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현행 의료제도는 왜 개선되어야 하는가!...오혜영

[곽상수]

현행 의료제도는 왜 개선되어야 하는가!

바로 아래와 같은 절실한 이유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국민건강기본법 제정선언

1. 생명권, 행복추구권에 원천적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1) 진정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GNP 1만 5천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5대 만성병(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비만, 아토피, 이상심리, 늘어만 가는 각종 유해한 사회환
경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또한 얼마입니까? 게다가 약물중독, 수술 후유증,
선후천 장애까지 합치면 과연 국민의 몇%나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성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병을 앓고 있는 그 어떤 사람
도 존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 치료과정에서 인격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국민은 천연물질과 자
연건강법들을 자유롭게 섭취, 터득하고 그 경험을 말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
다. 최첨단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치료법을 선택,
요구할 수 있으며 치유와 관련된 그 어떤 사람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 활동은 “행복추구”
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리인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질병 예비인구를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몸을 단지 육신으로 보고 환부를 도려내거나 임시로 잠시 병증을
눌러만 놓는 대증요법 의료시스템인 사설 서양의학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보건범죄단속 특별
조치법은 후진국형 의료정책으로서 마땅히 풀어져야 합니다.
21세기 의료과학은 실증주의적 의학으로서 현대의학이냐 아니냐, 기득권
자냐 면허증 소지자냐를 따지기 전에 병이 오기 전 스스로 예방하는 자연
주의 통합의학적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추구와 건강증
진 중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활성화
하여 국민의 건강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개인은 물론,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의 전통의학의 유구한 역사 끄트머리에
겨우 40년 밖에 안된 “의료법 위반”이라는 왜곡된 법을 국가가 고수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치유 선택권 등, 건강증
진을 위한 모든 권리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국민기본권임을 국민이
곧 보건의료사회의 주인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장 1조를 국가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결권, 단체행동권, 환경권,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의 생존권적 기본권
이 명문화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자유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으로 이를 어겼
을 때에는 재판상 청구도 가능한 실제적 권리입니다. 특히 헌법에 “모든 국민
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제1 책무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국가가 과연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을까요?

2. 잘못 알고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1) 사람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 정신, 마음 등, 비물질적인 것에 그
본질이 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천지자연로부터 받는 초자연적인 힘과, 과학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을 통해 부모의 몸과 사랑을 빌어 태어난 영적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인간적, 자연주의적 관점이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의 근간이 되어
거기서부터 물리적인 의료기술과 과학이 논해져야 합니다.

2) 발병 후에 돈을 쓰도록 몰아가는 그 어떤 시스템도 권장되어서는
안됩니다.
환경공해, 불량음식, 무절제한 생활습관, 약물남용... 등으로 존엄한 국민의
몸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선 계몽해야 하며 국가는 환경친화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면서 또한 올바른 교육으로서 국민을 진리로 바로 세워 보살펴
야 합니다.

3) 국가는 언제나 기득권 의료인 10만 명을 위해 의료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간에 공동의 선을 이루어 생명본성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법의 원칙에 따라 의료행정을 수립, 시행해 나가는 지혜가 발휘되
도록 정책구성원을 다양하게 이루어 국민 편에 서서 짜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껏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보건정책 아래 증상 뜯어고치기 식의 치료중심
의학이 의료사회를 잡고 권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건강증진중심의학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보편적 민간생활의학, 즉 건강학, 영양학,
예방학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보건정책의 일대 방향전환이 시급합니다.

4) 인도주의적 양심을 가진 의료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과 주사와 수술 등 대증요법의 치료체계는 반건강인 상태의 질병예비군
들을 양산시켜 다른 질병을 얻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의료
현장에서 잘 알고 있는 양심적인 의료인들은 언제까지 현 의료체제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가? 라는 괴로움을 털어놓고는 있으나 온전히 국민 편에 있어
야 할 자연물질, 민간, 대체의학의 장악을 다시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의자는 인자”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면 “의사가 되면 돈을 번다”
라는 공식의 심리를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액의 사비를 들
여 의사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지 말고 인성, 적성중심으로 선발하고 국가가
모든 교육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은 확충
되며 활성화되고 국민의 면역력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3. 한국인의 자존심과 국고가 새고 있습니다.

