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의 목적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법규범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개정을 통해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고 헌법제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정치 세력에게 헌법 형성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개정은 국가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헌법 개정은 일반적으로 헌법 조항의 일부만을 개정합니다. 일부 조항의 의미를 넓히거나 내용을 추가해 증보(Amendment)하는 사례도 있지만 헌법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전면개정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개정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제안으로 헌법개정안이 발의됩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제3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게 가진 더민당에서 발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대통령 선거를 두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더민당의 후보가 헌법 개정을 얘기하니 황당합니다.
그것도 단지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것만 가지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면서 '개헌'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후보의 개헌론을 경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네거티브로 치닫고 있는 대선에서 정국 전환용 카드로 '개헌'이 재부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가진 어르신 공약발표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필요성에 평소 공감하고 있다"며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하겠느냐고 물으니 당연히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인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위해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은 소위 87체제, 87년에 군사정권에서 소위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나온 절충적 헌법"이라며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말씀드린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 견제 강화, 국정 안정화를 위한 4년 중임제, 이런 게 합의 가능하다면 개헌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4년 중임제 화두를 던지기는 했지만, 개헌론이 대선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데,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작아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게임의 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다 다른 정치세력이 합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평소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특별한 (개헌)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던진 개헌론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개헌에 대한 이 후보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오는 개헌 이야기의 진정성을 국민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법률의 가장 위에 있는, 국가 통합의 상징인 헌법을 고치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개헌을 추진할) 기회가 많지 않았나. 대선 코앞에서 개헌을 말하는 것을 듣고 약간 뜬금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한다"며 "(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중임으로) 8년으로 하자는 (이 후보의) 이야기를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윤 후보와 생각이 비슷했다. 안 후보는 이날 모 라디오방송에서 "그게 (개헌의) 핵심이 아니다. 4년 중임제는 사실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같다"며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타임즈. 김미경 기자
저는 솔직히 대통령 임기가 5년인 것도 지겹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지 1년도 안 지나서부터 대통령 빨리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중임제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황당합니다.
정말 5년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일을 못한다면 차라리 10년 단임제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 임기의 중임제로 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3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당선되고 싶어 온갖 포플리즘이 만연할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질려서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고는 그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더 포악한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입니다.
정말 개헌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내각이 국정을 책임지는 내각제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각제에는 제왕적 총리로 군림할 수가 없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