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소급 적용, 비사업용토지 거래 활성화 기대-2016년 세법 개정안 양도세 변경

[부동산Park]

2016년 세법 개정안 관련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개정해 비사업용토지에도 소급 적용할 전망,

2016년 세법 개정안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현행 양도소득세 부과 -

2016년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자	2년 미만	6% ~ 38%	-
	1년 미만	40%	-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일반세율	투기지역은 10% 추가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 2년 이상 2주택자 : 3년 이내 실거래가 9억원까지	대체취득 :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을 인정
비사업용 토지	일반세율 동일	일반세율 + 1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6년부터 기산
중 과 대 상	미등기 양도	7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붉은 색 글씨 부분이 바뀜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다주택.건물.토지
3년 이상~4년 미만	24%	10%
4년 이상~5년 미만	32%	12%
5년 이상~6년 미만	40%	15%
6년 이상~7년 미만	48%	18%
7년 이상~8년 미만	56%	21%
8년 이상~9년 미만	64%	24%
9년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개정 추진 배경>

ㅇ실태

2016년  1분기 토지거래량 총 64만6000필지(522.7㎢)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 대비 7.1% 감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는 18.8% 급감

울산의 경우 땅 주인이 양도세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면서 일본계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임.

ㅇ장기보유특별공제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연간 3%포인트씩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인데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이중과세

<기대효과>

2016년 1월 1일을 보유 시작 시점(기산일)으로 하고 있어 기존에 10년 이상 갖고 있던 땅이라도 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10%포인트 추가(중과세)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땅을 팔지 않고 묵혀두던 지주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

[열린마음]

통과되리라 보고 내년초부터 토지시장도 많이 살아나겠습니다.

[편력]

정부가 그건 잘하였습니다.

[바른회원]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퍼갈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Park]

복사 허용으로 수정했습니다.

[몽산 송영환]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요?
올리시느라..수고하셨는데.. 오기가 있군요.
단기보유자의 세율도 주택은 1년 미만 40%..2년 미만 6-38%가 맞지만...
그외 상가나 토지등 모든 것은 1년 미만 50%..2년 미만 40%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Park]

오타 '0' 하나는 수정했습니다.

[부동산Park]

이보세요 몽산님,
제 글에 관심은 감사하나 일반 도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다루는 것입니다.
아는 체 하는 것은 자유이나 상식과 예의에 맞게 발언하고 처신하세요.
그리 사리에 맞지 않게 남 흠이나 잡을려고 해서야 ㅊㅊ

[부동산Park]

본글에 꼭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주장하는 사람이 별도로 반듯하게 글을 올리면 되고,
일반 도표에 맞게 정리된 내용 외의 추가, 보충할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미해달라 말해면 됩니다.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라면 참 별스런 분입니다 ㅎㅎ

[몽산 송영환]

왜 거꾸로 얘기하는가요?
일반세율은 1년미만 50%..2년미만 40%인데..
엉뚱하게 주택의 특별세율(1년미만 40%..2년미만 6-38%)을 도표에 올린건 잘못된게 아닌가요?

[2050m]

정신 차리고 할일 없으면 조용히 계세요.
뭐가 거꾸로입니까? 주택 단기보유자 양도세 6~38%, 40% 도표가 정확히 맞는데 ㅎㅎ
정신에 뭐 문제 있습니까?

[runner]

자료 올리신거는 고마우나 오기가 있음을 지적하면 바로잡으면 될 것을 말씀을 함부로 하시네요,

[부동산Park]

오기 하나(0 하나 더 붙은 것)는 진즉 수정됐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외는 정확한 사실로 시비할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요.

[부동산Park]

제게 '함부로 말씀한다' 하시는데 똑똑히 댓글 흐름을 보세요.
최초 몽산님 댓글은 내용을 사후 수정하였군요...
아래 댓글 보시면 그 수정 전 내용이 충분히 짐작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불필요하게 말을 함부로 하고 시비하였는지 다 나타납니다.
귀하가 나설 일도 제게 그리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 아시고 하시는 일 하십시요.

[2050m]

몽산님 댓글 등록 시간을 보니 부동산P님이 글 작성중에 문장을 수정했네요.
요렇게 딱 심플하게 정리해주는 글이나 기사 소개도 식견과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리 걸 일 아니지요.

잘보고갑니다.

[몽산 송영환]

단기보유자의 양도세율은 원칙적으로 1년 미만 50%..2년 미만 40%입니다.
그런데 위 도표에..1년 미만 40%..2년 미만 6-38%로 표기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한해서만 특별히 1년 미만 40%..2년 미만 6-38%입니다.)