1) 한국의학의 전통성과 자존심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단절로
짓밟히고 버려졌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빠른 의학대백과사전 ‘에스파니아’보다 200년이나 앞서 발간
된 향약집성방(1431년 발간), 의방유취(1441년 발간)등, 한국의학의 자부심
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합니다.

2) 매년 1만여 명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의료정책을 펴고 있는 외국에서 대체의학으로 발전시킨 침구 등,
우리의 전통의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3) 세계 질환의 65% 이상이 자국의 민간의술로 치유되고 있다고
WHO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국의 번영을 위해 민간의술은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같은 후진국형 의료정책은 국가경제와 경쟁력의
저해요인이 될 뿐입니다.

4)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즉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 우리는 건강치유, 심신수련문화의 오랜 역사에서 터득된 지혜로운 생활의
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민족입니다. 현행 보건의료정책이 전면 수정되어야
할 가장 속깊은 이유는 바로 외래문화에 종속되어가는 우리의 기량과 자존심
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선진국형 의료정책은 바로 자국의 전통건강법 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
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고 거꾸로 경비를 들여가며 선진
의 정책실행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서 개발해 놓은 의술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영영 의료속국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 5대 만성병을 과반수 이상 앓고 있는 우리 국민이 그간 최첨단 의료시스템
에만 의존해 오다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친 시점에서 전통건강요법을 찾아
국내외를 헤매고 다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젠 과감히 저비용 고효율의
건강증진요법을 생활화하고 터득하려는 능동적 자세로 우리의 전통건강법을
계발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수 의료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 국민의료보험료가 진료, 처치, 약물공급에 거의 쓰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차후 국민건강의 질이 높아지기는 커녕 더 큰 우환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교육, 예방실천운동, 건강산업육성정책, 전통건강법의
연구발전과 검증비용으로 보험료가 전환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늦었지만 우리도 손재주로 경쟁력 있는 의료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집중 지
원되어 의료마케팅화 하면 좋습니다. 싱가폴에서는 환자를 위한 여권수속,
항공권 예약,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 업무만으로 10년에 25만의
신규고용 창출과 2012년 까지 연 100만의 외국인 환자유치가 목표라고 합니
다. 태국에서도 2002년 한 해에 63만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2004년에는
타이 맛사지 등, 대체의학 분야를 포함, 약 6000억의 의료관광 수입을 올렸
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정체성 있는 한국적 최첨단 의학의 발전을 추구,
외국인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침, 뜸, 등 바이오 문화)

4.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몸의 신성함을 일깨우는 생명교육부터!

1) 2세의 건강이 미래의 희망이며 국가의 청사진입니다.
경제우선주의가 물려준 공해로 환경오염, 식품오염 등, 복합적으로 오염된
땅,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무지 속에서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온갖 질병
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큰 체구와 반비례하는 체력, 비만, 아토피, 중금속
오염, 소아암, 소아당뇨 등, 성장기의 만성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삶의 본질과 생명의 신성함의 체험과 교육이 없는 현장에서 일어나
는 자살, 범죄, 폭력들... 이제 1 세대를 앞지른 국민건강교육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흡연피해 10조, 음주관련손실 9조, 우울증, 정신질환 32.3%, 전염성 질환 사
망률 OECD가입국 중, 1위인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 희망을 걸 수가 있겠
습니까?
불량식품, 화학약품 오남용, 음주, 흡연 등으로 야기된 질병을 다시 고비용
으로 고치려는 현행의료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잘못된 제도와
사회적 유해환경을 스스로 정화해 나갈 수 있는 국민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또 영양개선, 건강생활 유도 등으로 질병예방의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스스로가 관리, 책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은 물론 장차 커다란 우환이 될 기형아, 장애아,
불임 등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이들의 건강
을 제대로 돌보는 일만으로도 환경보호와 유기농업의 활성화, 교육제도와
의료제도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백년대계의
과제로 숙지하시어 총체적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귀한 우리
의 자식들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미래 국가의 청사진이 아니겠습니까?

