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영세음식점 300만 혜택

조정식위원장, 영세음식점 공제혜택 개정안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로…300만 영세음식점에 5년간 1조575억원 혜택 영세음식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조정식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25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300만 영세음식점들에게 2017년 2014억원, 2021년 2218억원 등 총 5년간 1조 57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제혜택을 영세음식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재수, 이찬열, 김정우, 김병욱, 윤후덕, 서형수, 박남춘, 박재호, 박주민, 전혜숙, 이개호, 김현미, 박광온, 박영선, 윤호중, 김두관, 이현재, 송영길, 김부겸, 김태년 의원 등 21인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만큼 외식업계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조정식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영세음식점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음식값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영세음식점의 부담이 덜어지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개정뿐만 아니라 서민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물경제와 민생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