위 도표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표시해야 맞는 것이고..
특별히 주택에 대한 특별세율을 표시하려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원들이 착각을 할 까봐 바로 잡으려 한 것인데..그걸 다리걸기라는 등..
흠을 잡는 것이라는등..오히려 편협한 사고로 트집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050m]

머리가 문제인지 인품이 문제인지???
뭘 바로잡아요? 주택 단기보유자 양도세 6~38%, 40% 도표가 정확히 맞는데
별 이상한 양반도 다 있네

편협한 사고?? ㅎ 귀하 자신을 말함이니 조용히 자신이나 돌아보세요 ㅎㅎ

할일없으면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날도 더운데 남 다리 걸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휴가나 가세요 ㅎㅎ

[2050m]

다시 보니 몽.....님은 토지 양도세와 혼동을 일으켜 혼자 일방적으로 해석해 북치고 장구치고 남 헐뜯고
하는 모양인데 먼저 글의 기본 이해력을 높이세요.
그런 연후에 정 아는체를 하고 싶으면 자기 주장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다듬어서 글을 작성해 올리면 됩니다.

경망하게 처신하면 잘난체 하려다 욕만 얻어먹습니다.

[몽산 송영환]

위 도표 어디에 "주택"의 양도세라고 되어 있는 가요?
그리고 토지 뿐만이 아니라..주택을 제외한 상가등 모든 부동산의 양도세율이 1년미만은 50%이고..
2년 미만은 40%라는 사실을 가지고 괜히 회원들이 헷깔리게 오도하지 마십시요..

[2050m]

답답한 양반이시네. 다 주택이고 아닌 것은 "비사업용토지" 이렇게 구분돼있지 않나요?
대체 이해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시비 붙을려고 작심을 했습니까?
오도는 무슨 얼어죽을 오도입니까? 다시 글 보시고 할일 없으면 휴가나 가시래도 ㅎㅎ

[몽산 송영환]

주택외는 비사업용 토지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그럼 일반세율인 상가나 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으면서..남의 인격비하를 하고 있으니...정말로 한심하네요..

[2050m]

정신나간 인간 아닌가? 어디서 인격비하에 한심 운운하나??
점말 한심스럽네요. 근거없이 자기잘난체에 억지와 무지에 남 헐뜯고...

[2050m]

여기서 양도세는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에게 주택이 주가 되기에 주택 기준으로 도표로 정리했음은 당연하고,
비사업툥토지는 구분 명시했거늘 형편없고 정신 이상인 언행 아닌가요?

상가, 토지만 찾지말고 자동차, 주식 등은 왜 안찾나???
개탄스럽네 ㅊㅊㅊ

[몽산 송영환]

아니 부동산 카페에서 자동차..주식이 왜 나오나요?..그리고 주택과 일반 부동산(상가나 사업용 토지등)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은 몰라도..엉뚱하게 주택과 극히 예외적인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한다니..그게 말이 되나요?.

또 단기양도에서 주택이라는 표시도 없이 해 놓고는 뜬금없이 주택에 한정된 세율이라니..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군요..세심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해 놓아야 할 일인데.. 끝까지 제게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나쁜 짓을 계속하다니..이해가 불가한 사람이군요..

[2050m]

주택 양도세임을 한눈에 모르면 무식한 것이지.. 상가 토지는 왜 찾느냐 그말입니다, 부동산 카페는 주식,
자동차 찾지말라는 법 있오?
계속 시비네, 이해가 안되는건 귀하 혼자인거 같으니 스스로 해결하고 고치시오.

[2050m]

이 양반아 정신차려. 지금 당신 혼자 헛소리하고 있지 다른 누가 당신처럼 헛소리하며 시비하는 사람 있나?

[2050m]

주택 양도세는 보편화된 양식야, 비사업용토지 따로 구별한거고, 뭘 시비할걸 해야지.
당신이 위 도표 1/10 이라도 전문지식을 성의있게 정리해보고 다음 주장을 해봐.

날도 더운데 헛소리나 늘어놓지 마시고 휴가나 가십시요.
시간 아깝소.

[2050m]

나빠?? 누가 나빠??
귀한 시간 내 관련지식 정리해 알려주는 회원이 나쁜 짓을 한거야??

망동도 유분수지, 어디서 하던 개버릇 여기서 부리는거야.
정말 이해불가한 사람이군요.

[2050m]

몽산 ㅇㅇㅇ, 이 사람은 이제 보니 인격과 사고방식에 문제가 많네요.
박식하고 수고한 회원에게 어디서 함부로 억지라 매도하고, 인격비하하고, 모함하고, 한심하다 모욕하는가?
정말 한심하고 되먹지 못하고 망할 작자 아닌가??

[2050m]

관련 댓글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몽산 송영환]

참으로 몰상식한 사람이네요. 댓글을 삭제하라니요..먼저 세심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도표를 정정을 해 놓아야 할 일인데.. 끝까지 제게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나쁜 짓을 계속하며 댓글삭제를 요구하다니..이해가 불가한 경우도 전혀 모르는 분인가 보군요..

