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ㆍ가구규모ㆍ거주지역 및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⑤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개념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②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금액이다.
④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공무원이었던 자는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닌 된다.
4.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라는 용어가 ‘급여’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신설된 급여는 무엇인가?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자활급여
5.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보기> 가. 자산조사가 사라짐 나. ‘피보호자’를 ‘수급자’로 대체
다. 외국인보장 라. ‘소득인정액’ 개념의 도입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② 보장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1촌 이내의 혈족
④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⑤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7. 다음의 부양의무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는?
① 수급권자
②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③ 차상위 계층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④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⑤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0인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5년 12월에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2촌 이내의 혈족
다. 수급권자의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9. 2005년 12월에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나. 공공근로 등 근로기회 제공
다. 구직급여의 제공
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20.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공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는 얼마인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21.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사회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한다.
②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강제가입 방식을 취한다.
③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④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완전적립방식이다.
⑤ 보험료 징수 및 급여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22.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위험은 어떤 것인가?
<보기> 가. 노령 나. 폐질 다. 사망 라. 실업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23. 국민연금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입자”에는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까지 포함한다.
②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기여금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외의 자를 말한다.
24.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① 사업주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④ 국무총리
⑤ 대통령
25. 보기는 국민연금의 급여를 산정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에 관한 것이다. 보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보기> 매년의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① 기준소득월액
② 평균소득월액
③ 표준소득월액
④ 기초소득월액
⑤ 소득월액등급
26.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대상은 누구인가?
<보기>
가. 사용자 나. 법인의 대표이사 다.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보기>
가. 만 20세의 미장원 주인
나. 초등학교 교사
다. 보험료를 납부한 만 27세의 학생
라. 만 17세이면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자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27. 국민연금법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하나, 예외로 사업장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당연적용 제외자는 누구인가?
<보기>
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28. 국민연금법이 규정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은?
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3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③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④ 7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⑤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9.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나. 국내 장기여행 하는 외국인
다.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라. 공무원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30.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보기>
가. 사업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다. 임의가입자
라. 공단가입자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31. 다음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정식이다. □에 들어갈 비례상수는?
<보기>
기본연금액 = □ (A+B) (1+0.05n)
A: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균등부분)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n: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연도수
(단,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① 1.6 ② 1.8 ③ 2.0 ④ 2.2 ⑤ 2.4
32.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퇴직연금
⑤ 반환일시금
33. 국민연금의 급여 중 완전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① 5년 ② 10년 ③ 15년 ④ 20년 ⑤ 25년
34. 유족연금은 누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나?
<보기>
가. 노령연금수급권자
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
다. 가입자
라.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35.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병급의 조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① 국민연금의 급여를 다른 연금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
②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때 이들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일정비율로 상향조정하는 것
③ 3개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는 것
④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을 환수하는 것
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
36.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에 대해 특히 여성인 배우자를 위해 연금권을 보장하는 것은?
① 감액노령연금
② 가급연금
③ 분할연금
④ 특례노령연금
⑤ 반환일시금
37. 국민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연금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① 복지재단
② 사용자
③ 사업장가입자
④ 가입자 및 사용자
⑤ 전국민
38.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휴직중인 경우
②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④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입원한 경우
⑤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소득감소의 경우
39.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보기>
가. 연금보험료
나. 적립금
다. 기금운용수입금
라. 국고보조금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40.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소 가입기간은?
① 5년
② 10년
③ 15년
④ 20년
⑤ 30년
41.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② 국민연금과 기준 회계연도가 같고, 지급기간은 장기이다.
③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를 실시한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42.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43.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 가입방식이다.
②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한다.
③ 일시적 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④ 상부상조제도의 성격이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일괄 적용한다.
⑤ 공단 종사자는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44. 건강보험의 입법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강제적용 ‘의료보험’으로 출발한다.
② 1977년 7월부터 상시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적용 보험으로 확대되었다.
③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된 것은 1998년이다.
④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관리운영이 통합되었다.
