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및 노동부 질의회시 모음

[철길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해설 2005. 6 (pdf 자료)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해설 2003. 12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해설 개요
   - 2.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세부내용
   - 3. 산업안전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
   - 4.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및 사용 확인 방법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7-4호]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지침
ㅇ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ㅇ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005.3.17
ㅇ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삭제 2005.3.17>
ㅇ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기준<삭제 2005.12.5>
ㅇ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서식

ㅇ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ㅇ [별지 제1호 서식] 항목별 사용내역
ㅇ [별지 제2호 서식] 본사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ㅇ [별지 제2호 서식]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동부 질의회시 모음

ㅇ안전관리비 계상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대상액의 1.2배 의미 <2003.6.18>
   -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003.3.31>
   -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2003.1.17>
   -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3.1.7>
   -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2002.11.11>
   -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2002.8.29>
   -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2002.7.24>
   -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2002.8.9>
   -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2002.7.24>
   -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2002.7.19>
   -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7.5>
   -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6.24>
   -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2002.6.19>
   -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002.5.30>
   -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2002.5.29>
   -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5.17>
   -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5.15>
   -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4.10>
   -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002.4.9>
   -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2002.4.1>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2.3.28>
   -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2002.3.20>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2002.3.20>
   -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여부 <2002.2.5>
   -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2001.12.26>
   -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01.12.20>
   -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2001.12.11>
   -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2001.11.24>
   -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2001.11.7>
   -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2001.10.25>
   -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2001.10.13>
   - 1개 공사를 단위 공사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관리시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 이주 및 기타비용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총공사금액 범위가 추정계약금액인지
   -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 4천만원미만 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는
   - 공동도급계약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 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 관급자재비의 감소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관하여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 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은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득할 수 있는지
   - 별도계상비용은 기본비용계상 기준상의 금액외에 추가계상 여부
   - 복합공종을 일괄발주시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적용에 대하여
   -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인지
   - 시공사가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 조치는
   -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 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 안전관리비 부족계상시 책임소재는
   - 안전관리비 계상시 적용요율에서 건설업의종류는
   -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공사종류는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포장공사는 순수 포장공사만을 의미하는지
   -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은
   - 전력구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종류는
   -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건설공사 종류는
   -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는
   -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계상은
   -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재의 범주는
   - 하도급의 경우에도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 적용대상 공사금액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공사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ㅇ안전관리비 사용
   - 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2003.9.18>
   - 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2003.8.13>
   - 용접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3.7.29>
   -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5.14>
   -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2002.3.19>
   -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2003.3.10>
   -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3.2.21>
   -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2002.11.29>
   -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2002.11.21>
   -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2.9.10>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2002.8.29>
   -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2002.8.6>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2002.7.15>
   -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7.9>
   - 경사법면 보호망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7.5>
   -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6.17>
   -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6.12>
   - 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6.10>
   -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2.6.5>
   -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6.3>
   -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2002.5.30>
   -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5.28>
   - 발주처에 신고 되지않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여부<2002.5.20>
  -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2002.5.17>
   - 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2002.5.16>
   -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2002.5.15>
   - 통신시설 사용 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2002.5.10>
   -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 야광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5.2>
   - 공사현장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2.5.2>
   -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2002.4.17>
   -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4.10>
   -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2002.4.10>
   -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2002.4.4>
   -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2002.4.1>
   -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3.29>
   -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3.28>
   -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사용 가능여부<2002.2.8>
   -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2002.2.5>
   -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2002.2.4>
   -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수비 사용 가능여부 <2002.1.30>
   -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02.1.24>
   -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2002.1.14>
   -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 <2002.1.11>
   -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002.1.11>
   -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사용가능 여부<2001.12.28>
-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1.12.13>
   -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1.12.13>
   -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12.12>
   - 추락방망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2001.12.11>
   - 잠수작업에 있어서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비등 사용 가능여부<2001.12.12>
   - 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1.12.6>
   -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11.30>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1.11.30>
   -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11.30>
   -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1.11.15>
   - 미선임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활수행시 사용 가능 여부 <2001.11.13>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및 법정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선임..<2001.11.10>
   -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1.11.10>
   -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2001.11.6>
   - 안전장구를 구비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 <2001.10.26>
   -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10.25>
   - 안전관리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사용가능 여부<2001.10.24>
   - 본사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 여부<2003.9.26>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보전..<2003.8.28>
   -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사용 가능 여부 <2003.7.29>
   -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6.16>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조치 <2003.5.20>
   -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3.4.16>
   -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 <2003.3.31>
   -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및어떤내용의 진단을 실시하는지<2003.3.10>
   -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여부<2003.2.10>
