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국민비서오명근1577-2558유명희,황지영.차원욱)12도4390(10도1716)11노1716(1822)3052(10고단3463)엄

통지(국민비서오명근1577-2558유명희,황지영.차원욱)12도4390(10도1716)11노1716(1822)3052(10고단3463)엄기현530-1695김예준,(윤해준910-3402,홍지훈3318,차유란3316,최경아3306)대법원.북부지방법원.검찰청각이송 무죄판결 2016코1(대법원양경자/중앙지방법원이성일)2023재고약10)이성일(공판)각이송2012. 3. 27.선고 2011노1716이성일(공판) 2011. 11. 10.선고2010고단3463범죄의증명이없는형사소송법제325조무죄를선고한다.재판장판사정호건판사정혜원판사이혜랑 (수사자료표내용)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서울강남구역삼로7길16역삼1동주민센타)제출불가(정상헌3423-8625)112판결환급신청서(김승아530-4584)집행1과중앙검찰청이송(1천3백만원)추징금(역삼로7길16주민센타)징벌국가배상바랍니다. 112범죄경력조회(황윤수3483-9202한예은3150-1948임다빈1927김순아1960)북관5층경찰청서초서각이송(민생사법경찰단(권순철2133-8883민진우8894)=형사(엄상필)민사(서승렬)16코1무죄보상(양경자누명이성일)재판연구원15층(박재강530-2541귄필주1756)9층서관중법각이(112신고처리표 삼성2파출소(이창준562-1628 이지환),강남서(이창준562-1628이지환,허지섭3673-9119정소미9346)24년3.27(수)5시14분(3.29((금)3시45분)4.3(수)5시50분(청경16명)김강산3423-6000이재환.이동훈.이우석5163이주연5165이태호.윤상훈)총무과강남구청)20년1.8일강제퇴거 17타경8907전라도무안 종국사건 도용 누명 서울강남구 역삼1동 831-45번지,차양막 잘못철거,무허가건축물46번지로 통합사기매각 =이삿짐 강일물류나대지보관 도어락 교체 홈리스 주거불명 직권탈락 강제인도후 강남구청2층(3차신고보복)행정피아 강압등 구제바랍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oTr/52c116855103cd21b59553dda57fca422191a216" class="txc-image" width="32" height="3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oTr/52c116855103cd21b59553dda57fca422191a216" data-origin-width="32" data-origin-height="32"></div>국민비서<a href="https://www.ips.go.kr/pot/svc/ntcn/selectInfrmGuide.do"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ips.go.kr/pot/svc/ntcn/selectInfrmGuide.do</a><a style="color: #4007a2;" href="https://www.bing.com/ck/a?!&&p=4fefb567ce4de05cJmltdHM9MTcxNTkwNDAwMCZpZ3VpZD0wYWI5OGExOS05YzMwLTY3YWUtMzFjMS05ZTlhOWQxODY2MTUmaW5zaWQ9NTMxNA&ptn=3&ver=2&hsh=3&fclid=0ab98a19-9c30-67ae-31c1-9e9a9d186615&psq=%ea%b5%ad%eb%af%bc%eb%b9%84%ec%84%9c+%ec%8b%a0%ec%b2%ad&u=a1aHR0cHM6Ly93d3cuaXBzLmdvLmtyL3BvdC9zdmMvbnRjbi9zZWxlY3RJbmZybUd1aWRlLmRv&ntb=1" target="_blank" class="ke-link">국민비서 서비스 안내</a>웹국민비서 서비스 안내. '경찰청 고지'는 경찰청의 모든 종이고지서 (우편)를 대신하여 전자고지 (모바일 통지)로 발송하는 서비스 입니다. '경찰청 고지' 수신동의 시 경찰청의 모든 고지서 …신청번호민원제목이송전이송후이송사유<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BA-2405-0554745</td></tr><tr><td>구청과 경찰서 전화가 서로 착신이 되는데 착신이 되지 ...</td></tr><tr><td>부산광역시</td></tr><tr><td>부산광역시 수영구</td></tr><tr><td>본 민원은 귀 기관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이송합니다.</td></tr></tbody></table></div>신청번호1AA-2405-0592097신청일2024-05-17 15:52:05신청인양경자신청인 구분개인연락처 *필수입력  선택  010  011  016  017  018  019  02  031  032  033  041  042  043  044  050  051  052  053  054  055  061  062  063  064  070 - - 주소 *필수입력주소찾기  성별/생년 (선택입력)  선택  남자  여자   선택202420232022202120202019201820172016201520142013201220112010200920082007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199819971996199519941993199219911990198919881987198619851984198319821981198019791978197719761975197419731972197119701969196819671966196519641963196219611960195919581957195619551954195319521951195019491948194719461945194419431942194119401939193819371936193519341933193219311930192919281927192619251924※ 성별, 세대별 민원분석 등을 위한 항목으로 선택사항 입니다.