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7 - 12/28 마감 **
*********************************************************************************************
12/27 마감: 4
12/28 마감: 7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12/27 마감
27일 - 1.
[2113830]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1O1I2R0X6Q0M8Z5R5S5J5G0O0O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및 사회투자주체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투자주체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투자를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사회적경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4년 이상, 사회주의적 색체를 띤 정책들이 실행되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실업률 급등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라 할 수 있다.
(1) 실업률 급등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
(1-1). 양극화가 더 심화됨.
(1-1-1).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1-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1-2). 실업률이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3). 지역불균형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1-4). 집값 양극화 심화
2021년 기사인,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를 보면, 집값 상위 10% 주택 가격, 하위 10%의 47배 '양극화 심화’라 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
(2-1).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사회적기업은 이미 지원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들이 도와야 한다는 법안들을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까지도 사회적기업을 도우도록 하자니 (2101726 법안),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2-2). 협동조합은 줄줄이 영업중단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를 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2-3). “상생”이라는 이름 하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
공공기관 42곳에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도로 반납받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규모는 총 505억원이라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촛불집회 노조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2017년 12월 출범식도 청와대에서 개최했다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등에 6억원 지급, 한겨레신문 등에 2.3억원을 지급했다 한다. 성과급 전액 환수땐 1600억 규모라는 것이다. 이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3) 문재인 정부: 협동조합에 특혜 주기?
2019년 기사인,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을 보면,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4) 정부 출연?
(4-1).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라는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도 부족해서 아예 세금을 붓겠다는 것인가?
(4-2).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세금을 붓겠다는 것인가?
(5) 결론
자유민주주의 경제 대신 사회적경제를 부추겨야 할 이유를 볼 수 없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정부가 출연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참고:
* [2104988]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장혜영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0.11.2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D2Z0O1E0U2U8O1I5O4D3F1Y9K3U6D4
* [211233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등 39인) - 입법예고 2021.9.2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B2P1G0P8Q2L4U1V4X0K5L5J8F0Y8A4
—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 (2021.11.16)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16154203845
—
* “신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
[21017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0N0V7J0Q9M1D7X5M5N4Y4X6K5A2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2019.10.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0268.html
*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촛불청구서? 향후 1600억원까지 증가" (2019.10.14)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4
* 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 (2019.10.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212.html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27일 - 2.
[211381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1H1W1J1I1H1L3G4T7F3K0V6C7G8
== 이 법안은 어선원과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직접지불제도를 고무줄처럼 확대해서 선심 쓰기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어선원은 어선에서 일하고 돈 받는 사람들 아닌가?
직접지불제도는 어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 아니었나? 왜 월급이나 일당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지불금을 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직접지불금 대상이란 말인가?
(2)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
연륙섬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섬이 아니고 육지와 연결된 곳 아닌가? 그 목적은 조건불리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닌가? 따라서,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다. 그냥 “선심 쓰기”인가?
(3) 그럴 돈이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7일 - 3.
[211389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F1X1Q1X3N0J1U9F0U5O0Q4V7V4G7
==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할 일이 이렇게도 없나? 아니면,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1)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얼마 주는가 하는 것을 국가에서 참견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인데,
(2) 무슨 대단한 범죄 활동이나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4)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도움되는 법안 좀 발의하면 안되겠음?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7일 - 4.
[21139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J1S1T0O5N1Q5B4B4H5K9N2Z5R1
== 이 법안은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규제라 하겠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룰 규정한다고?
(1) 중고품 사고 파는데, 무슨 계약은?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룰 규정한다고?
법을 만들어서 반품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 미리 반품이 가능한지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 반품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임?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장소가 eBay인데, 반품을 받는가 마는가는 파는 사람 마음이라 하고, 미리 공시한다고 한다. 다만, 물건 상태가 다르면 구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12/28 마감
28일 - 1.
[21138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P1V1F1I2L5R1U1F4R3O1N8C4V8P9
== 이 법안은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특정 부류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여성이 더 낫다는 이유 있음? 국회에서 봐도 여성 의원이 더 낫던가? 물의를 빚은 사람들 중에 여성 의원도 많던데?
(1) 제21대 국회의 예를 보면,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구설수에 오른 민주당 소속 남인순·진선미·고민정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2) 제20대 국회의 예를 보면,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참고: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26/CAER5CZFHZH55DZXHUNRZSMPCY/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96470/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12/107919472/1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http://www.amn.kr/39702
—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28일 - 2.
[21138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H1D1L2A1T0R1V4P5N9Y1S8G2D9I3
== 이 법안은
(1)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
-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
- 장례식장
(2)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특히,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못쓰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 호텔 크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장례식장의 경우에 배달된 음식인 경우에도 규제한다고? 생각해 볼 문제라 하겠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1).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무슨 지원?
(3-2). 구매 실적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고? 굳이 필요한가?
28일 - 3.
[211390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H1X1Q2Z0I6M1V7T4K9E2X1Y5T6D2
== 이 법안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안보이나?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고? 그 수준에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꼭 해야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서 생각해보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8일 - 4.
[21139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X1I1Y2R1Y6V1S0Z0X5R0G3C6V7Z1
== 이 법안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에 관한 것이다.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인사, 장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 숫자를 소수점이 아닌 정수로 표시하겠다고? 그러면, 1.0 이하는 전부 0으로 하셈.
* * * * * * * * *
5번 – 7번. 공직선거법
28일 - 5.
[21139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X1H1E1O2A5X1G1O4Z1N5H6W6S1L9
== 이 법안은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성추문' 전력으로 줄줄이 몰락한 사람들 때문에 보궐선거한다고 838억 쓴 것은 잊었나?
(1)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 때문에 보궐선거한다고 838억 썼다고 하지 않았나? 그 와중에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 했다고라?
(2) 더불어민주당은 그 838억 국가에 반납한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2020.11.05)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5/53WBRVNUEJFADG3BMEM62ZW34I/
28일 - 6.
[21138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1V1E2X1X0G1L1P0C7B0G7X8G3G7
== 이 법안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 총 6회 이상. (현행으로는 3회 이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행으로 3회 이상이면 충분하다 하겠음.
28일 - 7.
[21138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T1I1G1Q2R9P1V6D3F2Q1H6Z9P5T6
== 이 법안은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선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겨우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상향이란 말인가?
이런 사항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투표 자체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하다. “배춧잎 투표지” 또는 “일장기 투표지” 등등이 출연되는 것에는 묵묵부답이고, 이런 법안이나 발의하는가? 2021년 보도인,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를 보면, 지지부진한 재검표와 다수의 이상한 투표지는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한다.
- <영등포을 지역구에서도 비정상 투표지 다수 출현! 일장기 투표지 패턴! "선거무효 선언 가능하다” (2021.08.31)
- <[로컬 프리즘]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2021.10.28)
(참고:
* 영등포을 지역구에서도 비정상 투표지 다수 출현! 일장기 투표지 패턴! "선거무효 선언 가능하다” (2021.08.31)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845
* [로컬 프리즘]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2021.10.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46138?lfrom=kakao
* * * * * * * * *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