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세수 줄어드는데…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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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84011?sid=101 

세수 줄어드는데…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

일몰 도래 아니지만 임의평가…무주택자 대출공제도 대상
지출 효율화 가능성…평가결과 올해 세법 개정 때 반영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이 예견되는 데다 조세지출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예고한 만큼 이들 지원 세제도 효율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는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 즉 받을 세금을 안 받는 것이다.

조세특례가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일정 시점을 정해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한 후 효율화나 구조조정 등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지원책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서민 대상의 주요 조세특례 제도 상당수가 정부의 심층평가라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가 이들 조세특례를 '임의'로 평가하는 것도 눈여겨볼 포인트다.

정부는 통상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의무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한다. 올해는 이런 사례가 10건이다.

의무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임의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기도 한다.

임의평가 대상으로는 ▲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 장기간 운영됐지만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정부가 현행 조세특례에 대해 일정 부분 문제 의식을 가진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임의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올해는 이들 서민 대상의 조세특례들을 포함해 13건이 임의평가 대상이다.

-후략-

[히앉하다]

존나 삥뜯네 개새끼들이

[LUTz]

복지 다 없애네

[뉴진스 해린(Haerin)]

미친놈들아 진짜 너무 악질이다

[아스가르드]

허 부자감세한다먀

[닉1네임]

또 시작이노

[랑과나의사막]

그냥 복지는 다 없애네ㅋㅋㅋㅋ

[톰깸미]

미쳤노

[잘되고싶다]

나라에 돈이 이렇게
없었는데 청와대이전비용부터 잼버리까지 돈을 왜그렇게 돈을 썼을까……

[울챠]

서민 다죽네 시팔 ㅋㅋㅋ 지난 5년간은 국민한테 복지 다 챙겨주고도 경제성장률 올랏는데 지금은 대체 뭔지?

[프로혼자여행러]

와

[박진만]

2찍들아 ㅋ ,,,,,,

[10월시험잘보자]

이야 다 줄이네 다줄여 ㅋㅋㅋㅋㅋㅋㅋㅋ 남한도 다시 분단국가 하자... 난 2찍이랑은 같이 못살겠다

[이번주로또1등나]

진짜 .... 시발 이게나라냐

[팥옹심이]

진짜 한탕 제대로 하고 내려갈라고 ㅈㄹ이구나
아주 나라를 팔아먹어라

[아마레티]

세금이 왜 없겠냐 부자감세하니까 그렇지

[어제부터놀았다]

굥 정권 끝나기도 전에 나라 없어지겠네

[바닐라라떼 얼음 반만 더 달게요]

세금이 왜 벌써 없겠냐

[zlzkaiqcg]

아니 씨발

[ㅈㅈㅈ진수맛궁금해허니]

복지 다 없애네~~ 쿠팡2찍들한테 세금 더 처 걷으라거~~

[Halsooitda]

ㅋ...아 국회의원들 무료봉사 하면 되겠다!

[재극기부대모드ON]

월세공제 개오바 장난하나

[지금이라도 친일파 제거]

역대급이다 시바람들

[망고러버]

부자감세하고 복지 다 없애네

[알뚫괴의신부]

ㅎㅎ종부세 재산세 다줄고 서민공제 다 없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쿼카]

뉴스댓글보면...ㅋㅋ 지가 부자는 아닌거같은데 왜 악을쓰며 반대하지 ㅋㅋㅋㅋ 부자지망생인가

[드래곤에이지솔라스]

부자들만 살판나는구나

[정환이]

법인세율이나 다시올려ㅅㅂ

[로또 1등 당첨자입니다]

부자감세나 손보라고
부자들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재산 많아서 안 됨ㅋ
부자들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이미 사업체 대표라 묫 받음ㅋ

다 서민들만 혜택 받는 건데
자녀 결혼시 1.5억씩 무상 증여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나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