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와대의 서청원 공천요청은, 삼권분립에 위배

[푸른솔이(대구)]

청와대의 서청원 공천요청은, 삼권분립에 위배

청와대가 10월 30일 경기 화성갑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하라"는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9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청와대가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서 전 대표를 공천해 달라>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한마디: 청와대가 새누리당에게 "서청원 전대표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이름을 빌렸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연대 문제로 서청원 대표가 옥고를 치른데 대해 상당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권 후반기 당 장악을 위해, 서청원 대표 같은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가진 가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표현과 의중은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할지라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 의원 후보선정(정당공천)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는 집행과 견제기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원을 내세워 국회를 좌지우지하려 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