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WEEKLY BIZ] 다시 불붙는 G2 경제전쟁 `기술 패권 다툼` 시작됐다, 美·中 경제전쟁 핵심 쟁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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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다시 불붙는 G2 경제전쟁 '기술 패권 다툼' 시작됐다

• 최유식 중국전문기자
• 이위재 차장

입력 2018.06.02 03:00

[Cover Story] "25% 고율 관세 다시 부과하겠다"
美, 폭탄 선언 배경엔 中 첨단기술에 대한 美의 두려움 깔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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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제팀이 지난달 17~18일 워싱턴 DC에서 마주 앉았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류허 국무원 경제부총리가 등장했다. 두 나라 사이에 고율 관세 부과 선언 난타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진행된 무역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부과 계획을 유보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은 열흘도 안 된 지난달 29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원래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등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이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줄 알았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관세 전쟁 유보 합의 이후 잠깐 반색했던 월스트리트 주가도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미·중 패권 다툼이 근본 원인

미·중 무역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3750억달러(2017년 기준)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이 2015년 공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첨단 제조 기술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에 미국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장난감이나 수출용 조립 전자제품 등 단순한 분야가 아니라,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던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노리면서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중국 기업에 지원하고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들에 강압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관행을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중 경제 전쟁의 쟁점과 원인은 지난 4월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서 열린 '2018 중국과 세계 사상의 대화' 포럼에서 구체적 모습을 볼 수 있다. 포럼에 참가한 미국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중국은 이제 티셔츠나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인공지능)와 전기차 같은 첨단 기술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전했다. 이번 충돌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초전이란 진단이다. 이에 맞서 양웨이민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은 티셔츠만 만들고 미국은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국제 무역 질서는 합리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한다. 지난달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했던 우융핑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도 "미국 내에선 공화당·민주당, 좌파·우파를 막론하고 미국 핵심 경쟁력을 침해할 수 있는 중국 부상(浮上)을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수출 기업 탈출로 이어져

중국은 미국 정부가 간섭을 강화하자 주요 기업이 아닌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도산 위기 업체, 공동 연구소와 합작 법인 설립 등 우회로를 통해 계속 미국의 기술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반면 미국 의회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투자에 대한 심의 검열을 강화해 미국 안보와 기술을 보호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미국이 지난달 29일 중국산 첨단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도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미·중 경제 전쟁은 당장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며 "수출 부문에서 국내 생산 비중이 줄어들면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무역으로 일어나 무역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G2(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시련과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G2 경제 전쟁의 원인과 전망은 무엇일까. WEEKLY BIZ가 미·중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인 포럼과 한국·미국·중국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미·중 경제 전쟁을 심층 분석했다.

[WEEKLY BIZ] 美·中 경제전쟁 핵심 쟁점 5가지

• 정리=최유식 중국전문기자
• 이위재 차장
• 강현수 인턴기자

입력 2018.06.02 03:00

[Cover Story] '2018 중국과 세계 사상의 대화' 칭화대 포럼
하이테크 제품은 미국이 만들고, 중국은 티셔츠만 만들라고?…
중국은 국유 기업에 특혜 주면서 왜 美기업 진출은 방해하나

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의 정부 관료, 기업인, 역사학자, 언론인, 대학교수 등이 지난 4월 28일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서 '2018 중국과 세계 사상의 대화' 포럼을 열었다. '칭화대 중국경제사상과실천연구원'과 '중국 경제50인 논단'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G2(미국·중국)의 갈등 쟁점과 원인에 관해 심층 토론을 벌였다. 경제 부문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분류해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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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중국 칭화대가 주최한 ‘2018 중국과 세계 사상의 대화’ 포럼에서 미·중 경제 전쟁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의 전문가들./칭화대

주요 토론자

사회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중국과세계경제연구중심 주임

해외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미국 역사학자

칼 번스틴(Carl Bernstein) 미국 CNN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키쇼어 마부바니(Kishore Mahbubani)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 대학원장

마틴 울프(Martin Wolf)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경제 칼럼니스트

중국

양웨이민(楊偉民) 중앙 재경위원회 부주임

팡싱하이(方星海)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부주석

닝가오닝(寧高寧) 중화그룹 회장

푸위닝(傅育寧) 화룬그룹 회장

덩펑(鄧鋒) 베이지광 벤처캐피털 창업자

쟁점 1 무역마찰

▲사회자=만약 단기에 무역전쟁이 터진다고 가정한다면 중국 경제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양웨이민=무역전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 경제성장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수출을 비롯한 외부 수요의 비중은 6~7%로 10%도 안 됩니다. 작년은 무역이 최고로 좋았던 한 해로 경제성장률이 6.8%였는데, 만약 수출입이 전혀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무역이 완전히 정지됐다 해도 작년 성장률은 6%가 됩니다. 6.8%가 아니라, 6% 성장이라도 충분합니다.

