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공급·공공임대주택 확대 '주목'

[스톰(하나, 우주맘)]

道 주택공급종합계획 수립 진행...행정시, 내년 택지공급 타당성 용역 등 '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고 있는 주택공급종합대책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현재 주택공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민간과 공공방식의 중·장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제주형 주거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주택공급대책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내년 예산으로 용역 사업비 3억원과 1억원을 각각 반영해 ‘주택 수요 조사 및 소규모 택지·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주택 수요를 우선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동지역의 난개발 해소, 인구 분산 등의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택지 공급이 필요할 경우 도시개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도 “연간 주택 수요가 1만호에 이르고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해 신규 택지 공급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수요를 최대한 명확히 예측해야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공급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개발과 택지공급정책이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원도심 침체와 도시의 평면 확산, 투기 양상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중·서민과 주택 약자를 위해 공공 차원의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1만1000호로 전체 주택의 5.7%에 불과해 주거 취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 및 도시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미래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야 하고, 공급 규모와 방식, 이에 따른 부작용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빽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미래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야 하고, 공급 규모와 방식, 이에 따른 부작용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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