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45.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이다.
나.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다.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다.
라. 직장가입자의 동거인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46.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나.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직장가입자에 포함된다.
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라. 공무원 및 교직원은 공무원-교원의료보험공단에 속한다.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47.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가. 자동차의 연식
나. 자동차의 배기량
다. 성별
라. 전월세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48.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본인부담액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정확하게 계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한다.
②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
③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④ 현역병 등도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49.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① 장애급여
② 요양급여
③ 장애인보장구급여비
④ 건강검진
⑤ 요양비
50.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가운데 법정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가. 요양급여 나. 출산비 다. 건강검진 라. 본인부담액보상금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1.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 가운데 요양급여의 내용이 아닌 것은?
<보기>
가. 약제지급
나. 수술
다. 입원
라. 건강검진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2.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가.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365일로 제한되어 있다.
나.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요양을 받았을 경우 요양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다.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및 60세 이상 피부양자, 6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이다.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3.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한다.
③ 직장가입자가 사업장 근로자일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기여는 없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일 경우, 국가의 부담금은 없다.
⑤ 도서, 벽지, 농어촌 거주지, 65세 이상이 자 등은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5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보기>
가. 세대단위로 산정된다.
나. 가입자대표와 의료계 대표가 협의해 조정한 후 결정한다.
다. 부과표준소득에 적용점수(126.5)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부과표준소득은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보건진료소는 요양기관이다.
② 요양기관에 대한 인정은 대통령이 한다.
③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
④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다.
56.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곳은?
<보기>
가. 약국
나. 의료기관
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라. 시설수용자를 위한 의료기관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7.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 비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보험자ㆍ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8인이다.
③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⑤ 심의조정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비용 심사
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③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④ 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
⑤ 조사연구
59.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공단에 임원은 이상장 1인,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③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60. 다음 중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보험료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곳은?
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④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⑤ 이의신청위원회
61.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가. 실업의 예방
나.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실시
다.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라. 전국민의 고용보험 가입화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62.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상시근로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③ 가사서비스업
④ 총공사금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⑤ 중앙 행정부
63. 고용보험법상 일용근자로자란?
① 1주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
②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
③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
④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
⑤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
64.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보기>
가. 고용안정사업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다. 실업급여 라. 육아휴직급여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65. 고용보험법은 주요 사업을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용안정사업ㆍ취업알선사업ㆍ실업급여
② 고용안정사업ㆍ취업알선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취업알선사업ㆍ취업촉진사업ㆍ실업급여
④ 취업촉진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ㆍ취업알선사업
⑤ 고용안정사업ㆍ직업능력개발사업ㆍ실업급여
① 실업전 18월간에 1월 이상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내면 된다.
② 수급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③ 근로를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④ 실직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만 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⑤ 2주마다 성실하게 직장을 찾았으나 아직 취업을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72. 고용보험법상 보험료는 누구로부터 징수되는가?
① 노동부
② 사업주 단독
③ 사업주와 근로자
④ 근로자 단독
⑤ 근로복지공단
73.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통산하여 몇 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① 120일 이상
② 180일 이상
③ 210일 이상
④ 240일 이상
⑤ 300일 이상
74.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가.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을 것
라. 가정 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75.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기기간은?
① 3일
② 5일
③ 7일
④ 10일
⑤ 15일
76. 고용보험법상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소정급여일수라 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최장기간 얼마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가?
① 90일
② 120일
③ 150일
④ 240일
⑤ 365일
7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것은?
① 산전후 휴가급여
② 이주비
③ 휴업급여
④ 직업능력개발수당
⑤ 육아휴직급여
78.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를 재심사하기 위해 노동부에 둔 것은?
① 고용보험심사관
② 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③ 고용안정센터
④ 고용보험행정심판관
⑤ 고용보험소청위원회
79. 고용보험상 가장 무거운 벌칙은?