▲번스틴=미·중 무역전쟁의 위험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팡싱하이 주임은 시진핑 주석이 장기적 성과를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양국 문화가 충돌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층은 매우 단기적인 반면, 중국은 멀리 보는 눈이 강점이죠.

中 “무역전쟁 터져도 끄떡없다”

▲사회자=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왔나요.

▲팡싱하이=중국은 이미 많은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금융업은 일정에 따라 더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이고, 자동차 제조업은 올해 완전히 개방할 겁니다. 하이테크 산업 부문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마주 앉아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고, 무역 역조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양웨이민=아까 무역전쟁 배후에 대해 얘기했는데, 중국은 티셔츠만 만들고 미국은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식의 국제무역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하이테크 제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화웨이 같은 일련의 기업이 성과가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장경제를 시행해서 얻은 결과이지 중국 정부가 그 기업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더 부가가치가 큰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시장경제의 법칙입니다. 중국 징둥팡(BOE)을 보세요. 원래는 아주 오래된 국유 기업이었는데, 스스로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에 뛰어들어 지금은 이 분야 선두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의 성과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더러 개혁을 하라고 하고, 기업들에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쪽은 우리 영역이니까 너희는 들어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엄밀히 말해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아직 미국과 격차가 아주 큽니다. 시장 규모가 미국보다 좀 더 크고, 이런 큰 시장의 우세를 바탕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핵심 기술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시장 규모의 우세를 잘 활용했을 뿐입니다.

▲프리드먼=티셔츠에서 텐센트에 이르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는 유럽과 갈등도,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기업들이 발전하는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 그것이 기업의 자주적 행위이냐, 아니면 정부가 배후에 있느냐는 겁니다.

美 “중국 정부 기업 지원이 문제”

▲마부바니=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학술계나 지식인 계층에서 대우를 못 받는 인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공평한 경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기술적으로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관념 속에 들어 있는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쟁점 2 금융시장 개방

▲사회자=시진핑 주석이 이번 보아오포럼에서 금융 부문의 대대적 대외 개방을 선언했는데, 증권을 포함한 중국 금융 부문은 잘 준비하고 있나요. 리스크(위험)는 없습니까.

▲팡싱하이=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개방을 하고 있고, 대폭 개방을 할 겁니다. 리스크가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대외 개방을 하게 되면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적절한 금융감독을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외 개방으로 리스크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中 “꾸준히 금융시장 개방 중”

▲사회자=중국 증권사들이 과연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골드만삭스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중국에 생긴다면 문제는 없나요.

▲팡싱하이=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증권시장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수준의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들어와도 중신증권, 중진공사 등 중국 금융회사의 업무를 다 뺏어갈 순 없습니다. 당연히 수준 높은 글로벌 인수합병 같은 부문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나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비즈니스가 시범을 보이면, 중국 증권사들이 곧바로 배워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겠죠.

▲사회자=솔직히 이번 금융시장 개방은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밀린 것 아닌가요.

▲팡싱하이=전혀 아닙니다. 금융 개방은 예전부터 계속 연구해 왔던 것으로, 트럼프의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늦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이런 개방을 촉진한다면, 우리는 그런 압박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자=트럼프가 이겼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팡싱하이=중국 정부가 원래부터 시행하려던 정책인데, 조금 빠르게 추진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 개방 과정에서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먼저 국내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이에 성공했을 때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개방은 정부 통제하에 천천히 이뤄져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개발도상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한 후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먼저 금융 서비스 시장만 여는 것은 자본시장을 개방했을 때 금융 위기가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서비스 시장을 먼저 열어 중국 금융 서비스 회사들 수준이 높아지고, 외국 회사들로부터 많은 경험을 배울 겁니다. 우리 회사들이 강해지면, 다시 서서히 전체 금융시장을 여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가야 대규모 금융 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英 “자본시장 개방 시기 명시해야”

▲울프=금융 서비스를 우선 개방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는데 각 시장의 개방 시기를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025년? 2025년에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팡싱하이=중국은 그 어떤 일을 할 때 ‘시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기에 맞춰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시기에 못 맞추는 일이 종종 생기죠. 다만, 저희의 방향과 목적은 견고합니다. 무얼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방 시기를 정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울프=충분히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때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팡싱하이=그렇습니다.