진행상황 통지방식 진행상황 통지방식누리집(홈페이지)  진행상황 통지방식전자우편  진행상황 통지방식휴대전화전자우편(이메일) @    선택  네이버  다음(한메일)  구글(g메일)  네이트  핫메일  드림위즈  천리안  직접입력 휴대전화  선택  010  011  016  017  018  019 - - 민원답변 통지방식 민원답변 통지방식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 통지방식서면(종이우편, 전자문서)보안설정 보안설정설정민원 발생 지역위 주소와 동일한 지역입니까?<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위 주소와 동일한 지역입니까?예</li><li>위 주소와 동일한 지역입니까?아니요</li><li>위 주소와 동일한 지역입니까?해당없음</li></ul>민원발생지역시도   선택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민원발생지역시군구 선택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피신고자 정보이름*필수입력 (개인, 기업, 단체)(0/255)주소(0/150)근무처(상호명)(0/250)연락처(0/20)민원 신청 내용민원 제목*필수입력(0/200)민원 내용*필수입력   <blockquote>보낸사람:범죄회보서02-3150-2930권혁천 <snow_1324@>, 날짜: 24.05.16 15:43 GMT +0900 제목: 범죄경력회보서 유지보수 담당자 권혁천입니다.해당 메일 주소로 요청하신 국민비서 가입과 메일주소 입력 증거 스크린샷 파일 보내주시면 됩니다.02-3150-2930권혁천 대리입니다.</blockquote> <blockquote>보낸사람: 쌩뚱맞죠 <ossine@> 날짜: 24.05.16 16:24 GMT +0900 제목: 국민비서 알림 관련오명근 (1577-2558 )요청하신 범죄경력회보서 알림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5.3 신청건)* 범죄경력회보서 안내 알림을 국민비서로 받고자 하시면 국민비서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범죄경력회보서시스템 알림마당에도 공지글 등록되어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blockquote>보낸사람: 120 날짜: 24.05.10(금)오전9:02 제목: 전달: 처리자 접수 알림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강남구]의 처리담당자가 접수하였습니다. - 접수번호: 20240508803346 - 처리기한: 2024년 05월 16일 - 담당자: 강남구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이경일 (02-3423-5632) 보낸사람: 행정안전부044-205-1453 날짜: 24.05.13(월)오전11:45제목: 전달: 제목없음[Web諛??] [援 ?Ц怨誘쇱?(1AA-2405-0351445) ?? ??遺? ?? 踰?? ??泥 ( ?踰??)( )濡 댁? ?? 듬? . 臾몄? : 0442051453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내용<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서울중앙지방법원</td><td>203</td></tr><tr><td>2024.04.23</td><td>2024-04-24</td></tr><tr><td colspan="3">(02)530-1695</td></tr><tr><td colspan="3">112판결환급요청(1천3백만원김승아530-4584)무죄판결문2016코1(대법양경자/중법이성일)추징금(역삼로7길16주민센타)징벌국가배상바랍니다.</td></tr><tr><td colspan="4">112판결환급요청(1천3백만원김승아530-4584)무죄판결문2016코1(대법양경자/중법이성일)추징금(역삼로7길16주민센타)징벌국가배상바랍니다. 번호 제목 접수기관 청구일자 처리기관 처리일자 처리상태 1 불기소 2백 벌금(황명수 530-357... 대법원(법원행정처) 2019.06.20 대법원(법원행정처) 2019-06-26 00:00:00 처리완료 처음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보낸사람: 정소미 <polsomii@> 날짜: 24.04.22 17:47 GMT +0900 제목: 강남경찰서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 첨부파일: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양경자).pdf, 정보공개 청구외(종결 등) 통지서 (양경자).pdf 강남경찰서 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정보공개 청구외(종결 등) 통지서 전송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목 일반민원 제목 20년1.8일강제퇴거 17타경8907전라도무안 종국사건 도용 누명 서울강남구 역삼1동 831-45번지,차양막 잘못철거,무허가건축물46번지로 통합사기매각 =이삿짐 강일물류나대지보관 도어락 교체 홈리스 주 신청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담당자(연락처) 김지민(0234235364) 메일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답변 발신 종합민원과 발송자 이고형 (raul82@) 발신일 2024년 04월 18일 첨부파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답변(549. 550. 