2) 의료인 교육 또한 개혁되고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약물, 보약, 주사, 수술의 오남용을 적극 줄여 오직 생명 원래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 놓음으로서 히포크라테스 후예다운 의료인 본연의 권위와 신
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의료선진국이라 일컫는 그들은 불
문법(Common Law)을 인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자격증이 없어도
환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를
국민의료행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의료행정이 보다 합
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것이라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걸핏하면 국민의 생명
을 놓고 흥정하고 반목하는 기득권자들의 횡포없이 오직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을 지킬 수 있는 앞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료인 양성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생명사랑 실천의 신성하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성을 고
려, 인성중심으로 선발하고 모든 교육과 생활을 국가가 책임져야 “의료행위
는 곧 상행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인성 미덕 함양교육을 실시하여 끊임없는 인술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
니다. 이는 공공의료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의 온전함을 꾀하는 장기적 대
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5. “나부터 한다,, “우리가 대안이다,, 라는 국민자각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1) 뭇 생명은 스스로 낳고 기르며 다스리는 본성이 있음을 자각하고
함양해 나아가는 것이 개인행복이나 국익에 근본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곧 행복의 주체임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직접 자원이 되므로 병이 난 후에야 ‘남에게 의존하여 고치려는 태도’에서
평소 생활 속에서 ‘스스로 다스리려는 자세’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2) 모든 보건의료 및 생명다스림의 방법과 선택을 위해 국민 모두
각성하고 배우며 고민해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잘 다스리는 문제는 사람이 기본으로 가져야 할 윤리의 문제
로 인식, 수용되도록 해야 하며 출산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라고 받아들
이는 생명관과 병행, 또 그럴 수 있는 사회환경을 공동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출산율 - 70년대 4.5명, 2000년대 1.5명
* 제왕절개율 - 우리나라 43%, 일/미/EU 20%
* 페니실린 항생제 내성율 - 우리나라 70.3%, 영국 5%, 캐나다 6%,
미국 10%

3) 국민들이 자각하고 궐기하여 잘못된 나라를 구해냈던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와 지금 우리 사회를 더 품격높은 민주주의로 만든 예는 실로 다양
하며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은 물론 환경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평화운동,
언론자유 운동, 이 외에도 교복자율화, 군입대 거부, 식당 종업원노조까지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을 지닌 집단들의 권리찾기운동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고 쉬워서, 또 너무 가까이
있어 잊었고, 양보하느라 밀렸었고, 또한 밀쳐두었던 “우리 몸의 안전과 건강
찾기 운동”을 펼칠 때입니다. 가장 보편적 가치를 함께 주장하는 국민의 숫자
가 곧 힘이 되고 그것이 세력입니다. 물론 그간 남용되어 왔던 그런 권력이
아니라 생명이 원래 부여받았던 “건강의 힘”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있어 평화적인 힘을 모아야 할 그런 권리의 힘을 권력이
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정책입안과 사회제도를 만드시려는 모든분께 드립니다 !

1) 부강한 나라의 기본조건은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 의료정책,등 국민의 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안이 이러한 기본에서 벗어나서 수립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비록 여러분의 귀한 뜻으로 마련된 제도라 하더라도 뭇 생명과 자신의
존엄함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관련교육이
도입되고 의무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 공교육 의무화의 예
― 몸의 이해와 관리력
― 체력증강에 따른 점수제 부활
― 자연주의철학과 환경교육
― 인성, 미덕함양교육
― 성과 가족교육
― 어린이집, 학교 급식에서의 유기농식품 및 식생활 교육

