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3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 및 제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여도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 금지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금지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다음은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비교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시 작성하나 확인·설명서는 중개완성시 작성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나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존재한다.
③ 양자 모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④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나 확인·설명서는 5년간 보관한다.
⑤ 양자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다.
3.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토지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② A와 B의 주소, 성명 등
③ 물건의 인도일시
④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 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자격증을 보유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보증설정을 하면 된다.
③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금액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④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보증을 설정할 수는 있다.
⑤ 보증보험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1. 정답 : 5
해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정답 : 1
해설 ② 양자 모두 법정서식이 존재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 일방에게 교부하나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④ 양자 모두 3년간 보관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만,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한다.
3. 정답 : 5
해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4. 정답 : 3
해설 ㄹ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5. 정답 : 3
해설 ① 업무보증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택1로 가입하면 된다.
②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까지 업무보증설증을 하여야 한다.
④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을 설정할 수 없다.
⑤ ‘보증보험’은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처: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