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 예천, 통합이냐? 현상유지냐?(발췌 펌)

[경북도청]

첫째, 신 도청 소재지에 “○○신도시”를 설치하는 경우

둘째, 현행대로 안동, 예천 자치단체를 그대로 두는 경우

셋째, 현행 안동, 예천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 하는 경우

◭ 첫째, 신 도청 소재지에 “○○신도시”를 설치하는 경우

o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 소재지 시군이 아니다.

o 안동과 예천은 현재 보다 인구, 면적, 재정(지방세 수입 감소, 지방 교부금과 국 도비 보조금 감소)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신도시” 설치시 안동과 예천에서 각각 면1~2개정도 신도시로 분할해 주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공주시에서 행정수도 설치에 주력을 하다가 공주시 일부와 연기군을 통합하여 세종특별시가 별도 설치됨에 따라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가 세종 시로 편입되어 인구 5,648명과 면적 76.4㎢가 줄어들었다.

또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각종 보조금감소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세력 위축을 가장 우려 하고 있다고 한다.

o 특히 많은 문화 유적지(예 하회마을, 병산서원, ○○마을 등)는 “○○신도시” 소재지로 소속되고 만다.

o 도청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은 신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안동. 예천은 도청소재지 시가 아닌 여타 시군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o 신 도청 소재지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 학술대회나 체육행사 문화예술을 신도시로 유치하는 한편 집중 육성할 것이다.

o 신 도청 소재지로 집중하는 지남철 효과(끌어당기는 힘: Fulling factor)로 안동. 예천 지역의 상권을 비롯한 많은 기존 인프라가 위축 될 것이다.

o 양 지역 주민이 사력을 다해 유치한 도청이 환희와 기대는 도청소재지시가 아닌 변두리 시로 좌절되어 마음 아픈 상처도 우려된다.

◭둘째, 안동. 예천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는 경우도 가정해 본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안동과 예천은 당당한 위상의 기초 자치단체 여건을 가지고 있기에 그대로 두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신도시" 설치 시 예상 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 단위 기관의 불편함은 예견 된다.

o 청사가 들어서는 도청소재지 시는 안동시가 되고 예천군은 도청 소재지가 아니다.

o 공공시설 업무지구의 도 단위 기관의 주소는 예천군이며 이는 안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o 따라서 도 단위 기관, 단체의 주소지는 각 기관 단체가 입지하는 시군의 주소지를 따른다.

o 초중고 학군이 양 지역으로 양분된다.

o 제세공과금 차이가 발생한다.

o 양 자치단체간의 대중교통 체계 및 운영의 어려움도 따른다.

o 도청 신도시 안에서는 상하수도 문제 등 모든 행정이 차이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셋째, 안동․예천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지난 2013년 2월 제1기 임기를 완료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재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충남도청 이전지인 홍성․예산과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안동․예천을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당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안전행정부 장관의 권고에 의한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의 청취를 통해 통합하는 절차를 남겨 두었으나 아직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로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한편 본 절차에 따라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중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청주․청원 지역은 양 자치단체 스스로 주민투표로 지난 1월 합의를 보아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완주는 주민투표에서 완주지역의 부결로 통합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통합을 하려면 도청 이전과 더불어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신도시” 설치 시 까지 현행대로 안동. 예천 두 자치단체 소속의 어정쩡한 상태로 도청소재지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여기서 안동․예천을 통합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점과 장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각각 열거해 본다.

(단점)

o 자치여건을 고루 갖춘 두 자치단체를 통합함은 자치정신에 반한다.

o 안동. 예천 통합은 기초단체 자치구역이 너무 광활하다.(제주도 보다 큼)

o 안동. 예천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희석된다

o 각 분야 단체장의 자리가 둘에서 하나로 줄어든다.

o 통합자치단체의 도시 명칭 작명에 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o 통합자치단체의 청사위치 선정에 갈등을 초래한다.

o 선거구 조정문제가 발생한다.

o 공무원의 신분 불안으로 저항이 예상된다.

(장점)

o 경북도청은 “○○신도시” 설치를 추진하지 않게 된다.

o 앞에서 지적한 “○○신도시”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해소된다.

o 두 자치단체 명실 공히 도청소재지 시가 된다.

o 도청소재지 시 중 가장 광활한 면적의 도시가 된다.

o 도청소재지 시 중 가장 많은 문화유적과 전통가옥 도시가 된다.

o 도지사를 비롯한 도 단위 장은 도청 소재지 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두 자치단체 전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o 도청 소재지의 신시가지와 두 자치단체의 기존 도심과 연계한 광역 도시행정 체제를 갖추게 된다.

o 학군, 대중교통 운영 체계, 제세공과금, 상하수도 문제 등을 통일화할 수 있다.

◑ 맺는 말

대구의 한 석학이 말하기를 도청 이전은 안동. 예천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초 메가톤급 폭탄(지역 발전 파급효과)에 해당한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도청을 안은 기쁨과 도청이 미치는 영향의 과실을 우리의 것으로 영구히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아픔은 버리고 미래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현명한 역사 선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 이다.

