님이 왜 그것도 지금 느닷없이 우리가 감동의 물결에 싸일 정도로 감사업무를 하시려는지요? 지난 1년 반 이상 그 기간 동안에 지금처럼 감사업무에 임하셨다면, 우리 5구역 추진위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겠죠. 사업진행 지연도 없었을테고요...안타깝습니다...신감사님, 처음 사무실에서 뵙고 정비업체 선정 주민 총회때 연단에서 조리있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선연한데..;....

[정암]

저보다도 세상을 많이 살으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터이고, 저도 평범한 부처님의 제자인지라 세상사를 꿰뚤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사가 모두 합리적을 돌아가지는 않는법이고, 따라서 중생들은 그 상황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게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멈추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은 어차피 판단을 해야한다면, 지금까지의 정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우리 5구역 조합원들이 직접 접할 수 있을것인가에 의문이 있습니다만..

[장미화]

한남 5구역 조합설립동의서 77%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