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한국의 시멘트공장 그리고 환경부/ 한반도 방사능 누출 문제아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있어"

[칼바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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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방사능 누출 문제아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있어"

도봉박홍기 (kros****)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를 넘보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현실이지요. 여기 더 놀라운 것은 환경을 지켜야할 환경부가 일본 쓰레기 수입을 권장하고 합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가 바닷가 매립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도 수명이 일년도 남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내 공급 물량이 부족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환경부 맞나요? 아님 일본 환경성 꼭두각시인가요?

국내 시멘트가 온갖 유독성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쓰레기만으로도 모자란지 일본 쓰레기 까지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수년동안 쓰레기를 수입하였지만 환경부는 어떤 쓰레기가 수입되고 있는지, 수입한 일본 쓰레기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직무유기이지요. 

제가 2006년부터 동해항과 삼척항의 일본의 쓰레기 수입 현장을 사진 찍어 계속 보도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검찰 조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 쓰레기 수입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멘트공장 대변인으로 전락한  환경부에 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수입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하면서 ‘허가제’ 가 아니라 ‘신고제’ 라는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신고만하면 얼마든지 일본 쓰레기가 한국으로 들어오게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1일 환경부가 폐기물 수입 개선안을 만든다며 오히려 폐기물수입을 합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쓰레기수입을 합법화하는 환경부의 근거가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한 폐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핑계였습니다. 

과연 국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일까요? 아니,  부족하면 외국에서 유해 쓰레기를 수입해와 국내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참으로 무책임한 대한민국 환경부의 변명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시멘트공장 관리 개선 법률에 일본 쓰레기 수입 이유를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 매립장 부족 위기에 처한 국내 화력 발전소

환경부와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국내 석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말합니다. 국내 00화력 발전소를 찾아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는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매립하여 만든 석탄재 매립장 연한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매립장을 찾고 있지만, 새 매립장도 지금 같은 속도면 매립 연한이 채 5년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담당자가 설명하였습니다.  

 동해 바닷가를 메워 만든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입니다. 바로 곁에 바다가 보입니다.

국내 발생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매립장 수명이 끝나갑니다.

이런 현실인데 환경부는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쓰레기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유연탄이나 무연탄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 쓰레기로 석탄재가 발생합니다. 발전소 관계자의 의하면 화력발전소의 수명은 석탄재를 처리하는 매립장의 연한을 따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석탄재를 처리할 매립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전에는 석탄재 재활용율이 100% 로 모든 석탄재를 시멘트공장이 가져가 매립할 석탄재가 아예 없었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쓰레기(석탄재)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석탄재 재활용율이 40%대로 떨어졌고, 그 결과 매립장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어 매립장 부족해지면, 결국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은 국내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야하는 일도 벌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입니다.

국내 석탄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멀리 일본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3개의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의 북륙전력, 전원개발, 중부발전 등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톤당 5만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국내로 들여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받은 톤당 5만원 중, 운임으로 3만원을 제외하면 톤당 2만원이 시멘트공장의 순수익이 됩니다. 일본에서 쓰레기처리비로 받은 톤당 2만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글쎄요....

국내 S시멘트가 일본의 북륙전력으로부터 년간 약 40만톤의 석탄재를 수입합니다. 40만톤 곱하기 2만원이면 약 80억입니다. 시멘트를 생산하기도 전에 일본 쓰레기 처리비로 약 80억원의 돈을 버니 엄청난 수익인 것입니다. D시멘트는 일본의 전원개발로부터 약20만톤= 약 40억을 벌고 있고, H시멘트는 일본 중부발전에서 10만톤= 약 20억을 쓰레기처리비로 벌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만들기도 전에 수십억에서 약 100억에 가까운 공돈을 벌게 되니,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고 일본에서 쓰레기를 서로 가져가려 국내 시멘트 업체끼리 경쟁을 벌이는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국내 재벌들이 벌이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 시멘트공장의 영업사원인 환경부

국내 환경을 지켜야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일본의 쓰레기가 국내로 들어오도록 합법화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환경부 스스로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한 영업사원에 불과함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국내 발생하는 석탄재의 처리 현황은 그 누구보다 담당 부서인 환경부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석탄재가 처리를 못해 매립장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데, 이런 뻔한 현실을 외면하고 온갖 거짓말로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환경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환경부 담당자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더 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건강과 나라를 생각하기 보다는 시멘트공장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게 오늘의 환경부 자원순환국과 산업폐기물과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자원순환국장으로 근무하며 시멘트공장에 유리한 법만 만들어온 사람이 바로 며칠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으로 발령 났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승진한 꼴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청와대라는 거짓 이름으로 쓰레기시멘트를 위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 일본 환경성의 시녀인 대한민국 환경부

올 1월말 환경부와 함께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의 시멘트공장 시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31일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을 위해 일본에 갈 때 준비해간 것이 있었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 쓰레기를 한국에 수입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현장 사진들을 종류별로 커다란 도화지에 붙인 것이었지요.

