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킵니다. 틀림없이...

[해리포터]

2006년 6월 21일 (수) 09:40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절차 간소화

조선족과 같은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국내 취업절차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해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가칭 H-2)을 주기로 했다.

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문동거체류자격(F-1)을 얻어 입국한 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거나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아야만 취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와 체류자격의 변경허가절차도 폐지했다. 서비스업 등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국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E-9)으로 바꿔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근무지를 옮길때에도 변경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사용자들이 외국국적 동포를 수월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절차도 완화했다. 사용자가 외국국적의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했고 직업안정기관이 추천한 외국국적 동포들에 한정해 고용을 할 수 있는 등 고용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고 할때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유효기간 3년짜리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그 기간내에는 자유롭게 외국국적 동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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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 동포분들과  러시아 고려인 동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외국 국적 동포 취업 절차 간소화가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아마도 무기한 연기라고 공지한 것은 이 제도를 기다려온 동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내 각 부처별로 상황 정리가 덜 된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매년 5만명 이내의 쿼터속에 포함되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것인가가 핵심 내용입니다. 온갖 묘안을 짜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비리를 근절하지 못해온게 한국 입국 비자 관련 문제입니다.

 

날고 긴다는 정책 전문가들이 몇날 몇밤을 세우더라도 결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니 당연 하겠지요.

 

공급과 수용의 법칙에 따라서 10%만 초과하여도 대란이 일어나는데....

 

한국 입국 비자는 10% 수용 초과가 아니라 400%~500% 초과니 당연히 비리 부정의 소지가 있고 근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재 입국 프로그램을 여러번 그리고 강력하게 시핼하고 약속을 지켜서 조선족 동포분들에게도 한국 정부의 정책이 신뢰가 생겼습니다.

 

1년 5만명.

 

2년 10만명.

 

3년 15만명.

 

4년 20만명....... 이렇게 몇년 시행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때는 탈많고 말많고...

 

심양 총영사관앞에 기나긴 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곧 시행 될 것입니다.

 

금년내에 안되면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시행 될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말입니다.

 

악덕 브로커 만나지 마시고 한국와서 돈 마니 벌어가지고 가세요...

[해리포터]

저한테 비자 문제 문의나 여러가지 동포 분제로 상담 요청을 하거나 메일을 보내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법무부 출입국 관련 홈 페이지 가시면 대략의 정책들은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의문 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줍니다. 2.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나 다음등에 검색해 보시면 뉴스로 대개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알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또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분들의 자유 왕래의 그날 까지....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리포터]

곧 동포분들이 마음 대로 조국을 왕래 하실 날이 다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 조국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불편함을 끼쳤을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왕래의 길이 열리면 더 많은 사업과 더 좋은 취업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주변의 어리버리한(저 같은...오해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상호 협력 관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xiongjie_lee]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동북사랑]

재외동포법, 특히 주 중국(조선족동포) 주 러시아(고려인동포)들 에게도 자유롭게 고국에 방문 입국 할수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나, 중국정부로 부터 심한 저항(?)을 받은 법입니다. 보다 더 많은 중국동포들이 자유롭게 입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같은 민족이라는 강력한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락타]

중국의 200만 동포도 받아드릴수 없는 한국이 북한의 3천만 인구를 받아드릴수 있겠는지 모르겠다, 매일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한국인과 한국정부는 허위적인것과 유치한것에 불과하다. 지금은 정치문제로 탈북자들이 한국정부로부터 집도 받고 돈도 받고 하지만 막상 38선이 열리고 북한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길과의 유랑개처지밖에 되지않는다. 중국,러시아동포들보다 북한사람을 우대하는것이 바로 정치적문제인것이다. 한국의 문은 한국이 수납, 감당할수 있을만큼 여는것이다. 정책은 수시로 변한다. 너무 기대할것 없다. 한국에 있는 중국분들은 나온 이상 돈을 열심히 벌어 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