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미국발 금융위기에 멀쩡한 환율을 건드려 산더미 같은 외환 보유고를 싸 안고서도 아세안 개도국 보다 몇 배로 황당한 경험을 하며 대부분의 개인들의 증권계좌가 쪽박 또는 깡통이 되고 말았다.
2008년 10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40% 폭락했고 특히 대비하지 못한 개인의 계좌가 거덜 나면서 매도 주범인 외인은 공매도를 통하여 10조 이상의 이익을 챙겨 겼다. 그들의 금융위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지 의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그 잘난 선진 금융 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파생 상품을 무작정 도입하여 개인과 기업에 뿌리더니 펀드는 줄줄이 원금 털리고, 수 억불 흑자 기업이 KIKO 손실로 무너져갔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황은 진행 중이다.
그 당시 외인들의 매도로 인한 증시 폭락 사태는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아직도 치를 떨고 있을 터 이지만 그 핵심에 있는 공매도라는 제도를 외인을 위하여 다시 허용하겠단다.
우리 중시 제도의 대부분은 (미)금융위원회의 권고(?)나 국제적 투자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구축 되었는데, 금융 산업을 먼저 시작한 이들이 20세기말 대한민국 외환위기를 만들어 국부를 싹쓸이한 것도 모자라서 미래를 위한 트로이 목마처럼 심어 놓은 제도가 틈틈히 숨겨져 있다.
공매도도 역시 그 중의 하나인데,...
문제는 모든 숨겨진 의도가 그렇듯이 이게 취지는 그럴 듯하다는 점이다.
외인들이 우리 언론이나 금융 부처 공무원에게 공매도의 필요성을 설득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건이 증시 유동성 확대 또는 다양한 매매 기법에 응용되어 한국 증시가 선진 금융 시장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 등등 ..
그런 허울 좋은 가면들이다.
외인이 우리나라의 증시를 도와주려고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 끈질기게 회유하고 협박한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들도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부처 공무원들의 외인 공포증과 무지함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들은 유달리 화이트 컴플랙스가 심하다.
요즘 젊은 공직자들과는 달리 나이가 든 고위직의 경우 피부색이 희고, 키가 크고, 영어를 말하면 일단 쫄고 본다.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냔 꼬리를 말고 "에스" 라는 단어 밖에 할줄 모르는 천재가 되는데...
외환위기 시절 (미) 증권거래위원회 한 공직자의 말이 생각난다. "한국 공무원들은 천재라고..."
그 어려운 - "월"가의 금융공학자들이 고심(?)해서 만들은 - 자기들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금융 기법을 소개하고 설명하는데도 질문 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예스"를 척척 남발하는 이들을 보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들끼리 어떻게 낄낄 거렸는지는 자명한 일 아닌가?
게다가 개별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전혀 해가 되지 않아서 쉽사리 허용해준 이런 선진 금융 기법들을 몇가지 섞어서 응용하면 절대로 빠져 나올 수 없는 자본 수탈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실무 경험이 없는 우리 내 공직자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 자본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다.
미국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들을 정의한다.
"미국은 역사가 없는 다 민족 국가이어서 개인주의와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고도의 통제에 의하여 유지되는 국가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많은 지식인 들은 냉소한다.
"미국은 무소불위의 부자들과 미쳐 날뛰는 "월"가를 제외하고는 완벽히 통제된 나라이다 하지만 언젠간 이 들이 미국을 망칠 것이다".
의미 심장 하지 않은가?
우리 많은 사람들 - 특히 연로한 고위직 노인들은 외국 자본을 거대한, 너그러운 "엔젤"로 자주 묘사한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푼돈도 양보하지 않는 "샤일록"일 뿐인 임을 외환 위기을 통하여 그렇게 댓가를 치르고도 아직도 모른다면 이건 구제 불능 수준이라고 봐야 된다....
그동안 이들 외인 세력이 국내에서 어떻게 작전을 펴서 증시나 금융 시장을 조정하고 왜곡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 왔는지는 익히 알고 있다.
멀쩡한 종목의 주가를 반값에 후려치는 레포터는 예사고, 국가의 경제/금융 상황을 각종 국내외 언론을 동원하여 자기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몰고 나간다. 그것도 안 되면 소위 경제 석학이란 인간들, 국제기구 까지 동원한다.
