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 즉시강제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br><br>그런데</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37115fe13ba90a6948e72c463f0cca102da9554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37115fe13ba90a6948e72c463f0cca102da95549"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768"></div><p style="text-align: left;">2번 지문을 보면 체포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별개로 봐야하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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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는 상한선이 문제 되는 겁니다 별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