우리는 경부선 철도를 부설할 때 이를 외면하고 밀어낸 지역들이 지금에 와서 통탄하는 그런 선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한 3가지 대안들을 안동. 예천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아 합일을 찾아내는 지혜와 역량이 요구된다.

[경북도청]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안동.예천의 주권은 안동시, 예천군민에게 있고 안동.예천 통합은 안동.예천 주민투표 결과로부터 나온다,,,

[한빛]

남북통일처럼 멀고 험난하네요

[레비크롱]

예천군청사 착공이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천군에서도 분명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뜻 나서는 분이 없나봅니다.

[레비크롱]

첨듣는 얘기네요. 그런이유로 신축허가 안내준다니... 아무튼 군청사 이전하기 전에 예천군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군청사 착공은 충분히 미루어지거나 재검토 될 만한 소지도 없진 않네요.

[레비크롱]

방금 대구MBC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전 안동시장님을 대표로한 안동예천통합추진위는 출범 이후, 계속해서 예천지역인사들을 만나 흡수통합이 아닌 상생발전과 통합을 위한 설득을 해 나간다고 하는군요. 조만간 예천군에서도 움직임이 있을겁니다. 안동시 지역인사들은 찬성이 우세하고, 예천군 지역인사들은 반대가 우세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또 안동시청 예천에 갔다준다하면 오히려 예천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안동이 반대로 돌아 설지도 모르죠 ㅋㅋ

[레비크롱]

신도시독립론은 신도시입주한 타지인만 외칠수있는 주장인듯합니다. 저번에 예천분이 달았던 댓글 읽었던 것 중 하나가 도청신도시는 독립해서 나중에 예천으로 합쳐야한다더군요. 이것이야말로 지역이기주의의 극을 달리는것이고,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습니다..

[레비크롱]

통합추진위 인사들이 정치권과 무슨 관련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안동인간들 안동인간들 하지마시죠^^;; 예천은 사람이고, 안동은 인간이고 참 ㅋㅋ 예천분 맞으세요??

[레비크롱]

공동유치해놓고 어디 한곳으로 붙어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게 정론인거 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예천거주인]

통합추진위원회의 성명서가 무슨 의회의 결의문 정도 되는 줄 착각하네요. 참여단체만 한번 보세요. 어디서 향교 유도회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 모아놓고 이름만 거창하게 통합추진회로 지었는데. ㅋ

[레비크롱]

예천군에 반대 현수막걸어놓은 단체도 다 이상한 단체들만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같은 비교적 지역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기관도 있으며.. 전 안동시장님을 비롯하여 안동정치권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레비크롱]

난생처음 보는 협회, 기관들 현수막이 상당하던데요. 제가 잘못본건가요? 아니면 예천은 바르기살기협회 같은 이름새하고있는 단체가 엄청 중추단체인가 보네요.

[레비크롱]

통합추진위 김.. 국회의원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레비크롱]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힘의논리? 안동의힘? ... 공주시와 연기군의 힘?? ...

[레비크롱]

안동정치인이 통합에 관심조차 없는것과, 기득권을 지키기 급급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겉으로만 보여주기 식으로 통합추진위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본인이 추진위 위원이신가요?

[레비크롱]

그게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ㅇㅇ시의원이 누구인지는 못밝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거나 이니셜이라도 알려주셔야 사실이라고 믿지 않겠어요?

[경북도청]

허허 징비록 시청하고 왔더니만 난리가 났네 그려,,, 산고끝에 옥동자 탄생합니다,,,,

[한빛]

도청신도시님,레비크롱님,예천시산합동님, 적당히 하시지요 싸우다가 정들겠습니다.
본래 시골일수록 텃세가 심하지요 특히 지역따라 더심한곳이있고 집성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각성받이가 많은곳은 상대적으로 덜하구요.
남을 위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경북도청]

그러게 말입니다,,,

[경북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는 20대 총선 선거일 전 6개월인 10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5개월 전인 오는 11월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즉 안동, 예천 등 선거구획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산천초목]

시간이 해결해줄껀데 뭘그리 싸우시나요? 애도아니구 댓글다는수준이 ㅋ

[경제시대]

몇몇 지난친 댓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 지역 사회에 같이 살면서 서로 알만한 분들이고 만나면 반가운 분들이십니다.
심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악사]

제가 봐도 많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글 삭제보다도 경각심을 알리는 메세지를 전달 해 줄 필요가 있고 누차 불응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 며칠은 카페에 들어오기가 싫어 졌습니다. ㅠ
토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상대나 지역을 비방하는 글들과 얼토당토 않은 유언비어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발언이지요.

[레비크롱]

죄송합니다.

[황금물결]

허그참

[풍운아]

우리는 한민족 한핏줄....전예천사람이지만 안동.영주.문경.봉화.의성.청송.사람들 다사랑합니다...

[초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발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해야죠..

[봄봄]

빨리 투표 하면 좋겠어요...그래야 안싸우지요.

[럭셔리]

지금이 초메가톤급 폭탄을 터트려야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공신화]

현상유지에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