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퇴임 미 외교협회장 리처드 하스 "세계 안보 최대 위협은 미국"

[나마마스]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7 

1. 퇴임 미 외교협회장 하스 "세계 안보 최대 위협은 미국"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험은 러시아나 중국, 기후변화나 전염병도 아닌 미국이라고 미국 외교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1일 뉴욕타임스(NYT)와 한 퇴임 인터뷰에서 밤에 가장 잠을 설치게 하는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스 회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미국 정치 시스템의 붕괴가 그가 평생 처음으로 미국 내부의 위협이 외부 위협보다 크다고 평가하게 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였던 미국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미국 정치의 문제가 평생을 외교와 세계 문제에 신경 쓴 하스 회장의 시선을 미국 내부로 돌리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2. 러 메드베데프, "치매노인 바이든, '핵 아마겟돈' 도발" 맹비난..."집속탄, 3차대전 의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모든 자원을 소진하고 나더니 집속탄을 약속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실제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바이든은 왜 이러나"라며 "그는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병든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또 "아니면 그는 우아하게 세상을 뜨기로 결심한, 죽어가는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며 "인류의 절반을 자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핵 아마게돈'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

☞ 메드베데프 "졸리고 노망난 바이든...아프가니스탄에서 불명예스럽게 철수했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유럽의 경제를 망쳤다"
☞ 자하로바 러 외무부 대변인 "집속탄 제공은 전쟁 장기화 정책...미, 우크라이나 땅을 지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공범 될 것, 민간인 사상자 발생 책임 전적으로 지게 될 것"
☞ 미, 우크라에 8억 달러(약 1조412억원) 상당 추가 군사 원조 제공...무차별 살상무기 집속탄 지원 약속...현재 5억개 이상 집속탄 재고 → 러, '테러 작전' 비난...미 법률, 불발률이 1% 이상인 집속탄의 생산이나 사용, 또는 타국으로의 이전 금지 →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집속탄의 불발률은 약 6% <신화망>
☞ 2010년 120개국 집속탄 사용·제조·보유·이전 금지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 서명...미국 미가입
☞ 유엔은 물론 영국, 스페인, 독일, 캐나다 등 서방 동맹국조차 집속탄 지원 반대

3. 옐런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공동번영 가능, 세계는 충분히 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9일 미·중 간에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간에 존재하는 "중대한 이견"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미중은 "책임있게 관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측면에서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미중관계를 초강대국의 충돌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계는 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중 리창 총리 "중·미 관계 조속히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길...상호존중·평화공존·상생협력이야말로 국가와 국가가 잘 지내는 기본적 도리이자 올바른 길...중화 문명은 역사적으로 평화를 중요시하고 패권과 패릉(따돌림)을 반대"
☞ 옐런 "미,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 추구 않고 중국식 현대화 과정을 방해할 의도 없다"
☞ 한설 박사 "옐런 방중 목적, 미 국채 매입 요구"  
☞ "중국과의 탈동조화는 멍청한 짓, 바보 같은 짓"…현직 CIA 국장 번스의 고백
☞ 미국 왜 중국 '손절' 못하나…NYT "이유는 단하나, 반도체"..."미 반도체 업계의 최대시장·생존열쇠가 중국"..."중, 세계 반도체 매출의 3분의 1 차지"
☞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중국의 제재를 당하고도 중국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6억달러(약 7천800억원) 추가 투자 발표
☞ 중,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발표...환구시보 "중국은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는데, 이 원료로 만든 첨단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하지 못한 것"..."미, 자국 내 게르마늄 매장량이 많음에도 국방 비축 자원으로 보호하며 채굴하지 않아"  

4. 시진핑 주석,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3차 회의 연설

시진핑 주석은 오늘날 세계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고 100년 만의 대격변이 가속화되면서 인류 사회는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결이냐 분열이냐, 평화냐 충돌이냐, 협력이냐 대항이냐는 다시금 시대의 화두가 됐다며, 각국 국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이며, 평화·발전·협력·공영의 시대적 흐름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근 수년간 SCO는 갈수록 발전하고 규모를 키워 가며 얻기 힘든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전례없는 리스크와 도전에도 직면했다며 시대적 중임을 짊어지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망>