양경자).hwp 우 065-9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02-3480-1149) /전송(02-536-0296) /종합민원과 /이고형 문서번호 : 종합민원과-3988 양**님께서 2024년 04월 17일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민원등록 ▶ 기관지정 ▶ 담당자처리중 ▶ 답변완료 신청창구 직소민원팀 접수번호 20240417900392 민원제목 주소지 변경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강남구 양**님께서 2024년 04월 17일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민원등록 ▶ 기관지정 ▶ 담당자처리중 ▶ 답변완료 신청창구 직소민원팀 접수번호 20240417900392 민원제목 주소지 변경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본청</td></tr></tbody></table></div> 보낸사람: 120 날짜: 24.05.10(금)오전9:02 제목: 전달: 처리자 접수 알림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강남구]의 처리담당자가 접수하였습니다. - 접수번호: 20240508803346 - 처리기한: 2024년 05월 16일 - 담당자: 강남구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이경일 (02-3423-5632) 보낸사람: 행정안전부044-205-1453 날짜: 24.05.13(월)오전11:45제목: 전달: 제목없음[Web諛??] [援 ?Ц怨誘쇱?(1AA-2405-0351445) ?? ??遺? ?? 踰?? ??泥 ( ?踰??)( )濡 댁? ?? 듬? . 臾몄? : 0442051453보낸사람: 사법사용자지원센터 <userhelp@> 날짜: 24.05.13 14:43 GMT +0900 제목: [전자소송]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사용자지원센터 전혜경 상담사 입니다.정보공개청구 신청한 내역은 정보공개청구 처리조회에서 접수한 제목 클릭하면 비밀번호 입력후 확인이 가능합니다.청구내용 상세보정보_정보내용에 보면 [파일첨부] 소제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대로 진행해도 확인이 안될 경우 화면캡쳐 및 접수번호 보내주시면 업무팀 확인이 가능합니다.전혜경 올림.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내용<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td><td>237</td></tr><tr><td>2024.05.10</td><td>2024-05-10</td></tr><tr><td colspan="3">(02)530-1695</td></tr><tr><td colspan="3">11노1716(10고단3463)11노1822(10도1716)11노3052(12도4390)실명공개(윤해준910-3402홍지훈3318차유란3316최경아3306)대법원.북부지방법원.검찰청각이송</td></tr><tr><td colspan="4">11노1716(10고단3463)11노1822(10도1716)11노3052(12도4390)실명공개(윤해준910-3402홍지훈3318차유란3316최경아3306)대법원.북부지방법원.검찰청각이송</td></tr></tbody></table></div>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내용<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서울북부지방법원</td><td>76</td></tr><tr><td>2024.05.08</td><td></td></tr><tr><td colspan="3">(02)910-3315</td></tr><tr><td colspan="3">2011노1716(2010고단3463 실명공개= 2016코1(대/중)2023재고약10)북부지방법원.북부검찰청 이성일(공판)각이송</td></tr><tr><td colspan="4">2011노1716(2010고단3463 실명공개= 2016코1(대/중)2023재고약10)북부지방법원.북부검찰청 이성일(공판)각이송 서울북부지방법원2012. 3. 27.선고 2011노1716 이성일(공판) 2011. 11. 10.선고2010고단3463범죄의증명이없는형사소송법제325조무죄를선고한다.재판장판사정호건판사정혜원판사이혜랑 (수사자료표내용)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서울강남구역삼로7길16역삼1동주민센타)제출불가(정상헌3423-8625)무죄판결 2016코1(대법원양경자/중앙지방법원이성일)112판결환급신청서(김승아530-4584)집행1과중앙검찰청이송(1천3백만원)추징금(역삼로7길16주민센타)징벌국가배상바랍니다. 서울강남구 역삼1동 831-45번지,차양막 잘못철거,무허가건축물46번지로 통합사기매각 =이삿짐 강일물류나대지보관 도어락 교체 홈리스 주거불명 직권탈락 강제인도후 강남구청2층(3차신고보복)행정피아 강압등 구제바랍니다. 접수일시 사건번호 접수기관-접수번호 처리현황 2024-05-07 13:18:5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고단 3463 서울북부지방법원-914 접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노171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윤옥(기소), 이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고단3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 내지 마.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호건 판사 정혜원 판사 이혜랑 글로벌 웹 아이콘 네이버 블로그 <a href="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ramlaw&..." target="_top" class="ke-link">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ramlaw&...