①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허위로 한 자
② 피보험자격에 대한 확인청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③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④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
80.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기>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① 산업재해
② 해고
③ 실업
④ 피고용
⑤ 백수
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을 맞게 묶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가. 4대 사회보험법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었다.
나.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 강제가입방식을 택하고 있다.
라. 보험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82.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에 관한 사항인가?
<보기>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고의ㆍ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
① 위험의 책임
② 재해예방
③ 과실책임
④ 무과실책임
⑤ 재해보상
83.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재보험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다.
②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ㆍ재해예방ㆍ근로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③ 보험급여 내용은 양자가 서로 다르나, 보상수준은 동일하다.
④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연금도 있다.
⑤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84. 4대 사회보험 중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의 부담금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가. 국민건강보험
나. 국민연금법
다. 고용보험법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85. 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②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업무의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③ 사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④ 출장 중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부상
⑤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86. 해당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① 국민연금법
② 공무원연금법
③ 국민건강보험법
④ 고용보험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는?
① 정부
② 정부와 사업주
③ 사업주
④ 사업주와 근로자
⑤ 근로자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자는?
① 노동조합
② 사용자단체
③ 노ㆍ사ㆍ정위원회
④ 정부
⑤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다
89.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나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 중에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② 업무기인성이란 사고와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고와 재해간의 관계정도는 상당인과관계설로 설명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업무수행성은 추정된다.
⑤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의 1차적 판단기준이며 업무기인성의 조건이다.
90.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②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 또는 계절 사업은 연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의무가입 여부가 정해진다.
③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임의적인 가입의 가능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배제되어 있다.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① 근로자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② 작업시간 중 용변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③ 회사가 주최한 운동경기 도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④ 작업시간 중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⑤ 과로사
9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소아마비 ② 부상 ③ 질병 ④ 신체장해 ⑤ 사망
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요양급여는 단 하루의 요양인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요양으로 휴업하여 휴업기간이 2년 경과한 후에는 요양급여 외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94.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임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정확한 내용은?
<보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한다.
① 최저임금
② 평균임금
③ 표준임금
④ 기준임금
⑤ 상대임금
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신속한 보상과 근로자의 사회복귀에 이바지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이다.
③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④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다.
⑤ 보험급여의 청구는 기간제한 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얼마인가?
① 100분의 50
② 100분의 70
③ 100분의 60
④ 100분의 40
⑤ 100분의 80
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진료비
② 약제비
③ 수술비
④ 개호비
⑤ 퇴원비
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의비는 당해 보험년도의 임금총액으로 한다.
②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는 평균임금이다.
③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된다.
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서류 보존기간은?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5년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는 절차 중 타당한 것은?
① 법원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② 근로복지공단 → 법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③ 법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법원
⑤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법원
첫댓글 어렵다^^;; 몇개 풀었는데 기본적인 문제들만,, 13번 2 / 16번 2 / 17번 1 / 20번 3 / 27번 1 (사업장가입자의 종류 문제) / 26번 2 (가입자 해당 문제) / 30번 1 / 31번 2 / 33번 4 / 36번 3 / 40번 4 / 64번 5 / 65번 5 / 66번 1 / 75번 3 / 86번 5 / 이거밖엔.. 혹시 틀린거 있음 말해주세요..ㅋ
33번 5번/40번은 완전노령연금이 아니라 20년은 아닐거에여 10년이 아닐까생각되는데.?/
33번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이 20년아닌예요? 20년이면 4번 맞는데...^^;; 어려워요ㅠ
몇 문제만 있음 풀려고 했으나.. 아.. 넘 많네요!!ㅎㅎ
1② 2③ 3④ 4② 5③ 6③ 7⑤ 8가,라 같은데 보기에는 없네요..9① 10③..맞는지몰겠네요..후..넘 많다ㅜㅜ 답은 진정없나요?
3번2/8번4/ 저는 이거 같은데 나머지는 저랑 같구여^^ 저두 잘은..?
부양의무자 개정됐군요...이런..ㅜㅜ 개정법때매 환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