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팀탄도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445?lsNm=%EC%88%98%EC%83%81%EB%A0%88%EC%A0%80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444?lsNm=%EC%88%98%EC%83%81%EB%A0%88%EC%A0%80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443?lsNm=%EC%88%98%EC%83%81%EB%A0%88%EC%A0%80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0442?lsNm=%EC%88%98%EC%83%81%EB%A0%88%EC%A0%80

[쵸이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등 관련 부처가 소통하여 우리 현실에 딱 맞는 법으로 개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