쟁점 3 투자 환경

▲프리드먼=중국 창업 시장이 에너지 넘치고 근면하며 전체적 분위기도 매우 좋고 확실히 많은 혁신을 가져왔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미국 역시 에너지와 혁신, 열정이 넘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있고, 중국에는 텅쉰(텐센트), 알리바바가 있죠. 하지만 텅쉰과 알리바바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를 열 수 있지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주장 삼각주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덩펑=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시스템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 중국에 모두 투자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부문도 있어요.

美 “미국 기업 중국 진출 제약 많다”

▲푸위닝=저도 경험담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투자 분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화룬그룹은 30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해왔어요. 2년 전, 저희는 미국의 한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진과 얘기가 잘됐습니다. 우리는 그 회사가 거대한 중국 시장에 들어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 투자은행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절대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요. 이 회사 회장도 “화룬을 좋아하고 중국 시장도 좋아하지만, 미국 감독 기관이 기업 매각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어요.

▲프리드먼=비슷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또 애플 대 애플처럼 비교가 되는 규모의 회사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인터넷 기업들은 모두 중국 내 인터넷상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미국 기업들은 그러질 못해요.

▲사회자=중국 정부가 단순한 이유로 구글의 중국 진출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중국 정부와 협력해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구글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프라이버시와 안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인들은 미국인보다 국가의 안정과 사회 질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의 문화 전통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죠.

中 “중국 기업 미국 진출도 어렵다”

▲프리드먼=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정말 ‘이국양제(異國兩制)’인 것 같습니다. 양국은 서로 이익이 되지만, 정치 체제와 이념, 발전 단계 등이 모두 다릅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이런 차이를 잘 관리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업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고 보조금을 지원했지요. 국제 경쟁에서 다른 규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로칩 같은 게 아니라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때는 미국도 이런 부분을 용인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중국은 티셔츠나 배터리,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과 전기차 같은 하이테크 제조업이 중국에서 발전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미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방금 우리가 토론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30년간은 ‘이국양제’가 잘 작동했고, 서로 용인해 올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도 그럴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단순한 무역 전쟁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쟁점 4 국유기업 특혜

▲사회자=완료 시점이 2035년이 될지 2025년일지 모르겠지만, 국유 기업 개혁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양웨이민=최종 목표는 없습니다. 개혁은 늘 계속되는 거니까요. 2020년에 국유 기업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설정된 목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험하고 탐색하는 단계지요. 어느 문건에서도 국유 기업 개혁에 대한 명확하고 완성된 그림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직 그림을 못 그렸으니까요.

中 “국유 기업 관리하는 건 당연”

▲사회자=그럼 국유 기업이 어떤 목표에 도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이 알고 싶습니다.

▲양웨이민=국유 기업이든 민영 기업이든 ‘일류 기업’이 돼야겠죠.

▲사회자=19차 당대회 보고서와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보고서를 보면 국가는 자본 문제만 관여할 뿐,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양웨이민=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유 기업을 관리해야죠. 관건은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것이죠. 사람, 업무, 자산 세 가지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 관리 중심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9차 당대회 때도 나왔지만 크고 또 강한 국유 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규모는 이미 큽니다. 문제는 상당수 국유 기업의 부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돈 빌려서 자산 규모가 커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빚내서 글로벌 500대 기업 안에 드는 건 무의미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울프=서방에서는 중국이 시장경제가 맞느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이 국유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유 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일련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대출 특혜를 받아 파산 우려가 없는 등 정부로부터 우대를 받고 있다고 하죠. 만약 국유 기업이 아니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닝가오닝=저는 국유 기업에서 30년 넘게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은행 관계자가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주거나 우대 혜택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국유 기업이 은행에서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유는 뻔합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신용 등급이 높고, 대손 상각 문제도 없으며, 사기를 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유 기업들도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신용 등급을 보세요. A급도 있고, B급도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6% 이자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3%의 이자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英·佛·日·싱가포르도 예전엔 지원”

▲사회자=실제로 파산한 국유 기업이 있죠. 최근 둥베이특수강이 파산했죠.