</a> [전주변호사/형사전문] 무죄판결의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5조 ... 웹2022년 3월 22일 ·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td></tr></tbody></table></div>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text-align: center;">2024-05-07 13:18:55</td><td style="text-align: left;">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고단 3463</td><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북부지방법원-914</td><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left;">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고단 1716</td><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북부지방법원-914</td><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td></tr></tbody></table></div>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노171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피 고 인</td><td>피고인</td></tr><tr><td>항 소 인</td><td>피고인</td></tr><tr><td>검 사</td><td>한윤옥(기소), 이성일(공판)</td></tr><tr><td>변 호 인</td><td>변호사 송지훈 외 1인</td></tr><tr><td>원심판결</td><td><a style="color: #1869b9;" href="https://casenote.kr/%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0%EA%B3%A0%EB%8B%A83463" target="_blank" class="ke-link">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고단3463 판결</a></td></tr></tbody></table></div>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은 무죄.3. 결론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 내지 마.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 style="color: #1869b9;"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25%EC%A1%B0?c=&d=20120327&h=&b=&a=" target="_blank" class="ke-link">형사소송법 제325조 </a>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재판장판사정호건판사정혜원판사이혜랑<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oTr/f5fbc00a88e1e222cead60bcaa5cab6c11a8eb51" class="txc-image" width="32" height="3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oTr/f5fbc00a88e1e222cead60bcaa5cab6c11a8eb51" data-origin-width="32" data-origin-height="32"></div>네이버 블로그<a href="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ramlaw&..." target="_top" class="ke-link">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ramlaw&...</a><a style="color: #4007a2;" href="https://www.bing.com/ck/a?!&&p=9064378375ef6145JmltdHM9MTcxNDg2NzIwMCZpZ3VpZD0yZTZiYjRhMC1lODk4LTZiNDctMzkxNS1hNDZiZTkwYjZhNjMmaW5zaWQ9NTIyMg&ptn=3&ver=2&hsh=3&fclid=2e6bb4a0-e898-6b47-3915-a46be90b6a63&psq=%eb%b2%94%ec%a3%84%ec%a6%9d%eb%aa%85%ec%9d%98%ec%97%85%eb%8a%94%ea%b2%bd%ec%9a%b0325%ec%a1%b0&u=a1aHR0cHM6Ly9tLmJsb2cubmF2ZXIuY29tL1Bvc3RWaWV3Lm5hdmVyP2Jsb2dJZD1hcmFtbGF3JmxvZ05vPTIyMjY4MDE3MzM0Ng&ntb=1" target="_blank" class="ke-link">[전주변호사/형사전문] 무죄판결의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5조 ...</a>웹2022년 3월 22일 ·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창구접수번호민원제목처리기한담당자<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20 전화상담</td></tr><tr><td>20240430802336</td></tr><tr><td>○질문:민원 접수 요청○민원내용:역삼1동 831-45 옥상에...</td></tr><tr><td>2024년 05월 08일</td></tr><tr><td>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구민석 (02-3423-6793)</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