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로교통법중 운전자와 직접 연관된 것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고시속이 70km 미만의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최고시속 120km를 초과할 수 없다.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행위 및 교통사고를 조사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 처리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친인척인 경우 본인 또는 그 친인척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벌금형․임시 압류 또는 면허정지․구류 등으로 나뉜다.
보행자․탑승자․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법규의 도로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인민폐 5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 법규의 도로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인민폐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飮酒後駕駛)을 하다 적발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면허 정지 처분하고 인민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운전(醉酒後駕駛)을 하다 적발된 경우 15일 이하의 구류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인민폐 2,0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적발 및 처벌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승객 운송용 차량이 규정된 승차인원수를 초과하여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 인민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된 승차인원수의 120% 이상을 탑승시키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한 경우 인민폐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물 자동차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과적한 경우, 인민폐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된 적재중량의 130% 이상을 과적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 인민폐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으로 사이렌이나 경고등을 설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압수하며, 인민폐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동차 소유주와 관리자가 국가가 규정한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해당 차량을 규정대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압류하며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최저 책임보험의 보험료 납부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인민폐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자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된 자에게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제한속도의 150% 이상 과속하여 운행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법규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도록 강요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였으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교통관제의 규정을 위반하고 통행하거나 권고를 무시한 경우 교통관련 시설을 고의로 훼손․이동․변조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자동차를 가로막거나 운행을 방해하고 권고를 무시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거나 비교적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
불법개조 차량이나 폐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이를 압수하고 강제로 폐차시켜야 한다. 이러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한 운전자에 대하여 인민폐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면허 취소 처분한다. 이미 폐차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불법 소득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해당 면허를 취소하고 일생동안 면허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 및 인민폐 200위안 이하의 벌금형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하여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행자․탑승자․비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벌금은 성․자치구․직할시 재정 담당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제정 발행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재정 담당부서에서 통일 제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루 3%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임무를 수행하는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위법행위에 대하여 임시 압류조치 또는 면허취소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 면허증을 압류하고 24시간 이내에 사건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 위법행위자는 15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임시 압류 또는 면허 취소 처분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교통법규 및 처벌 규정 편
세차를 하고 나면 다음날 꼭 비가 내린다. 면접 본다고 때 빼고 광 내고, 이런 날 꼭 배탈이 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을 즐기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운전하기 싫은 길목들이 몇 군데 있다. 파란불에 횡단보도 슬쩍 넘어가면, 아니나다를까 커브길 모퉁이에 숨어있는 교통경찰…. 출근길 아침부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더라니… 순진한 미소로 높으신 분 쳐다봐도 날아오는 건 흰 종이 빨간 글자들… 저게 다 돈이다…
요즘 중국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인 운전자도 늘고 있다. 알건 알고 해야 운전이 안전해 진다. 재수없는 길목 탓하기 전에 모두 알고 법규 준수!!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규정
□ 12점 벌점 처벌
□ 6점 벌점 처벌
□ 3점 별점 처벌
□ 2점 별점 처벌
□ 1점 별점 처벌
♣ 참고로, 중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년, 10년, 10년 이상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주기마다(1년) 총 12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만약 1년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12점 일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관리 부문에서 7일간의 교육 기간을 거치고 시험에 합격 되어야만 압수 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