☞ 중·러 주도 상하이협력기구 가입 이란 "우리는 위대한 가족"...라이시 "서방 패권에 맞서 탈달러 새로운 경제 시스템 만들어야"...러시아-중국-이란-파키스탄-인도 완벽하게 연결,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연결망 완성 <한설>
☞ 인도, SCO 정상회의서 중 일대일로 지지 성명 동참 거부 → 환구시보, 인도에 "어리석게 미 배워"..."양국 관계 미묘해지면 미국은 나쁜 생각할 것"
☞ 러시아와 SCO 국가 간 무역, 2022년 2630억 달러...2023년 1~4월 35% 증가 
☞ 중 왕이 "한중일 국민, 코 성형해도 서양인 안돼"...한중일 협력 강조..."자국과 자기 지역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확실히 쥐고 있어야 한다." <국민일보>

5.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뉴델리 선언 주요 성명

▪ 벨라루스는 SCO 회원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약속각서에 서명한다.
▪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안보리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는 국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SCO 국가들은 다른 국가 및 국제 조직에 의해 지시받지 않는 조직임을 확인한다.
▪ SCO 국가들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적이고 이념적이며 대립적인 접근 방식을 배제한다.
▪ SCO 국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신고된 화학 무기 비축량을 폐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SCO는 외국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을 지지한다.
☞ 푸틴 "SCO, 유엔이 중심 역할을 하는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전념"

6. 전쟁국가 미국에게 던진 아이젠하워의 여섯 가지 질문 _ 정조셉 <글로벌리서치>

- 카터 전 미 대통령 "미, 국가독립 이후 226년 간 전쟁...단지 16년 간 평화 유지"
- 아이젠하워 대통령 1953년 4월 16일 연설 "제조된 모든 총, 진수된 모든 전함,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춥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도둑질을 의미합니다. 무장한 세력은 단지 돈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땀, 과학자들의 천재성, 아이들의 희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였습니까? 32개
   : 직접 개입 23건, 내전의 배후 7건, 다중 표적 전쟁 2건
2) 미국 전쟁은 어떻게 조직됩니까? 
   : 국방부, 의회, 상원 및 기타 정부 기관이 이끄는 전쟁 기업과 연방 정부 
     군산복합체와 군수기업
     대학 연구 프로젝트, 싱크탱크, 압력단체, 미디어 등
3) 미국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상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바꾸고, 종교를 강요하고 천연자원을 강탈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 침략
4) 미국 전쟁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 군수기업과 국방부, 회전문 인사...전쟁의 사유화. 영원한 부패 문화
5) 미국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 인적 비용과 경제적·사회적 비용, 공공부채의 증가 
6) 미국의 전쟁은 계속될 것인가?
   : 인간 탐욕의 악순환, 영구적 전쟁 구조 정당화



8. 미군 신병모집난에…의회서 입대시 마리화나 검사 폐지법 발의

미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리화나와 관련된 군(軍)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이런 법안은 미국 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느는 것에 맞물려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가 거부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미군 신병 모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0년보다 약 33% 정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2022년 신병 모집시 실시되는 마리화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DC와 38개 주가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며 워싱턴DC 및 23개 주에서는 비의료용 사용도 가능합니다. <연합>

9. 미, 올해 최소 331건 대규모 총격 사건...사망자 2만 1145명...독립기념일 전국 총기난사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 6월 29일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에서 최소 331건의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각종 총기 관련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 11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빈번히 발생하는 총격 사건으로 인해 총기 폭력은 미국 사회의 ‘뉴노멀’이 됐다. 총을 원천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총기 폭력이라는 난제는 미국인의 일상생활과 함께 계속해서 국민의 공포와 상처를 심화시킬 것이다. <인민망>

☞ 미 독립기념일 연휴 전국서 총기난사…최소 18명 사망 100여명 부상
☞ 스쿠터 타고 2시간 뉴욕 누비며 무차별 총격…1명 사망·3명 부상
☞ 총기 난사 직후에 바비큐 파티…자국민 참사에 관심 없는 바이든

10. 일·나토, 협력문서 개정·격상 "중·러 대응 공조 강화"..."불, 나토 일 연락사무소 개설 반대"

일본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 지침이 되는 문서를 개정해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나토는 기존 협력 문서인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오는 11∼12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협력 문서 개정에 합의할 계획입니다. 일본과 나토가 4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 약 15개를 명기할 ITPP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연합>

