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면 요약
‘자산쏠림’ 어르신이 38% 소비⦁투자 활력 잃어간다
1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은퇴세대인 65세 이상의 평균 경상소득은 2022년 기준 4054만원으로 30대(7241만원)의 절반 수준(55.2%)에 불과했다. 하지만 평균 순자산액은 65세 이상(4억5364만원)이 30대(2억7300만원)보다 66.1% 많았다. 이들은 청년ㆍ중년 때처럼 소비ㆍ투자하기보다는, 노후 걱정에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거나 안전한 곳에 돈을 묻어둔다. 이른바 ‘자산 잠김’이 심화한다는 의미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투자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R&D 사업 속도전, 500억 이상 예타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첨단 분야 R&D(연구ㆍ개발)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정부는 5월 말부터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받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첨단 분야 R&D 예타 면제를 천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타에 발목 잡혀 예산 투입이 안 되는 양자 기술과 위성통신 문제 등을 해소할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R&D 사업 예타 면제를 반영해 이듬해 예산안을 짜는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라인사태 손정의 역할설 … 소프트뱅크, 지분협상 우위
라인야후 사태 배경에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덕에 라인야후 지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자회사가 압박에 밀려 외국에 넘어가는 사례가 될 수 있다.
2. 키워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인사태
라인은 2019년부터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와 손잡기 시작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 계열사 Z홀딩스(야후재팬 운영사)가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공동 경영이 닻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합병, '라인야후'로 다시 태어났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로 라인야후 지분 64.5%를 갖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최근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10일 앞서 내린 행정 지도에 대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미 소프트뱅크, 라인야후까지 동원한 네이버 밀어내기는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