▲푸위닝=화룬도 기본적으로 국유 기업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돈을 빌리러 갔을 때 국유 기업이어서 무조건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현재 살아남은 중국 국유 기업은 경쟁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양웨이민=국유 기업으로 중국이 시장경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2차 대전 초창기, 혹은 1960~1970년대 프랑스도 국유 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의 중국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몇 년 전 LCD(액정 표시 장치) 회사 몇 곳을 합병했는데, 그 역시 국유 기업이었습니다. 만약 국유 기업이 없었더라면 일본 LCD 산업은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장경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5 中경제의 미래

▲사회자=중국의 지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6.8%인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양웨이민=지금 당장의 현실로 봐서는 90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70점으로 평가합니다. 단기적으로 6.8%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성장률 둔화 속 장기 침체로 갈듯”

▲울프=금융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지표나 요소를 들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경제 운용이 성공적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나요.

▲사회자=2025년을 목표로 두고 중국 경제 운용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 봅시다.

▲양웨이민=어려운 질문이네요. GDP 증가율이 높으면 성공, 낮으면 실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GDP 증가율로 판단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발전 단계가 달라진 거죠.

중국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많은데, 최종적으로는 효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정한 돈을 투자했을 때, 온실가스 1t을 배출할 때, 에너지 1t을 사용할 때 이전보다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느냐는 걸 볼 수 있겠죠. 생산성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 효율, 자본 효율, 환경 효율, 에너지 효율, 토지 효율 등등에서 전체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야겠지요.

국유 기업과 민영기업, 외국인 기업 등으로 나눠서도 비중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민영기업들은 총매출, 취업자 수, 세수(稅收) 등 여러 측면에서 국유기업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40년 전 공업 기업은 100% 국유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80%가 민영기업이며, 세수의 60%가 민영기업에서 나옵니다.

▲팡싱하이=판단에 두 가지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성공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연평균 5~5.5% 수준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환경오염도 반드시 대폭 감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퍼거슨=중국의 금융 리스크는 아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어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인구 구성은 일본의 1990년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앞으로 10~20년의 과도기에는 낙관적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장기 침체가 서서히 다가올 겁니다. 인구 노령화 속에 임금은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반드시 둔화될 겁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미국이 의도하든 아니면 자연 발생적이든 바짝 추격해 오는 중국을 교란하고, 이것이 중국의 일류 국가 대열 합류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겁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美 “고령화로 성장 둔화 불가피”

▲팡싱하이=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중국의 성장 속도는 당연히 완만해지겠지만, 완만한 상태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장기간 이런 공세 전략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는 중국이 발전할 경우 유리해지는 이해 당사자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들의 이익을 확대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 이익 단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WEEKLY BIZ] '중국의 미래' 美·中 전문가 진단

• 최유식 중국전문기자
• 워싱턴DC=이위재 차장

입력 2018.06.02 03:00

[Cover Story]

우융핑 칭화대 교수
"美, 겉으론 무역적자 트집… 속으론 中 첨단기술 견제"

"미국은 표면적으로 무역역조를 문제 삼고 있지만, 그 뒤에는 중국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우융핑(巫永平·56)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지난 5월 17일 WEEKLY BIZ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당파를 넘어 중국 기술 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순한 무역역조 해소가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기술 산업 발전 전략이 이번 무역 전쟁의 타깃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우려에 대해서는 "낮다"고 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 국가가 이를 두려워해 전쟁 등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미·중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겹치는 분야가 많은 데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 교수는 조선일보가 지난 5월 16~17일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베이징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뒤,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 라이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비교정치경제학, 정부·시장 관계, 공공정책 형성 과정, 타이완 정치·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 기술 추격 두려워하는 미국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미국에 양보할 수 있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역역조인데, 흑자 규모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시각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역조 액수가 5000억달러라고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 수출품 중 상당 부분은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다만 상당한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역조가 생기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주로 미국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다. 반면, 중국이 수입하고 싶어하는 하이테크 제품이나 군사 관련 제품은 미국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무역 흑자를 희망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협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역조 문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중국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아닌가.