세째, 우리들의 안이함과 이기주의 때문이다.
선진국 지수라는 것이 있다. 일종의 투자 지표인 셈인데, 작년 9월 영국의 FTSE가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지만 MSCI는 아직 한국을 이머징마켓 지수로 분류하고 있다.
영어 알파벳만 보면 무조건 믿고 보는 우리내의 습성은 알지만 이제는 좀 선택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나마 FTSE 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라는 경제 전문 언론사와 역사가 있는 영국의 증권거래소가 함께 만든 표준 투자지표이며 각국의 특성을 인정하지만, MSCI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MSCI는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의 약자인데,
이 모건스탠리는 그냥 미국의 한 투신사(IB)에 지나지 않으며, 금번 (미)금융 위기을 이용하야 최고의 이익을 챙긴 악평이 쟁쟁한 금융기관이다
.
소위 한국을 시장 접근성에 있어 불 합격점이라는 이유로 자기네의 MSCI 지수편입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 시장접근성에 포함된 것이 환전의 불편함이나, 외국인 등록문제, 등등인데 공매도도 그중 하나이다. 하나 같이 꼼수를 쓰는데 필요한 억지스러운 사항으로 일관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외국인등록제 폐지, 공매도 허용 등등...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리 누구나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의문 아닌가?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겠는가? 아니면 한국에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몰리겠는가? MSCI에 편입된 후에 투자 유출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보고서도 많이 있다.
한국은 유달리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정부 부처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IB를 통한 간접 투자 형태로 옮겨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건 속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특성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 비중이 높은 투자 환경에서 개인투자자는 제도나 정보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게임의 환경 설정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공매도가 허용되면 어떻게 될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들도 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시행정을 위한 건수 올리기에 급급하여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 아니면 국민을 개 무시하며 몇몇의 이익을 챙기는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혹자는 그렇게 말한다. 정부가 환율 조정의 수단으로 증시를 이용하고 그 증시를 통제(하락)하기 위하여 외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개 같은 나라의 정부인가 ...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 와중에도 자기들의 이익을 셈하고 있다.
누구는 주식 대차 이익을 생각하고, 누구는 거래 세를, 누구는 거래 수수료를 챙길 생각을 한다, 더러는 떨어지는 주가를 싸게 다시 쓸어 담을 궁리를 하며 은근히 가다린다..
현재 국내 중시에서 코스피는 1400 선에서 상승 조정중이다.
지난 4-5월 7조라는 물량을 내리 쏟으며 기관이 차익을 챙기는 와중에 개인투자자가 5조원를 투입하여 끌어올린 지수 1400... .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아직도 지수는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관이 난감해졌다. 자신들이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재 매입해야 할 곤경에 처했다.
하지만 이제 외인이 차익을 챙길 차례가 되고. 기관들은 코스피 지수 1000에서 매수할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이는 공매도가 허용되면 충뷴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당신이 기관이라면 간절히 원하지 않겠는가?
대차거래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 현재의 대차거래 잔고의 증가 현상은 공매도를 대비한 외인들의 물량확보 일환일 가능성이 짙다.
이런 저런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붙여 공매도를 허용하면...
다 좋다 그런데 말이다..
다들 그렇게 알량한 자신의 푼돈을 챙기는 와중에 국민의 피 같은 돈(국부)이 송두리 채 빠져나가는 것은 어쩔 셈인가?
조건부로 허용하거나 보완책을 만들어 허용한다고 한다.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독약을 물에 타서 먹여도.. 죽는 것은 매 일반이다.
한 국가의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로벌 금융시장에서 최소한의 자국민 보호 한계가 투자 환경에 있어 공정한 패어 플레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면 .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그것이 궁금하면 한달만 주식을 해보라... 어디 이 정부의 무능함이 주식시장 뿐이겠느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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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개인투자자 여러분, 아마도 그동안 야금야금 비치더니 기어코 실시할 작정인가 봅니다.외인들의 공매도에 대처할 능력이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면 아래로 항의 하시고 이 글을 가능한 많은 개인들이 볼 수 있게 퍼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관심 표명만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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