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내년 4월 미니 대선급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치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이재명 지사의 무공천 입장과 달리하는 것이라 주목됩니다. 향후 보궐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안 내는 걸로 합의하면 무공천도 생각해 볼만...
2. 미통당 지지율이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여권의 잇따른 악재 속에서 서서히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승만 백선엽이 건국의 아버지고 구국의 영웅이 정당이... 할 말이 없다~
3. 미통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의 백보드가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색상과 문구로 교체됐습니다. 논란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문구 밑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발언의 출처가 기재됐습니다. 개콘이 끝난 이유가 다 있다니까... 댁들 막말 한 걸로는 도배를 해도 남아~
4. 미통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미통 국민의당이 저러니까 추 장관이 “일을 잘 하는구나”라는 믿음이 가네...
5.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하면서 부처 간 엇박자 등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회색 아파트만 넘겨 줄수야 없지요. 잘했습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정부를 믿고 조금만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 질병관리본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7.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가 1인당 10만 원씩 생계자금을 지급하려는 데 대해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그 돈이면 감염병 연구센터도 지을 수 있고 60억 원짜리 낙후된 주민복지회관도 40채나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 폐쇄하셨구나... 몰랐네...
8.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환산하자 언론도 정부의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재팬비즈니스프레스는 '한국의 발밑에도 못 미치는 일본의 코로나 대책'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허술한 방역 체계를 꼬집었습니다. 역시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고, 아베보다는 문재인이지~ 난 그래~
9. 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습니다. 학원강사는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직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진짜 무직 되었으니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어~
10.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잘못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일가가 불법적인 투자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지 못했던 언론 개혁을 이참에 한번 해 보심이...
11. 육사 2기 박경석 예비역 준장은 “백선엽은 조작된 전쟁영웅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선엽은 군사편찬에 개입해 스스로 전쟁영웅이 되었다”며 “반민족행위에 따라 법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학비리, 군납 비리, 부동산 투기’의 영웅이라면 또 모르지...
12. 20일부터 전국에 내리던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면서 전국 곳곳 내려졌던 강풍·호우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그치자마자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서 오락가락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장맛비가 일주일 내내 이어진다더니... 날씨만큼 기상청도 오락가락?
심상정, 여권 그린벨트 해제 제동 "투기 불쏘시개만 돼". 아파트 택배 고객 '집단 갑질'에 기사들 '배송 거부' 반격. 추미애 장관 “침묵하면 직무유기" 연일 부동산 훈수. 주호영 "박지원 적과 내통", 문 대통령 "어떻게 그런 말을". 광주 11명 확진 부른 송파 60번에 2억 원대 구상권 검토.
웃음이 적은 곳에는 매우 적은 성공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 앤드류 카네기 -
웃음이 없는 곳에는 행동도 성공도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웃을 일이 없는 날에도 억지라도 웃으면 멀리 있던 행복도 성공도 ‘무슨 일인가?’ 궁금해 다가오지 않을까요? 아침부터 누가 먼저 내기하는 것처럼 먼저 웃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바로 행복 전도사입니다. 고맙습니다.
7월 21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文 대통령 “그린벨트보존한다”▲이낙연 의원‧김부겸 전 의원,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 ▲민주당, 강제적 감찰권 가진 ‘윤리감찰단’ 구성 예정, ▲文 대통령“‘뉴딜 펀드’조성 적극 검토” ▲정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
◎ 그 외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 ▲서울과 부산, 경기서 수돗물 유충 신고 잇따라
1. 정치
● [전 신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문제 해결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행정수도 이전 이슈 재점화 ☞ [조선/중앙/한경]민주당, 부동산 대책 성난 민심에 ‘위헌’ 행정수도 이전 다시 이슈화 ☞ 김태년 원내대표, 2004년 위헌 결정 관련 법률 자문 구했고, 지난 주말 사이 행정수도 이전 국민 여론 확인했다고 밝혀…개헌‧야당 반대는 난관 ☞ 통합당, 행정수도 이전엔 개헌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들어 반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그린벨트는 보존한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 일단락…“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 언급에 태릉골프장 등 활용 대안 가능성 ☞ [한국] 여권 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에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주장에 혼선 커졌다는 분석 ☞ [매경] 文 대통령, 여권 대권주자들의 그린벨트 해제 반발 수용 ☞ 정부, 이달 말 주택공급 대책 내놓을 전망…군‧공공기관 유휴부지 집중 발굴 및 도심 역세권과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는 방안 추진 ☞ 유휴부지 발굴로는 수요 충족 어려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 높아질 전망
● [동아/조선] 민주당,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시 전월세금을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 ☞ [조선] 민주당, 정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부동산 규제 20여 건 발의…임대차 계약 무기한 갱신‧양도세 최대 80% 등 대부분 위헌‧반시장적인 정책으로 부작용 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와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중앙/한겨레/한국] 이낙연 의원‧김부겸 전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으로 당권 레이스 본격 시작 ☞ 이낙연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 내겠다”…김부겸, 강원도서 기자간담회 열고 당 재정비 의지 밝혀 ☞ 이재명 경기도지사, 리얼미터 대선주사 선호도 조사서 18.7%를 기록해 이낙연 의원과의 격차 4.6%포인트로 줄여 ☞ 이재명 경기도 지사 “재보선 여당 공천 안 돼”