"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덩샤오핑 시대에 비하면 시장경제화가 훨씬 더 진전됐다. 왜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할까. 작년부터 미국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시작됐다. 결론은 미래에 미국의 세계적 위상에 도전할 위험이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왜 위험할까. 이렇게 큰 나라가 정치 제도상 미국과 완전히 다르고, 군사적으로도 계속 힘을 키우고 있는 데다, 관건인 하이테크와 최신 기술 분야에서도 독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테크와 첨단 기술 분야는 미국 입국(立國)의 기초에 해당한다. 미국 일부 장관은 이걸 '미국 미래의 근간(backbone)' '미국 경제의 기둥(pier)'이라고 표현하더라.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국 제조 2025'이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의 첨단 제조업 수준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계획이다.) 중국이 중점을 두고 발전시키려는 분야들은 지금 미국이 대부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정부 지원을 통해 이런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가정(assumption)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발전하면 미국의 우세는 사라지고, 이런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다. 무역역조는 하나의 빌미일 뿐,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의 기술 산업 발전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관계 '제로섬 게임' 아냐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

―미·중 관계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우려는 없나.

"미·중 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은 미국이 중국의 굴기와 발전에 적응하는 과정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글로벌화의 이익을 누렸다.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통해 국제 분업 체계에 편입되면서 큰 이익을 봤다. 미국 역시 수혜자이다. 중국은 미국에 전통 산업 분야의 제품을 팔지만, 미국은 중국에 애플 스마트폰 같은 하이테크 제품을 판다. 중국 소비 시장이 더 커지고 구매력이 더 강해지면, 미국 제품 구입은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 하이테크 산업을 견제하지만,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제조 업체 중싱(ZTE)에 대해 7년 동안 미국 기술 기업과 거래를 못 하도록 제재했는데, 한 해 수십억달러의 반도체 칩을 중싱에 팔아온 퀄컴 같은 미국 기업은 피해가 없나. 미·중은 서로 이해가 깊이 얽혀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미래의 세계는 일극화에서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이제는 강대국들이 협력해서 윈윈해야 할 시대이다. 더 이상 미·중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군사력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영토와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과정이다.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느냐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우려가 낮다는 얘기인가.

"낮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지만 적응 과정이라고 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얼마나 강경했나. 하지만 9·11 테러를 겪은 이후 서서히 온건해졌다."

시진핑 권력 집중은 개혁 위해 필요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고도성장을 거듭했다. 서방 국가들은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중국이 서방식 민주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 체제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방 학자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가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국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시 주석이 무엇을 했나. 반부패 개혁에서 큰 성과를 냈고, 군사 개혁도 단행했다. 정말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봤던 일들이다.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더 강해져야 한다.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

샴보 조지워싱턴대 교수
"민주화의 길 거부한 中, '중진국 함정' 못 벗어날 것"

“미·중 무역전쟁은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미국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규모도 그렇지만 중국이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해외 수입품에 대해 과도한 관세를 매기고 자국 진출 기업에 규제를 남발하는 바람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대화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최고 중국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히는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그는 40년간 중국을 연구했다. 중국에서 산 적도 있고 중국을 거의 매년 방문한다. 그동안 30권이 넘는 중국 관련 책을 펴내기도 했다. 미 워싱턴DC 시내 조지워싱턴대 연구실에서 만난 샴보 교수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인터뷰 내내 유지했다. 말하면서 자주 입꼬리가 내려갔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동작도 잦았다. 그가 2014년 펴낸 ‘중국, 세계로 가다’는 부제가 ‘불완전한 강대국(partial power)’이다.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싶은 욕망은 이해하지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갈 길이 멀다는 게 기본 전제다. 한국을 두고는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과 가졌던) 조공제도(tribute system)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충고했다. “한번 (중국이라는) 궤도에 빨려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다”고 조언했다.

