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全北 학부모 희망 꺾는 親전교조 교육감

[동백]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두 학교는 전임 교육감이 임기 만료를 한달 앞둔 5월 31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했다. 자율형사립고는 내신 50% 이내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고, 재단이 학교 운영비의 3~5%를 내야 하고,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교과과정에 자율성을 갖는다. 현재 전국 50개 학교가 지정돼 있고, 전북엔 남성고·중앙고와 작년까지 자립형사립고였다가 올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전주 상산고 등 3곳이 있다.

올 1학기부터 자율형사립고가 된 서울 한가람고는 '75분 수업제'와 학년에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학교 자율이어서 '영어 작문' '영어 강독' 같은 심화 과정을 설치했고, '비교 문화' '국제법' '패션 디자인' '디지털사진 촬영' 등의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과목도 개설해놓고 있다. 내년부터 2·3학년의 경우 1월부터 1학기에 들어가고 6~7월엔 계절학기를 둬서 3학년 1학기로 조기졸업도 가능하게 했다. 올 신입생 선발 경쟁률은 9.1대1에 달했다.

한가람고 같은 자율형사립고가 전북에도 생긴다면 전북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전북 순창군은 2003년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옥천 인재숙(塾)'을 설립해 중3~고3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방과후수업을 시키고 있다. 처음엔 전교조에서 "세금으로 성적 좋은 애들만 특혜를 주느냐"며 반대했지만, 순창군·전북도의회 여론조사에서 80% 이상 주민이 찬성했고 경남 산청군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옥천 인재숙을 본뜬 공립학원을 만들었다.

자율형사립고는 신입생의 20%를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다문화가정 출신 등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뽑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당초엔 등록금·급식비를 뺀 나머지 경비는 본인에게 부담시키기로 돼 있었지만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입학을 꺼린다는 지적이 나온 후 방과후학교수업비·수학여행비도 정부가 대주고 있다. 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아예 없애버리면 머리도 좋고 의욕은 있지만 사교육(私敎育)을 받을 형편은 못 되는 전북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이 질 좋은 공교육을 받아 앞날을 개척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