 환경부와 함께 일본의 시멘트공장과 환경성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일본 환경성 ‘히데토 요시다’ 산업폐기물과 부장에게 제가 일본 폐기물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일본과 한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일본 폐기물이 한국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말을 마치고 바로 그 사진들을 모두 일본 관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일본 환경성 관계자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볼만했습니다.

환경부와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좌측 한국 관계자들이고, 우측이 일본 환경성 관계자입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일본법에 의하면 쓰레기발생원 처벌법에 따라 일본 기업이 처벌 받아야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환경부와 일본 환경성의 공모하에 이런 환경오염이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일로 인해 잠시 한달 정도 일본 석탄재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몸이 달은 것은 일본 환경성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의 석탄재가 처리되지 못하면 일본 전력회사들이 전력 생산을 중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석탄재를 가져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세계 경제 순위 11위의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국내로 돌아와 환경부가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길 바랐습니다. 환경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바램에 불과하였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일본에서 계속 한국 환경부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이 왔고, 결국 환경부는 일본 환경성의 요청에 그대로 백기를 들어 일본 쓰레기 수입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젠 일본 쓰레기가 아예 합법적으로 더 많은 양이 국내로 반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자꾸 문제 삼으니 위험 수당이 붙어 일본 쓰레기 처리비가 20% 더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멘트 공장만 더 돈을 벌게한 꼴이 된 것이지요. 

그동안 일본 쓰레기가 국내로 들여오게 된 데에는 일본 전력회사들과 일본 환경성의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일본 쓰레기가 국내로 들어와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나몰라라 하는 무능과 무책임한 대한민국 환경부였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싼 값에 쓰레기를 한국으로 처리하여 일본은 청결해지고, 대한민국은 일본 쓰레기로 날로 오염되가고 있고, 석탄재가 넘쳐나는 국내 화력 발전소는 매립장 해결을 위해 골머리 앓는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일본 환경성에 제출한 삼척항에 D시멘트가 일본 석탄재 수입하며 바다오염을 일으키는 사진들입니다.

 일본 환경성에 제출한 D시멘트공장이 일본 쓰레기를 산속에 불법 야적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진입니다.

일본 환경성에 제출한 크롬이 다량 함유된 일본 철 슬래그를 수입하던 모습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퍼포먼스하던 모습입니다.

☐ 일본 쓰레기가 좋은 원료라고요?

일본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시멘트공장들은 한결같이 석탄재가 국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좋은 원료라고 변명들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해 가을 국회 국정 감사 때 환경부가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폐기물 분석 결과에 국내 시멘트회사들이 수입한 일본 수입 석탄재 중에 비소, 크롬, 수은, 납,구리,카드늄 등의 유해물질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물질인 방사능 라돈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수입하는 일본 석탄재에서 국내 석탄재보다 방사능 라돈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일본 수입 석탄재에 인체 유해 중금속 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까지 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석탄재의 유해성은 이뿐이 아닙니다.
2006년 12월, 검찰(서울 중앙지검)이 S시멘트를 압수 수색하며 불법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검찰이 일본 석탄재의 발암물질 6가크롬을 조사했는데, 지정폐기물의 기준인 1.5ppm이 넘는 2.19ppm이 검출되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의 시멘트공장 불법폐기물 사용 수사 결과에

일본수입 석탄재에 유독성 지정폐기물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 6가크롬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6가크롬과 방사능 물질인 라돈, 그리고 유해 중금속인 비소, 크롬, 납 등이 섞여있는 일본 석탄재가 과연 안전하고 좋은 원료인가요? 이를 시멘트에 사용하게 되면 시멘트의 유해성이 더 높아질 뿐입니다. 

☐ 끝없이 이어지는 시멘트공장과 환경부의 거짓말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과 환경부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석탄재에는 비산재(Fly Ash)와 바닥재(Bottom Ash)가 있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비산재(Fly Ash)이지 바닥재(Bottom Ash)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전에는 국내 석탄재(바닥재)를 시멘트에 사용하였었나요? 그리고 지금도 국내 석탄재(바닥재)를 시멘트에 사용하는 단양의 다른 시멘트공장들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의 거짓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들은 질이 나쁜 바닥재(Bottom Ash)가 아니라, 비산재(Fly Ash)를 수입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석탄재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00시멘트공장에 가면 바닥재(Bottom Ash)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질이 나쁜 온갖 공장슬러지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것은 왜입니까? 이런 오염덩어리 슬러지들은 쓰레기처리비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00시멘트공장 창고에 가득한 공장 슬러지와 소각재 등의 산업폐기물들입니다. 이런것들로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대부분 석탄 바닥재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은데, 이건 왜 사용하고있는 것일까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쓰레기처리비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까닭은 국내 공급량이 부족함도 아니요, 좋은 원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함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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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당원들에게도 절실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시대의

어두운곳을 비출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요,,당원들은 정치인이 아니

여러분 주의에 양심을 가진 시민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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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회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 나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