회초리 들고 한국 훈계하는 중국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한국도 틈바구니에 끼여 고전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이 중요한 경제 상대인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사드 보복’ 과정에서 나타났듯 중국 의존도가 커지면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할 때마다 똑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을 대할 때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 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말을 잘 듣지 않자 아이를 혼내는 것처럼 회초리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전략적 자주성을 침해당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론 밀접할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론 미국과 가깝다. 한·미 동맹은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에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 동맹이란 단순히 전술적인 고려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중국 경제체제는 소련과 한국을 섞어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 안에서 재벌·대기업 집단(集團)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구조다. 사회과학에선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당분간 정부 주도 개발 계획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본다. 3년 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정책(2025년까지 중국을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키우겠다는 목표)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성장 모델을 답습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로봇, 바이오, 나노기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하향식 혁신(국가주도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현 세계 1위인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없다. 상향식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 주도형 성장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려면 창의성과 모험적 투자·실험,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교육이 필수인데 지금의 중국 정치체제로는 불가능하다.”

민주화 안 되면 ‘중진국 함정’ 빠져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중국이 결국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보나.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이뤄가다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다음 어느 순간 성장이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현상을 뜻한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에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는 명확하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중진국 대열에 합류한 101개국 중 11개국만 중진국 함정을 벗어났다. 한국을 포함해 11곳이며, 모두 민주주의 국가다. 9곳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했고, 2곳(그리스와 이스라엘)은 원래 민주제였다. 정치 자유화와 민주화가 절대 변수인 셈이다. 중국은 현재 개도국·중진국·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따르자면 낮은 단계 중진국이다. 높은 단계 중진국, 그 뒤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난 70년간 민주화 없이 이를 이룩한 나라는 없었다.”

―저서 ‘중국의 미래’에선 중국 정치체제의 미래를 놓고 네 갈래 길, 즉 신(新)전체주의, 경성 권위주의, 연성 권위주의, 준(準)민주주의를 개념화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성 권위주의를 택했다. 권위주의 노선은 유지하지만 제한적인 정치 자유화를 열어놓는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임기 제한은 마오쩌둥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아 덩샤오핑 시대에 도입한 개혁 조치다. 임기 제한을 없앤 건 덩샤오핑 시대를 부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 정치를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e)해 40년 이상 퇴행시키는 조치였다. 장기적으로 경성 권위주의를 넘어 신전체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 1992년 덩샤오핑이 단행했던 ‘남순강화(南巡講話)’(개혁·개방을 통해 실용주의를 강조한 노선)가 다시 나타나야 좋지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부 봉기가 일어나 동구 사회주의처럼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은 소련 붕괴 사례를 열심히 연구했다. 설문조사만으론 진의를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아직까진 지방 정부에 대해선 불만을 간혹 털어놓지만 중앙 정부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제2의 톈안먼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시진핑은 DNA에 자유주의(liberal) 유전자가 없다. 시진핑은 지도층 동요를 막고 정치 자유화를 제한하는 게 소련이 걸은 말로를 피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 체제 변화도 원치 않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

“중국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핵(北核) 문제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는 한 고리일 뿐이다. 북한 체제가 급작스레 붕괴하면 주변국들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북한 정권, 그리고 남북 교류를 각각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현 정부는 남북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건 좋은 신호다. 북핵 문제 해법에도 진전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변할 것인가는 다른 차원이다. 미국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교류를 시작하고 미·중 수교를 이끌어냈지만 중국 체제는 그대로다. 북한도 결국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WEEKLY BIZ] 한국 전문가 2명의 분석

• 손열 연세대 교수
• 허 윤 서강대 교수

입력 2018.06.02 03:00

[Cover Story]

손열 연세대 교수

손열 연세대 교수 "트럼프가 문제"

미·중 무역 전쟁은 지난 수십 년간 역사를 돌이켜 보자면 그다지 낯선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1980~1990년대 일본에 대해 '공격적 일방주의'라는 무역 압력을 행사했다. 2000~2010년대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무역 압박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국제사회는 떠오르는 일본과 중국이 불공정 행위로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봤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건 결국엔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거라 믿었다.

그렇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자신도 국제 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지금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렬한 경제 민족주의 색채를 담은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대중(對中) 무역 적자를 구실로 중국을 압박하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등에 보복관세를 물렸다. 자유주의 무역 질서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는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보호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나 다름없다.

