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면요약
과잉제재•표적심의•••선방위 ‘152일의 폭주’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10일 임기를 마쳤다. 백선기 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선방위는 지난해 12월11일 출범해 5개월간 19번의 회의에서 10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선방위는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법정제재 30건은 2008년 이후 치러진 12번의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백선기 선방위’의 법정제재 양태가 통계적으로 그간의 경향성에서 아득히 벗어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백 위원장은 지난 2일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우리처럼 많은 중징계를 내렸다”고 반론했다. 이는 실상과 거리가 있다. 20대 총선 때는 법정제재가 19건이었다. 현 선방위보다 37%나 적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을 지낸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그간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가꿔온 원칙이 ’최소 규제‘인데, 그걸 송두리째 엎고 과거로 되돌렸다”고 평했다.
반일 정서에 고용 불안까지•••라인 사태 ’고차 방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인야후 사태‘를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라인야후•소프트뱅크•네이버는 ’지분 매각 협상‘을 공식화하며 각자 입장 발표를 이어나갔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시장은 8일 “(자본 변경은)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게 대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10일 네이버도 “지분 매각을 포함한 논의 중”임을 인정하는 첫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이 갑자기 논란에 휩싸이고 여론에서도 반일 감정이 들끓는 국면에서 네이버로서는 선택지를 제약받는 모습이다. 협상 과정에서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여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프트뱅크는 프리미엄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2.키워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