☞ NHK "프랑스 대통령실, 나토의 일본 내 연락사무소 개설 반대"...마크롱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으로 지리적 영역을 확장하는 건 '큰 실수'"
☞ WSJ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확장을 둘러싼 내부 잡음...러시아에 대한 집중도 하락, 중국과의 긴장 고조 경계
☞ 유럽 국가들의 빈약한 해군 역량 고려할 때 아·태 지역 제해권 확보 가능성 크지 않아"
☞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요코 교수 "아·태 권역 분쟁 발생시 유럽의 번영도 위태로워져"
☞ 벨트암존탁 "EU, 일본과 안보조약 체결 추진…한국·호주 등도 차후 대상"
☞ 일,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3천억유로(429조원), 2027년 방위비 734억유로(약 105조원) 계획...미·중 이어 세 번째...세계 8위 수준 군대...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기 구매 계획
☞ 윤, 10일 리투아니아·폴란드行...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 참석...한일 정상회담 예정

11.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 모든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을 오는 8월 요하네스버그 브릭스 정상회의에 초대 "서방과는 다른 현대 세계 발전 방식을 보는 세력의 결집이 있을 것"
* 브릭스 가입 신청 8개국 :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란·인도네시아·이집트·아르헨티나·알제리·바레인
* 브릭스 가입 의향 17개국 : 튀르키예·태국·멕시코·나이지리아·베네수엘라·파키스탄·카자흐스탄·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벨라루스·니카라과·세네갈·수단·시리아·튀니지·우루과이·짐바브웨
* 짐바브웨 정보홍보방송부 장관 "브릭스 가입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회원국 간 상호 존중, 무역의 개방성과 투명성...브릭스 국가들 간의 협력은 균형 잡힌 세계 질서를 만들 것"

* 독일 탈산업화, 기업 파산 가속...125년 섬유기업 호퍼 스피너라이, 100년 우송기업 클린젤, 120년 유리 제조업체 베크, 300년 도축장 뢰어스 부처리, 600년 아이젠베르크 엘라 파산...독일 기업 4분의 1 해외 이전 고려...독일중앙은행 구제금융 가능성, 6억5천만 유로 유럽중앙은행 채권 구매 부채 손실...2022년 독일 투자 1,320억 달러 해외 유출   
* 유럽 '극우' 돌풍 재발…다수 선진국에 '이민자 쓰나미' 충격파...네덜란드 연정 해체…이탈리아 필두로 스웨덴, 스페인 등 '극우정파' 집권 시도...그리스·독일도 꿈틀
* "나토, 동맹국 방위지출 'GDP 대비 최소 2%'로 확대" 
* 미 부채 상한 유예 한 달 만에 8,510억 달러 증가...32조3200억 달러
* 미 의회예산국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 적자 2조 달러 전망"
* '중국 디리스킹'에 맞불?…중국, EU 외교수장 방중 일방취소 통보
* 중국, 탈레반 장악 아프간과 신규 화물노선 개통…"육로로 연결"
* 미·중 긴장에도…"모더나, 상하이와 1조원 규모 투자 계약할 듯"
* 미, 대러시아 수입 2월 6.4억 달러, 4월 2.1억 달러, 5월 5.0억 달러...올해 2배 증가...5월 대러 수출은 6천만 달러, 계속 감소 중
* 서방기업의 80% 이상이 우크라 분쟁 이후 러시아에서 계속 활동 
* 블룸버그 "세계 500대 부자들 재산, 2023년 상반기 8,520억 달러 증가"

12.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단신

* 뉴스위크 "CIA 요원, 우크라서 한꺼번에 100명까지 동시에 활동 중"
* 프리고진 러 활보 수수께끼…나토 "병력 이동 면밀히 주시"
* 우크라전 500일…출구없는 소모전에 국민 78%가 가족·친지 사상...러, 르보프에 개전 후 최대 규모 공습
* 러 국방장관 "지난 한 달 동안 서방이 우크라에 제공한 레오파르트 탱크 16대와 장갑차 등 900여대 파괴"(우크라군 사상자는 한 달 동안 2만5천여명)
* 튀르키예,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 유발할 것"...에르도안 "우크라, 나토가입 자격 있어"
* 튀르키예, 아조프스탈 제철소 우크라 지휘관 포로들 215명 우크라 송환...러 "귀국불가 협정 위반" 거센 반발

13. 우크라이나 "말말말"

