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의 정의(면접질의에 참고하세요^^)

[손은희(청4)]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형벌법령이란 형법 이외에 특별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소년법원에서 송치 또는 통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된 후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능력을 결한 점에서 범죄소년과 구별되지만 그 밖의 요건은 범죄소년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사건에 대한 접근은 각 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우범사유(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 내지 다)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12세이상으로 정의내린 사이트와 블로그들이 많은데 위의 정리된 내용은 방금 제가 직접 법률상담소에 통화해서 얻은 확실한 자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법에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는것....

최근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적용나이(14세이상) 및 소년법(19세미만) 등 적용되는 나이를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임미영(교졸)]

직접전화 까지 하셔서 확인하시고..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

[인미숙(청4)]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숙(4)]

감사합니다. 스크랩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