   -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2003.1.15>
   -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2002.12.9>
   -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2002.9.19>
   - 하청업체 안전관리비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02.9.4>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비 지출시기 및 증빙 방법 <2002.9.2>
   -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2002.5.15>
   -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2.5.11>
   -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002.5.22>
   -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2002.3.28>
   -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2002.2.8>
   - 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 여부 <2002.2.4>
   -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2002.1.30>
   -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2002.1.24>
   -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2002.1.17>
   -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2001.12.31>
   -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2001.12.21>
   -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2001.12.20>
   -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위법성 <2001.12.7>
   - 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2001.12.7>
   -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01.11.30>
   -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11.19>
   -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2001.11.19>
   -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2001.11.3>
   - 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1.10.31>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2001.10.9>
   -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낙하물방지망을 도급내역서에서 감액 할 수...<2001.10.8>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건설안전기술사가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공동도급 공동이행공사중 안전관리비 목적외사용의 책임은
   - 공사내역에 책정된 안전방망해체후 개구부를 막기 위한 재설치시 인정여부
   - 갱폼의 외부에 설치하는 방망과 접지형플러그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사용...
   -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의 사용방법은
   - 설계내역서에 명기된 항목중 초과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순찰차량 유지비 항목인정 범위는
   - 안전업무를 도급 준 경우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 안전부서의 명칭이 노동부예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 제빙용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수 있는지
   -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감리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개인보호구 등
   - 개인보호구지참 근로자에 보상금 지급방법
   -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사용범위는
   -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기사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 식비가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 건설현장의 순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를 구입할 수 있는지
   - 경사법면의 붕괴위험방지용 보호망(덮개) 설비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할경우 벌칙 조항 및 처리방법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명확한 정의는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기술지도미체결시 안전관리비 환수금액은
   - 기술지도횟수기준인 '월1회'의 개념은
   - 동절기에 지급하는 방한피복과 체력단련시설 및 기구구입비용 사용할 수 있는지
   -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방한피복지급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각층마다 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리프트 전담운전원등이 근로중 휴식을 취할수있는 장소 설치할 경우 사용...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안전방호장치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무자격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박리재 도포시 피부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방수조끼를 구입할 수 있는지
   - 비계용 안전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현장주변에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소화기 받침대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수중공사에서 안전관리자전용 공기호흡기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수중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용 잠수장비 및 잠수교육 부표 구입비 사용할 수...
   - 안전가시설재를 정리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사용료 사용가능여부
   -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을 무상으로 전입받을 경우 운송료 사용가능여부
   - 안전교육장에 정수기를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교육 활용 디지털캠코더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작업자의 포상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안전모용 땀흡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보조원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사용가능 여부
   - 안전보조원 및 리프트운전원의 인건비를 실급여지급분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을때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자 사무업무만 보조전담하는 경우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가능여부
   - 안전순찰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의 타임벨트 및 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시설 설치·해체를 위한 임시가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보건시설 설치유지관리자 식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시설요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호이스트 운전원 및 안전시설 유지·보수인의 인건비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 엘리베이터 운전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전화의 깔창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철근시설물 설치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일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공간에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 지하굴착현장에서 중장비로 인한 매연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 철도·궤도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식별용 작업모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철도궤도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적색모자와 적색반사조끼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전선방호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터널공사 수행중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 터널작업장 출입근로자 식별용 반사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특고압선 방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폭설로 인한현장내 근로자와 작업차량의 재해발생 방지용 염화칼슘 비용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시설비를 50%이상 사용한 경우 법위반 해당 여부
   - 하절기작업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얼음물의 구입비용 사용 가능 여부
   -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가능 여부
   - 착공계 제출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지
   -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ㅇ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2003.9.26>
   - 안전화 세균살균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7.29>
   - 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7.10>
   - 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3.6.19>
   -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 <2003.4.24>
   -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용 <2003.3.14>
   -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03.2.5>
   -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12.31>
   -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11.13>
   -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2002.11.9>
   -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2.11.5>
   -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2002.9.26>
   -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9.5>
   -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8.20>
   - 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 <2002.7.19>
   -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7.10>
   -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2002.7.3>
   -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2002.6.5>
   -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6.5>
   -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5.22>
   - 물웅덩이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5.8>
   -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5.3>
   -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5.22>
   -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4.22>
   -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2002.4.18>
   -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4.13>
   -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4.10>
   -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2.3.14>
   -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2002.3.14>
   - 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3.6>
   -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3.6>
   -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3.4>
   -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2.16>
   -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1.31>
   -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1.28>
   -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2.1.18>
   -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1.25>
   -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 <2002.1.23>
   - 공사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1.21>
   -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2.1.11>
   -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1.2>
   -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1.2>
   -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2.1.2>
   -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12.6>
   - 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12.6>
   -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1.12.3>
   - 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1.11.28>
   -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11.16>
   -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2001.11.13>
   - 여름에 탈수방지를 위하여 얼음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2001.10.30>
   -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 사용여부<2001.10.30>
   -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1.10.23>
   - 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1.10.18>
   

ㅇ안전관리비 정산
   - 동일한 현장내에서 각각 두 건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으로 발생한...
   - 기술지도 계약체결에 있어 공사기간 적용
   - 안전시설설치를 외주업체에 일괄계약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