1) 미 외교부
"우크라의 나토 가입으로 인한 미국의 안보 혜택은 가입으로 인한 위험에 비하면 미미하다" 
2) 푸실린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수반
"바이든은 집속탄의 우크라 이전을 결정함으로써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데 공개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집속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키예프의 약속은 제로입니다."
3)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리 부의장
"핵 종말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꽤 가능성이 있다. 왜?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세계는 카리브해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대자들이 가장 큰 핵보유국인 러시아를 물리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한 바보들이지만,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핵무기가 이미 사용되었고,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은 금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시카고대학 미어샤이머 교수
"오랫동안 우리는 강력했고 사람들에게 행동방식을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세상은 사라졌다. 단극 세계는 다극성에 자리를 내주었다...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이 대부분의 시간에 도둑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5) 한설 예비역 준장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한 한국에 언론은 없었다. 한겨레와 경향은 진보언론은 고사하고 언론의 기본자세와 태도까지 모두 내다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단신〕
<중·러·미>
* 중, 10∼14일 보하이해서 실탄 사격 훈련…선박 출입 금지
* "중, 20년 개발 끝에 자국산 첨단엔진 WS-15 탑재한 스텔스기 J-20 첫 비행"
* 중국 올해 1~5월 관광 서비스 증가폭 67%...상반기 중국발 유럽행 화물열차 누계 운행 편수 8641편, 운행 화물 93만 6000컨테이너로 전년비 16%, 30%씩 증가
* 올해 상반기 중 동북∼러 극동 경유 국제화물열차 운행 역대 최다...운행 횟수 6.5%, 운송 물량 18.2% 증가
* 2023 세계인공지능대회 상하이서 개막...400개 이상 기업 참가
* 중국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 신에너지차 313만대…역대 최다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2000만 번째 조립완료 행사 광저우서 개최...베이징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시범사업 시작
* 중, 상반기 석탄 4.1% 증가한 3억1천만t 생산
* 중 저장성 '천만 프로젝트', 중국식 현대화의 농촌 발전 모델 제시
* 지역마다 다른 중국 최저임금…베이징 시급 4천550원으로 최고

* 러시아 상원의장, 9∼12일 방중…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와 회담
* 러시아 해군 편대, 중 상하이항 입항…중·러 해군 합동훈련
* 트럼프 "코카인, 바이든 일가용"…백악관 "트럼프 좌절감 반영"...백악관서 발견된 코카인 놓고 공방
* 전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 "트럼프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2024년 대선 후보 지명 희망...트럼프의 등장, 미국 정치에서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일"...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재 2024년 대통령 후보 중 호감도 49% 최고
* 미 무역적자 4월 744억 달러, 5월 690억 달러
* 미 농무부, 실험실에서 재배한 닭고기 판매 승인
* 미 시카고 경찰, 임시보호 불법입국자들과 성관계 의혹…내사 착수

<아시아>
* 중 외교부 "IAEA 보고서, 일 해양 방류를 위한 '부적'이나 '통행증' 될 수 없어...일,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았는데, 12년 후 핵 오염의 위험을 전 인류에게 전가하는 길 택해...태평양을 '하수도'로 삼은 것...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협약 위배" <인민망>  
* 일 시민단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집회 열어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일 시민단체 반대 활동 강화...방류 반대 홈페이지 개설

<중동·아프리카>
* 미 해군 "이란 혁명수비대, 걸프 해역서 민간 선박 나포"...이란 "미 유조선, 이란 배 충돌 후 도주…법원이 압류 명령"
* 이란 경찰서 무장 세력에 피습…"경찰 2명 포함 6명 사망"
* 이란, '13명 사망' 성지 테러 가담자 2명 사형 공개집행
* 이란, '176명 전원 사망' 우크라 여객기 격추 관련 ICJ에 회부
* 시리아, 자국 내 BBC 방송 인가 취소…"거짓·편향 보도"
* 팔레스타인 남성, 요르단강 서안서 이스라엘인 총격 살해
* 팔레스타인 남성, 이스라엘서 차량돌진 후 칼부림…최소 8명 부상
*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제닌 작전 종료…3천명 병력 철수...팔레스타인측 13명 사망·100여명 부상...팔레스타인 "위대한 승리", "'가자와 서안지구 통합' 메시지 전달"
* 이스라엘, '자폐 팔레스타인인 살해' 경찰에 무죄선고 논란
* 이스라엘 '사법정비' 입법 재추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

<유럽·중남미·기타>
* 독, 보잉 치누크헬기 60대 11조원에 조달
* 중 대표, 유엔 인권이사회서 "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방적 강제 조치 남발 중단해야“
* 미 제재로 경제 묶인 쿠바, 러시아 밀착…하루 3만 배럴 원유 공급받기로
* 브라질 룰라, 자신이 제안해 입법된 남녀동일임금법안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