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뉴스] 청와대 나온 윤석열 정부 나라살림 80조 적자인데 330억 들여 `청와대 재단` 신설..국민허탈 (kookminnews.com)
野 "대통령 의전용..재단이 측근에게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기관 전락 우려돼"
'60조 세수 펑크'에 올해 말 '재정적자 80조' 육박..GDP 3% 넘을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 앞서 녹지원에서 차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330억 원을 투입해 ‘청와대 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올해 6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와 재정적자가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 하면서 민간에 개방됐다. 정부가 내세운 명목은 비영리재단법인 ‘청와대 재단’(가칭)을 설립해 내년부터 청와대 관리·개방 운영, 공간 활용사업 추진, 역사·문화재 보존 연구 등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청와대 재단 설립 추진계획 보고> 자료 내년도 예산안에 청와대 재단 설립 예산으로 330억 24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은 청와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라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재단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는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이 맡아오다, 지난 3월부터 문화체부 내 신설 조직(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으로 위임됐다.
야권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의전이 주요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혈세의 이중 낭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관저와 집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청와대 영빈관·상춘재 등에서 주요 행사를 열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등 잦은 대통령 참석 행사가 열렸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매체 인터뷰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수백억 원대 사업을 위탁받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다”라며 “재단이 측근에게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올 나랏빚 적자 GDP 3% 상회 전망
25일 '서울파이낸스'는 올해 60조 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도 80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첫댓글 어휴
누구한테 가는돈이냐 진짜
이야 자기 돈도 이렇게 막 쓰진 않겠어
개또라이
진짜 미친짓임 ㅋ 사실상 매년 330억 운용할 수 있는 사조직 만든 거나 다름 없음. 또 극우유튜버들 한자리씩 주려나?
2찍들은 이런거엔 분노 안함?
왜 탈탈 털어도 안나오는 야당대표 범죄자 프레임에 놀아만남?
아니 뭔 진짜 미쳤냐고
왜저래..?
역대급 미친놈일세
미친새끼 진짜
2찍들 진심 아무 관심도 없음ㅋㅋ 그냥 나라가 이 모양 난 건 문정부 때문이다 염불 외우고 정신승리중
코로나때 즈그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적자난거가지고 개지랄지랄 떨면서ㅋㅋㅋ윤석열은 코로나도 지났는데 재정적자 거의 100조...ㅋㅋ뭐하노 2찍들아
뒤져제발
주위 2찍들 아직도 문재인 욕하고있는데 뭐 ㅋㅋㅋ걍 죽어라
백퍼 측근 자리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는거지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ㅋㅋ
...?
할거면 2찍들 돈으로 해 ㅅㅂ
2찍들은 그래도 좋다고 응원댓글쓰더라 미친새끼들 ㅋㅋ
이렇게 대놓고 세금 삥땅치는데 사람들이 눈막귀막인게 개소름...
2찍들 돈 뺏어서 해라
아니 복지부처 시작해서 모든예산 다삭감하더니;;;
지돈인줄아네 미친놈 언제죽냐
뉴스 하나 안나오네
그런건왜하는거야?
적 폐
쟨 저러고 다 어디썼는지도 안밝힘 안밝혀도 아무말안함 ㅋㅋㅋㅋㅋㅋ
아오....
진짜 세상이 왜 이러냐고.. 너무 답답해
뭐하는놈이야 진짜
뼈를깎는 자구책으로 무궁화 뱃지 달고있는사람 싹다 월급 반납해라
미친거냐고 미쳤냐고 너무 화나
와..
대통령이 원래 세금 저렇게 맘대로 쓸수있는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