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일할 사람 사라진다…"숙련인력 이민자 적극 받아야"

[버거킹매니아]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 사라진다…"숙련인력 이민자 적극 받아야"

https://v.daum.net/v/20240707120019538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 사라진다…"숙련인력 이민자 적극 받아야"

먼저 우수한 산업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독일.EU처럼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블루카드는 대졸자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일정 수준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발급하는 취업비자로 EU 회원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동반가족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블루카드 비자로 33개월 근무한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두번째론,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사회에 통합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2005년 시행된 독일 이민법에는 이주민 정주화 지원을 연방정부의 의무로 지정했고 신규 이민자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법적.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정부지원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퓨 리서치센터의'2021년도 이주배경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다른 대표적 이민국가에 비해 이주배경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한 독일은 국민의 71%가 이주민이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단순인력(E-9), 숙련인력(E-7)의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책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D!]

정말 다들 잘알고있으면서 왜.. 이민자들로 메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기사보면 화가 너무 나요..

[Luca 매직]

우선 용와대 앞에 외노자 단지 대거 조성해야 할거 같아요

[덩커데이비스]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일할 사람들 있는데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