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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피타’ 까우끄라이 당수가 의원 실직 위기, 선관위가 헌재에 고발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태국 선관위는 5월 14일 의회 하원(정수 500의석) 총선에서 151의석(비례 대표 득표율 36.2%)을 획득 제1당이 된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당수에 대해 하원의원이 미디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고발하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타 당수의 의원 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피타 당수는 7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총리 지명 선거 나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피타 찌파는 적대 진영인 왕실 지지파의 뜻을 받은 선관위가 총리 지명 선거 전날 피타 당수를 고발하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관위와 헌재는 왕실 지지파 쁘라윧 정권이 실질적으로 선임했다. 2019년 하원 선거에서 까우끄라이당의 전신인 새로운 미래당이 약진했을 때에도 당수였던 타나톤 씨가 미디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고 선관위가 고발해 헌재가 그의 하원의원 자격을 빼앗았다. 또한 헌재는 새로운미래당이 타나톤 씨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린 것을 정당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이 당에 당 해산 명령을 내린 것 외에 타나톤 씨 등 당 간부 16명의 참정권을 10년간 정지했다.
피타 당수는 이미 사업을 중단한 유료 TV 회사 ITV 주식 42,000주를 아버지로부터 상속으로 받았다. 총선거 후 지적을 받아 전체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를 하긴 했지만, 이것으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왕실지지파가 도입한 헌법 조항 때문에 피타 당수가 하원 의원 자격이 없어도 총리가 되는 길이 남아 있다.
현행 헌법은 2014년 군사 쿠데타에서 탁씬 전 총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발족한 쁘라윧 군사정권(2014~2019년)이 제정했다. 군정이 의원을 선임한 비민선에서 왕실지지파 의회 상원(정수 250의석)이 총리 지명선거에 투표하는 등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쁘라윧 총리(전 육군사령관)가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비의원 총리 조항은 헌법 제정시 민주파들의 반발이 많았다.
이 조항 때문에 피타 당수는 하원 의원에서 실직되어도 총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 고발 전부터 총리로 가는 쉽지않아 보였다. 까우끄랑당은 하원 선거에서 141의석(비례대표 득표율 27.7%)을 획득해 제2당이 된 탁씬파 프어타이당 등 7개 당과 연립을 맺고 하원에서 312의석을 확보지만, 총리 지명 선거에는 상원도 투표하기 때문에 과반수인 376표에 이르기에 64표 부족하다. 피타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왕실 지지파 상원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까우끄랑당은 불경죄 개정이나 폐지, 징병제 폐지, 시장 자유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을 것으로 상원이 그를 지지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있다.
쿠데타로부터 9년, 쁘라윧 총리가 정계 은퇴 선언
쁘라윧(พลเอก ประยุทธ์ จันทร์โอชา)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소속 정당 루엄타이쌍찯당(พรรครวมไทยสร้างชาติ) 페이스북에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표명했다.
2014년 쿠데타에서 정권을 탈취한 이래 약 9년간 권력 자리에 있었지만, 올해 5월 의회 하원(정수 500의석)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정당 등 여당 진영이 대패하여 퇴진 강요당했다.
쁘라윧은 1954년 동북부 나콘라차씨마도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 23기 졸업하고 시리낃 왕비(현 왕태후) 친위대인 제21 보병연대장, 왕비 근위사단 제2 보병 사단(동부 쁘라찐부리 주둔) 사령관, 육군 제1 관구 사령관을 거쳐 2010년에 육군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2014년 5월 22일에는 쿠데타로 탁씬 전 총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같은 해 8월 총리로 취임했다. 그 후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신헌법을 제정한 후 2019년 3월에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의회 하원 선거를 실시해, 왕실 지지파 친군 정당이나 군정시대에 의원을 선임한 비민선 의회 상원(정수 250의석) 지지를 얻어 총리로 재임되었다.
완전한 민주화와 시장 개방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의 지지로 정권을 운영해 온 그는 왕실과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왕실지지파이며, 솔직하면서 성격이 급한 것으로 알려져, 기자회견 중에 격앙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한편 이러한 성격과 신조, 그리고 지지층의 영향으로 이 정권 중에는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불경죄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또한 태국은 현재 부(富)를 재분배하는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유층에 부의 집중이 진행되었다고 세계은행이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불경죄 개정이나 폐지, 징병제 폐지, 군 개혁, 주조 등 자유화 등을 내세운 까우끄라이당이 승리를 거두었는지도 모르겠다.
