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천603억원 투입…전년 대비 약 9%, 131억원 증액 시간당 활동비 지원ㆍ연금 기초급여 인상 등 소득 보장
울산시가 장애인의 정보교류,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장애인복지 시책`을 강화 추진한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천603억원이다.지난해보다 131억원(8.9%) 증액된 것이다.
주요 시책은 장애인 활동 서비스 강화, 복지 기반시설 확충, 정보교류 확대 지원,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식개선 향상 및 권익 증진 등이다.
이중 우선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약 5% 인상된다. 1만4천800원에서 770원 늘어 1만5천570원으로 현실화 됐다. 복지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올해 최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ㆍ중증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32만3천180원, 40만3천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건 의료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개원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복지시책은 모두 9분야로 구성돼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 복지기반시설 확충, 정보교류 확대지원, 소득 보장, 지역사회 자립지원, 이동권 보장,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 문화여가 활동 지원, 권익 증진 등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강화>
울산시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한다. 기존 시간당 1만4천800이었던 단가를 1만5천570원으로 인상한다. 또 활동 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 인상할 예정이다.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만 이용할수 있었던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
<복지 기반시설 확충>
울산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북구장애인복지관을 준공하고 `발달장애인 거점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근로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소득 증진을 돕기로 했다.
<정보교류 확대 지원>
울산시는 장애인의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지체장애인과 농아인의 전국 행사를 울산에 유치하고, 4월 중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2천여명의 장애인을 초대해 다양한 정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올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 30만원보다 2만3천180원이 인상된 32만3천180원이 지원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 최대 8만원을 포함해 월 최대 40만3천180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 699명에서 올해 724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욕구에 따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
울산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설치한 `장애인 자립 지원주택` 2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거주시설 퇴소자를 위해 자립 정착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35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교통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또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건강관리 지원사업 일환으로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올해 상반기 내 개원한다.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문화센터 내 수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 지난 2021년 창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나무 장애인 합창단`지원도 적극 강화한다. 소나무장애인합창단은 2022년 전국장애인 합창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애인식개선 향상 및 권익 증진>
장애 인식개선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인형극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ㆍ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별상담센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운영도 내실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장애인의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