[2050m]

당신 표현대로 당신같이 몰상식한 사람과 글을 삭제함이 마땅하지, 어디서 이해를 찾나?
뭘 뒤집어 씌우나?
망할 보자기를 가진 사람은 내가 보기에 이곳에 당신밖에 없어 보이는데.

귀하는 귀하 자신이나 이해하고 조용히 있는게 회원을 이롭게 하는 길이니 입 닥치고 일이나 하세요.

[2050m]

1. 주택 양도세임을 한눈에 모르면 무식한 것이지.. 상가 토지는 왜 찾느냐 그말입니다, 부동산 카페는 주식,
자동차 찾지말라는 법 있오?

2. 주택 양도세는 보편화된 양식야, 비사업용토지 따로 구별한거고, 뭘 시비할걸 해야지.
당신이 위 도표 1/10 이라도 전문지식을 성의있게 정리해보고 다음 주장을 해봐.

[2050m]

빌어먹을 짓-당신 표현한 대로 한심한 짓 그만 하고 휴가나 가세요 ㅎㅎ

[부동산Park]

몽산님,
함부로 막말하지 마세요.
먼저 막말하고 시비하니 그에 상응하는 공격을 받아도 할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위 글로 귀하에게 비난받고 막말을 들어야 하는기?
가당치 않아 그만하니 귀하 일이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碧溪水]

아무튼 트러블메이커네ㅋ

오타가 있으면 오타라고 알리면 그만이지, 주택 양도세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에 쓸데없이 상가, 토지 시비하며
한심하다느니 막말을 하니 이정도 대응이면 젊잖은거 같네요.

만약 앞에 있으면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이 성의를 가지고 올린 정보성 글의 기본 취지를 헤아림이 없이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나쁘다고
주장하면 몽둥이로 맞아도 싸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碧溪水]

제가 살펴보니 부동산P님이 그동안 예의에 어긋난 발언을 하였던 것이 전혀 없고,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정성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몽산님은 주로 회원간 다툼의 원인 유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스크랩 외에는 이렇다 할 소신과
논리적인 글이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뻔한 스토리입니다.

남의 글이나 진실을 헤아릴 때는 정중해야 하고, 말을 가려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나름대로 성의껏 올린 회원에게 시비를 걸고 막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고 화나게 하는
일 맞습니다.

[몽산 송영환]

양도세를 정리하려면 먼저 1. 일반 부동산에 대한 세율..2. 특별세율로 구분하여 ..특별세율인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2-1). 주택에 대한 세율과..2-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등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하는데..

오히려 특별세율인 주택세율을 마치 일반 부동산의 세율인 양 (주택세율이란 표시도 없이)도표를 제시하고..또 보편적으로 쓰는 일반 부동산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도 없이...

뜬금없이 특별세율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있으면서..전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네요..정작 올려야 할것은 일반 세율을 먼저 올려야 하는게 아닌가요?...그런데 일반 세율은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碧溪水]

소귀에 경읽기인가?

귀하가 반성해야지 왜 부동산님이 반성하나?
본문에 적색글씨 안보이나? 그정도 알려줘도 감사하다 말하는게 예의임.
부동산님이 만인에게 부합하는 양도세의 완벽한 도표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까?

귀하는 머리 박고 반성하고 헛소리 작작하세요.

또한, 반성이 됐으면 귀하가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완벽한 양도세 도표를 만들어 올리세요.
아셨습니까?

[Mediterranean]

벽계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귀하가 반성하고<완벽한 양도세 도표>를 <중요사항 순서로> <저 분량으로> 작성해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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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니 못하면 답변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게 뻔한 강변으로 게시판 지저분하게 하지마시고.

자신이 무엇을 오버하고 결례했는지 모르고 선량한 일을 한 사람을 트집을 잡아 비방하면 누구나
욕 나오는 겁니다.

[碧溪水]

오늘중으로 말씀한 완전한 도표 올리세요.

[碧溪水]

다시 보니 정말 당신이란 사람 인간성과, 얕은 지식의 천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Mediterranean]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양도세가 광범위해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심플하게 도표화한다는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 분량으로 저 내용을 담았으면 충실한 것입니다.
중요도 순서라면 당연히 주택이고, 여기에 다른 사항중 비사업용토지가 중요 이슈이니
그것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한 도표로 이해됩니다.

또한 논점은 붉은 색 글씨 부분임을 밝혔으니 어디로 보나 성실한 글입니다.

[碧溪水]

몽산님은 내게 그 불완전함을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양도세 도표를 제시한 조건으로 올리세요.
남 비방하는거 보니 작성하는데 10분도 안걸릴 듯하군요.
반드시 오늘 중으로 올리세요. 아셨습니까?

[碧溪水]

아니면 주제넘게 시건방떨고 남 헐뜯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다시 헛소리하지 말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간결하게 논리화하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중언부언하고 망동을 부립니까?

[나라구]

감사합니다.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