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1] 사드란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로 크게 40~150㎞의 고(高)고도에서 요격가능한 미사일과 탐지거리 최대 1800km에 이르는 레이더로 구성됨
2]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 이후 한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으며
3] 주한 미군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위한 사전조사까지 했다는 발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사드(THAAD)
ㄱ. 사드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과 레이더로 구성된 미 육군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
ㄴ. 적 탄도 미사일을 고도에 따라 SM-3 → GBI → 사드 → PAC-3 순으로 요격하도록 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중 하나
2. Situation
1] 미국은 1949년 소련의 핵무기 보유를 확인하자마자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 착수해
2] 1956년 핵미사일 비행경로상에서 소형 핵폭탄을 폭파시켜 공격해 오는 핵미사일을 격파하는 제한적 수준의 제우스 나이키 프로그램을 개발함
3] 1983년부터는 기술발전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레이저 위성과 킬러 위성을 사용하여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전략방위구상(SDI :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일명 스타워즈를 추진했지만
4] 이후 소련이 쇠락하면서 핵 방어 개념이 축소되기 시작함
5] 빌클린턴 정부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TMD과 해외주둔 미군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NMD로 변경했으며
6] 2001년 부시 정부는 이를 통합해 현재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을 도입함
7] 한편, 한국은 미국의 MD참여 요청에도 중국의 반발과 북한 자극을 우려해 사실상 동참을 검토하지 않았음
8] 그러다 2008년 MB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인수위에서 “MD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개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9]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적성국으로 간주하게되는 정치적 문제, 천문학적 비용과 성공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의 MD 참여 불가론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음
10] 그러나 미국 국방부와 의회를 통해 한국의 MD참여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이 계속되면서 MB정부 말기 한국은 MD가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함
11] KAMD는 북한과 근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고도 50km 이하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만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12] 이 단계의 미사일들은 음속의 최대 10에 이르는 가속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요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13] 2013년 10월 국회 국방위는 KAMD가 제대로 되고 있냐고 국방부에 질의를 했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에 사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됨
14] 이것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이 사드배치와 미국 MD 참여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15] 국방부는 MD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함
16]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 국방부를 통해 한국의 사드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이를 부인하는 미국 및 한국 정부의 해명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17] 그런 가운데 2015년 3월 초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습격사건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18] 새누리당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는 상황
19] 여기에 주한미군사령부도 사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 위해 지난해 초 국내 5개 지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3. Definition
1] 사드에 대한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입장
▲ 미국
ㄱ. KAMD에서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단 한번만 요격할 수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음
ㄴ. 사드를 배치할 경우 KAMD보다 높은 고도에서 두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 중국( 및 러시아)
ㄱ.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가 미국의 자국에 대한 견제라고 인식
ㄴ. 특히 사드 미사일 보다 함께 도입되는 레이더에 민감한 반응
ㄷ. 최대 사거리가 18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레이더가 도입될 경우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미국의 궤도 추적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
▲ 한국
ㄱ.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교역규모 1위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까지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측은 사드 배치 논의를 최대한 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논란
▲ 대북용인가
ㄱ. 한반도 지역의 특성상 북한의 한국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이 사드 요격 가능한 고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부 미사일의 경우 해당 고도까지 올라간다는 주장이 혼재함
▲ 비용
ㄱ.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선 대체적으로 3개 사드 포대가 필요, 그 경우 4조원가량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사드의 효용성
ㄱ. 사드는 13회의 시험발사에 11회 성공했으며 실제 생산 배치된 것은 3개 포대가 전부
ㄴ. 시험발사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 목표를 한 번도 맞춰본 것이 입증되지 않은 총을 사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됨
4. Problem Analysis
1] 우리가 요구할 경우 비용 부담 및 예산 이중낭비
ㄱ.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사이에는 먼저 요청한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대원칙이 있음
ㄴ. 우리가 사드 배치를 공식 요청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
ㄷ. 또한 한국은 사드에 해당하는 L-SAM이란 미사일을 독자개발 중으로 사드를 도입할 경우 예산 이중낭비
2] 선거대비 안보 이슈화 의혹
ㄱ. 새누리당에서 촉발된 이번 사드 도입 공론화 논란은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위한 여권의 안보 이슈화라는 의혹
5. Outlook
1] 새누리 사드 논의 강행
ㄱ. 2015년 3월 15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사드 공론화' 시도함
ㄴ. 그러나 청와대는 외교안보관련 인사를 배석시키지 않고 “사드에 관해 답할 사람이 없다”며 논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는 액션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힘
ㄷ. 그러나 이틑날 새누리당은 이달말 의원총회를 예정대로 열어 집약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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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ㄳ
감사합니다
ㄱㅅ
사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