'세계 최고의 호텔 2023' 상위 10위에 태국 4개 호텔이 들어
태국 4개 호텔이 '세계 최고의 호텔 2023(World’s Best Hotels 2023)' 순위에서 전 세계 1,000개 호텔 목록에서 태국에서 24개 호텔이 올라 태국의 관광 잠재력을 과시했다.
상위 10위에 오른 호텔은 ‘카펠라 방콕(Capella Bangkok)’가 세계 5위,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Mandarin Oriental Bangkok)’이 6위, ‘아만푸리 푸켓(Amanpuri in Phuket)’이 9위, 팡아 ‘식스 센스 야오 노이(Six Senses Yao Noi)’가 10위에 올랐다.
‘세계 최고의 호텔 2023’은 프랑스 유명한 레스토랑 및 호텔 정보 사이트 La Liste에 의한 것으로 세계 1,000 개의 호텔 중에서 태국 24개 호텔이 들었다.
La Liste의 순위는 고객 리뷰, 여행 잡지 및 미디어 보도를 기반으로 하며, 태국 4개 호텔은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획득하여 탁월한 서비스 제공을 과시했다.
한편, 200위에서 1000위에 오른 태국 호텔은 다음과 같다.
・The Sukhothai Bangkok (Bangkok)
・Four Seasons Hotel Bangkok at Chao Phraya River (Bangkok)
・Rosewood Phuket (Patong district, Phuket
・Anantara Siam Bangkok (Bangkok)
・The Standard, Hua Hin (Hua Hin district, Prschuap Kiri Khan)
・The Penisula Bangkok (Bangkok)
・Kimpton Maa-Lai Bangkok (Bangkok)
・The Okura Prestige Bangkok (Bangkok)
・Siam Kempinski Hotel Bangkok (Bangkok)
・The Siam Hotel (Bangkok)
・Park Hyatt Bangkok (Bangkok)
・Six Senses Koh Samui (Surat Thani)
・Four Seasons Resort Koh Samui (Surat Thani)
・Anantara Chiang Mai Resort (Chiang Mai)
・Shangri-La Bangkok (Bangkok)
・Four Seasons Resort Chiang Mai (Rim Tai district, Chiang Mai)
・Chakrabongse Villas (Bangkok)
・The St. Regis Bangkok (Bangkok)
・137 Pillars Suites & Residences Bangkok (Bangkok)
・Sri Panwa Phuket (Wichit district, Phuket)
외국 취업 사기 피해자 급증, 인터넷 광고로 권유
노동부 고용국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상황 개선에 따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개선으로 “외국에 좋은 취직자리가 있다”는 등으로 속이는 사기 가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러한 사기에 속은 사람이 적어도 471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3275만 바트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 행위를 벌인 사람은 총 142명에 달했다.
고용국 국장은 “외국 직업소개 사기 대부분은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내고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일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동북부 컨껜, 우돈타니, 나콘파놈, 차야품, 중부 파툼타니에서 비교적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경죄 개정은 헌법 위반, 태국 헌재가 청원 수리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의회 하원(정수 500의석)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경죄 개정이나 폐지’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는 왕실 지자파 변호사 청원을 수리했다.
고소에서는 불경죄 개정이나 폐지는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타도를 도모하는 기획이며, 헌법 49조를 위반한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원으로 인해 까우끄라이당과 이 당의 피타 당수에게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법 위반이 인정되었을 경우 까우끄랑당은 당이 해산되고, 피타 당수 등 이 당의 임원은 참정권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7월 12일 피터 당수가 미디어회사의 주식을 국회의원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태국 선관위 고발도 수리했다.
한편, 헌법는 민선정권인 탁씬 정권이 2006년 군사 쿠데타에서 붕괴한 이래 탁씬파 정당을 두 번, 2020년에는 까우끄라이당의 전신인 새로운 미래당을 해산시키는 등 일관되게 탁씬파 또는 민주파에게 불리한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왕실지지파 영향하에 있다고 여겨지는 군은 2014년에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탁씬파 민선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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