● [경향/세계] 민주당,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 잇따르자 강제적 감찰권 가진 ‘윤리감찰단’ 구성해 예방 시스템 마련 예정…주요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 중앙당 동향보고 정례화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도 설치
● [경향/매경/세계/조선/한국] 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명기…수구세력과 선 긋고 혁신 의지 담았다는 분석
● [전 신문] 통합당,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고소 접수 2시간 전에 인지했다는 의혹 제기…김창룡 후보자 “관련 사실 보고 안 받아” ☞ 김창룡 후보자,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조치는 타당…진상규명 위한 서울시 수사 계속” 입장 ☞ 국회, 11시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
2. 정부·청와대
● [동아/매경/머투/세계/한경]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 적극적 검토” 발언…한국판 뉴딜에 민간 기업 투자 이끌어낼 수 있도록 펀드 조성 지시
● [국민/동아/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주호영의 ‘박지원, 적과 내통’ 발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비판…이례적으로 직접 대응
● [동아] 靑, 다음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 마련…檢의 직접 수사 대상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범죄 수사 개시 때 법무부 승인 거치는 등 내용 담겨 ☞ 공수처 설치 지연 상황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연돼선 안된다는 위기의식 반영됐다는 분석 ☞ 檢 “장관 승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野 “입맛 맞는 공수처-경찰 편향 검경 수사권 조정 본심 드러내” 반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경] 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법‧품위손상 항목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엔 과반 수 찬성 필요해 통과 가능성 낮아
● [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정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해 일하는 모든 국민 고용안전망에 포용하겠다고 밝혀…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안전 사각지대 해소해 ‘1차 안전망’ 구축 목표 ☞ 정부, 고용보험 확대의 핵심 대상인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규모 제한적 추산해 사각지대 남아있다는 평가 ☞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도 시작 ☞ [서경] 고용보험‧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은 언급 없어 비용 분담 두고 관계부처 기싸움
● [경향/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올해 역점 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 찾아 책임자 문책…경제난으로 악화된 민심 수습용이라는 분석
● [국민/동아/세계/조선] 이인영 후보자,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의사 밝혀…한미 워킹그룹 관련 “인도적 협력 스스로 판단해 추진할 수 있어야” ☞ [조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햇볕정책 대북지원금이 핵‧미사일 전용됐다는 주장은 낭설이라고 반박
● [서울/조선]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 등 위한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중심으로 규모 축소해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중…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차질 가능성
4. 사회
● [경향/국민/서울/중앙] 경찰, 박 시장 성추행 의혹 핵심 인물 임순영 젠더특보 참고인 조사…‘박원순 의혹’ 인지한 경위 묻고 고소 사실 유출 여부도 확인
● [경향/머투/서울/중앙] 정부, 여름 휴가철 앞두고 ‘5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재발 우려에 “집‧도서관서 여름휴가”권고…피서지 방역 수칙 보완도 검토 중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 경찰, 역학조사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구속하는 등 감염병 위반 총 1,207명 수사
● [전 신문] 인천에 이어 서울과 부산, 경기등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 잇따라…수도 시설 관리에 문제 드러날 경우 정부 신뢰에 큰 타격 불가피
● [국민/동아/머투/조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노총 내)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거나 줄 세우기 하고 있다” 공개 비판…민노총, 23일 임시 대의원대회 열어 ‘노사정 합의안’ 놓고 온라인 투표
5. 경제
● [한국/한경] 지난달 자영업자 16만 명 가까이 급감해 4,5월보다 코로나19 충격 더 커진 것으로 확인…재취업 힘든 4050 특히 타격 입었다는 분석
● [경향/매경/세계/한겨레]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97.9%(1분기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기록…부채 증가 속도는 3위
● [경향/국민/머투/한경]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정리하면 국내 제조업 생산성 4.3%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6. 국제
● [경향/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한국] 中 안후이성 당국, 한 달 반 이상 폭우 계속되자 대도시 홍수 막으려 상류 제방 폭파 ‘고육책’…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댐인 싼샤댐 수위도 최고 수위 근접해 불안감 확대
● [국민/머투/서경] 아베 日 총리, 자민당 지지층 내부 조사서 지지율 21%로 경쟁자인 이시바 전 간사장에 처음으로 밀리고 전 국민 대상 조사서도 12%로 이시바(26%)와 격차 벌어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그린벨트 일단락] ▲ (경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야 정리된 그린벨트 혼선 ▲ (서울) 한심한 그린벨트 논란, 시장친화적 공급 대책 내놔야한다 ▲ (조선) 靑이 다 해놓고 여론 안 좋으면 '백지화', 몇 번째인가 ▲ (중앙)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부터 다시 정비해야 ▲ (한국) 대통령이 나선 후에야 정리된 그린벨트 혼란
[행정수도 이전론] ▲ (경향) 청와대·국회 다 세종시로 옮기자는 여당, 개헌론 불지피나 ▲ (동아) 행정수도 곁눈질 말고 도심 재개발 활성화 택하라 ▲ (한겨레) 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실행으로 옮기자
[수돗물 유충] ▲ (서울) 전국 수돗물, 음용수로 안전한가 ▲ (한겨레) ‘수돗물 유충’ 확산, 국민 불안 신속히 해소해야 ▲ (한국) 수돗물 유충에 전국이 불안, 원인도 못 찾나
[통일부 장관 관련] ▲ (동아) 연락사무소 폭파 묵인, 금강산 재개… 씁쓸한 對北 환심 경쟁 ▲ (중앙)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 편향을 우려한다
[박원순 사건 관련] ▲ (경향)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 (동아) 박원순 사건 대충하면 수사권 커지는 경찰 위상 무너진다
[기타] ▲ (서울) 8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과감히 결단해야 ▲ (조선) 정권과 친여 매체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모가 '검·언 유착'이다 ▲ (조선)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 (한겨레) ‘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 더 시간 끌 일 아니다 ▲ (한국) ‘민주화’ 포함시킨 통합당 새 정강, 실행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