더 근본적 원인은 패권국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浮上)하고 있는 전 지구적 세력 균형의 변화에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질서는 압도적 세력을 보유한 국가 주도 아래 형성되어 왔다. 1945년 이래 미국은 강력한 경제력·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콘텐츠를 담은 국제 질서를 구축,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경쟁력 쇠퇴를 만회하기 위해 기성 질서를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강제력을 종종 남용하면서 도전국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첨단 기술 이전 요구 등을 비자유주의적 불공정 관행이라고 비난하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 이면엔 단지 자국 기업 보호나 무역 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걸린 첨단 기술 산업 부문에서 우위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미국이 중국의 야심 찬 굴기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하고 IT 기업 ZTE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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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안에 서명한 뒤 결재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AFP

미국 쇠퇴·중국 부상이 배경

문제는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 관세 정책만으로 중국을 억제하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 부문에서 양국 기업들은 초국적 가치 사슬을 통해 상호 의존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수출입 규제가 심해지면 서로 손실을 보는 구조다. 양국 정부가 보복관세로 일전불사(一戰不辭)를 외치면서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주저하는 건 이런 배경 때문이다. 지난 5월 19일 양국 간 무역 협상에 따른 공동성명은 상황을 봉합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향후 양국은 전략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더 세련되고 정교한 정책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다.

힘의 우위를 활용하는 강대국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자유주의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혹한기를 겪을 것이며,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시련의 세월을 맞을 것이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 보듯 강대국이 무역 이익을 위해 안보 카드를 활용하거나, 반대로 사드 보복에서 보듯 안보 이익을 위해 무역 카드를 악용하는 수법이 자주 벌어진다. 그 결과, 아·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정경 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한국은 현실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강대국과 양자 교섭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일본, 호주, 아세안 등 무역에 의존하는 다른 중견국들과 연대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허윤 서강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中이 원인 제공"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 원인과 주요 쟁점은 서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우선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바를 살펴보자. 첫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미국 수준으로 낮추라. 둘째, 미국 서비스·농산물의 중국 시장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라. 셋째, 보조금과 각종 산업 정책 형태의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 넷째, 합작 투자 제한 요건을 제거하라. 다섯째,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기존 정책과 제도를 폐기하라. 여섯째, 지식재산권의 사이버 절도에 대한 정부 용인을 근절하라. 일곱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 여덟째, 개혁 이행을 점검하는 분기별 회담 개최에 동의하라.

이에 반해 중국이 미국에 원하는 바는 이렇다. 첫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 수입 제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추가 조사를 금지하라. 둘째, 중국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하라. 셋째, 중국에 대한 미국 첨단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 넷째, 중국 기업에 대한 전자 결제 시장을 개방하라. 다섯째, 국가 안보 해석에서 중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라. 여섯째, 중국투자은행 CICC(중국국제금융공사)에 금융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통신 회사 ZTE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철폐하라.

이처럼 미국은 중국 정부의 각종 정책과 규제 및 이행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비상호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오바마 이후 최근까지 이어져온 미국의 다양한 대중(對中) 압박과 징벌적 조치의 시정과 완화를 원하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G2 무역 전쟁을 개시한 이는 트럼프지만 그 원인은 중국 정부가 제공하였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 문제를 되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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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중국 난퉁에서 한 근로자가 수출 철강 제품 위에 앉은 수탉을 쫓으려 하고 있다. /AFP

원인 제공자는 트럼프 아닌 중국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까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편입시켜 시장 자유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었다. 성과도 있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동남연해를 중심으로 대외 개방의 시작을 주도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면 2001년 WTO 가입은 장쩌민이 쏘아 올린, 본격적 자본주의 체제 돌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금융 위기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이전 30년간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에 열심이었다면 2009년 이후로는 오히려 반시장적이고 퇴행적 행태를 보인다. 그동안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경제 발전 모델에 중국 정부가 나서 급제동을 건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미 상공회의소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였다. 이런 중국을 오바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면서 강하게 압박했다. 오바마 집권 기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을 WTO에 제소한 건수는 이전의 5배에 달했다. 또 집권 후반에 이를수록 대중국 수입 규제 조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트럼프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다자주의를 포기하고 힘에 의한 양자주의를 통해 중국 때리기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미·중 무역 전쟁은 향후 대화와 협박,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며 소강과 대치 국면을 반복할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식 통상 정책이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와 대통령 재선 여부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실질적 개혁 없이 미국이 종전(終戰)을 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