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보험 약관 보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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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전소, '적재물보험' 최고액 다 보상받나?
보험약관 및 판례 모두 '폐기물 비용' 보험처리 해야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전소되면서 적재물보험 가입후 처리비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전소된 사고 차량 전경, 부산 화물연대 부산지부

국내 물류시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육상 물류시장에서의 차량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차량 사고 시를 대비해 가입한 적재물 배상보험으로 최고액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화물자동차들의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률은 대형차를 중심으로 90%를 넘게 화물공제조합(보험사) 및 여타 보험사에 가입, 대형사고 시 대부분의 물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적재물 배상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억 원까지며, 일반의 차주들은 2 ~ 3억 원에 가입해, 연 평균 70여 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사고 시 가입된 적재물 보험에서 보장된 보험금 전액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 6월 발생한 실제 차량 사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국내 화물트럭들의 적재물 배상보험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해 봤다.

◆국토부 법 해석에 뒷짐만, 사고 당한 차주는 '분통'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소속 대형 트레일러 컨테이너에 적재된 부직포 적재물이 원인 모를 화재(사진)로 전소되면서 시작됐다. 사고 차량은 적재물 보험 최대 3억 원에 가입, 전소된 부직포 화물에 대한 보상은 약 2900 만원 전액이 보상됐다. 반면 전소되고 남은 폐기물 처리비용(300 여 만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번 사고 관련자 모두의 입장이 달라 향후 정부의 법률 해석에 따라 최종 보상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우선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 측 관계자는 “최대 3억 원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만큼 전소된 적재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보험에서 처리되고, 전소되고 남은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가입된 보험 3억 원의 최고액 안에 있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보험 약관 19조에 명기된 ‘잔존물 취득 의사표시 없을시 잔존물 보험처리 여부’에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30조 2항의 내용을 근거로 잔존물 처리비용, 피해물품 복구비용등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장 보험액 안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 24조에도 법률적 해석 분명하지 않을 시에는 피보험자인 화물차주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화물공제조합 부산지부의 입장은 “이번 사고의 경우 원인 모를 화재로 적재물 모두가 불에 타 잔존물 가치가 전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며 “통상 적재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잔존물이 가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보험사가 이를 모두 인수, 폐기할 부분과 구제할 화물을 나눠 처리하지만, 이번 경우는 폐기물만 남아 인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예를 여타 보험사의 경우에는 어느곳도 보상하지 않는다”며 “적재물 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재 후 폐기물까지 보상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측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이번 사례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보험 범위 내에서 처리했다”며 “국토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의 다른 보험약관 해석이 달라 최종 조정은 정부의 보험 약관에 대한 법 해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해석이 달라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최대한 공정한 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만큼 최종 해석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건에 대한 판례를 이미 국토부가 알고 있으면서 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약관과 판례가 모두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증거로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정부 법 해석 결과 따라 희비 갈릴 듯

현재 화물 차주들이 화물공제조합을 포함해 보험사에 가입한 국내 적재물 보험 건수는 약 22만 여 대로 대형 화물 차주들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들 차주들의 보험 가액은 1억 원에서부터 최대 10억 원으로 보통은 2억 원~3억 원 가량의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다. 현재 화물 차주와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적재물 보험 가액 내의 보상금 지급 여부다.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은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가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 해주는 최종 안전망인 셈이다.

피보험자인 화물 차주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고객인 화주로부터 위 수탁 받은 시점부터 최종 고객인 수하인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운송 과정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운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화물이 유실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 수탁화물의 하자 혹은 자연소모, 발화, 폭발, 곰팡이, 부패, 변질 등으로 생긴 손해와 차량 덮개 또는 포장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냉동장치 고장, 전기 공급 중단 등으로 생긴 손해,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분쟁조정에 나서는 방안과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와 보험사간 소송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적재물 보험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의 경우 미미한 금액이지만, 차후 판례로 굳어질 것에 대비해 보험약관 해석이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3명의 관계자들 주장은 각각 적재물 배상보험 약관의 해석이 다른 만큼 향후 최종 법률 해석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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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차량화제 사례로 피해를 입으신 회원님께서 알고게신분
아래의 제전화제보주시기 바랍니다 010-5899-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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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조물 보험약관
제19조(잔존물) 조합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 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조합의 소유가 됩니다.
[늘함께] [오전 10:51] 제24조(약관의 해석)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로드파일럿회원]

잔존물 인수 여부에 따른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 되는 것 같군요...


그런데 폐차 진행시
폐차장에서 통채로 가져가서
알아서 처리 후 정산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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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잔존물 19조 즉말하자면 돈되는것는 지내들ㄹ이 인수하고 돈안되는것은
운전자들이 처리하라고 보험사의갑질 문제는 잔존물19조에대한 경제적가치있는것은 조합이 취득할수있고
잔존물 폐기대한 조합 취득할수없다는 문구 없내요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 약관이내요 현재국토부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치못한상태 혹시나 이러한 유사한사례전화로 주세요 010 589-9996 전화주세요

[마다오]

전화 번호가 010-5899-9996 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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