* 사회교육 활성화의 예
― 임부, 산모의 태아교육
― 건강한 2세 출산과 건강한 가족공동체운영을 위한 결혼교육
― 무정자, 불임, 기형, 장애아출산 등에 대한 예방교육

3) 또한 신성하고 존엄한 사람의 몸을 병난 후, 사설의료기관에 맡기도록
짜놓은 고비용 저효율의 과잉진료체계를 전면 혁신하여 저비용 고효율
의 민간의학, 예방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 양성교육과정에 한국전통의학에 기반하는 (민간, 자연의료
대체의학 등으로지칭) 모든 장르의 의료교육을 포괄적으로 도입하여 국민들
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 선택이 자유롭고 다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모든 국민은 자연인으로서 당연히, 자랑스러운 우리의 신토불이
건강법(의·식·주 외 각종 치유방법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터득하며,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눌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증진 활동은 타고난 자연치유의 본성으로서 권장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기본권리인 "행복추구권"이므로 그 어떤 비판은 물론 법적·행정적
규제와 제제를 가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정부는 기존 의료인들간의 이해와 갈등을 풀어내는 소극적
관점에서의 ‘의료개선점’을 찿지 말고, 생명이 가진 원래의 "무한자유"
의 관점에서 의료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기 위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곽상수]

위 글은 녹색대학 자연의학과 홈피에서 옮겨왔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는 무상의료와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곽상수]

민중의술 시민연합이 지난 7월7일 부산에서 출범했다고 합니다.

[hack]

잘 읽었습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정부나 기존 의료인들에게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데서 시작해선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 뒷부분의 촛점이 그래서리..) 실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는 민중의술을 주변사람들과 나누는 일부터 해나가면서 방해하면 저항하고 뭐 그런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hack]

그러니까 국가의 청사진이 아니어도 좋지 않을까, 아니 더 나아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헛소리같은.

[홍철]

문제는 자격증 가진 의료인 이외의 사람이 의료시술을 할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따라서, 부득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가령 양의사와 한의사 이외에, 해방 이후 우리사회에서 사라져버린 '침구사'를 합법화, 양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철]

기회가 되다면, 우리 모임에서도 의료제도 및 건강/의료의 '자치'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쉬운 대로 이번 호 <녹색평론>에 양동춘 선생의 서평으로 소개된 황종국 판사님의 책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등을 참고하세요.

[hack]

저도 그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경계를 허물어 가는 방식이라 해야 하나, 제도권에 편입해버린 의학은 죄다 닮아 갈거란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리.

[비바람]

의료에 대한 아나키적 상상 -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가 된다." 曰, 인인의(人人醫) 가가교(家家校)니, 사람마다 의사요, 집집마다 학교라.. ^^

[비바람]

용화불미륵심수경의 '인인불(人人佛) 가가의(家家醫) - 그때에는 미망에서 벗어나 사람마다 부처요, 집집이 병원이니..'의 페러디임.

[사람사이]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민중의술(?)'계에는 뛰어난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민중의술가(?)'는 사실상 환자의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 소위 '야매'입니다.

[사람사이]

침구학이 말살되었다는것도 사실은 인정하기 힘듭니다. 침구학은 모든 한국의 한의과대학에서 심도있게 강의되고 있고, 요즘 젊은 한의사들은 대부분 약보다 침을 중심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람사이]

소위 '야매'들이 고가의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마치 제도권 의학을 옹호하는것 같아 마음이 안좋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비바람]

사람사이님. 제가 보기엔, '침구사가 사라졌다'를 '침구학이 말살되었다'로 보신것 같은데.. 건, 좀 차이가 있.. ^^

[비바람]

뭐, 고가의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야매'는 제도권 의학에도 (더욱?)많으니..^^* 제도권 혹은 비제도권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인명보다는 돈에 눈이 먼, 사이비의술은 제도권과 비제도권 모두에서 없어져야겠지요. 건강을 돌본다는 것(의료?)은 소수집단에 독점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비바람]

현실적으로 고가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약물치료보다는, 저렴한 침을 중심으로 치료하신다니.. 한의학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