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파트 전기요금 과다청구 문제화

[짱구박사]

우리나라의 많은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을 관리실을 통해 통지받고 있다. 즉, 관리실에서 전달하는 청구서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셈이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이 금액을 속이고 입주자들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관한 기사가 발표나서 화재가 되고 있다.

아파트 전기요금이 집주인도 모르게 새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다청구하기 때문이다. 대구 주택 중 60% 이상이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돈을 내고 있는지 추산조차 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국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한국전력에서 매월 정확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아파트 전기요금의 허와 실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1=지난 2월 관리비고지서가 각 가구로 발송된 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관리사무소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전달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측은 한전과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종전 단일에서 종합방식으로 바꿔 적용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이 한전에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전과는 가구별 부담이 적은 주택용고압 단가를 적용하는 단일방식으로 계약해 놓고, 정작 주민에게는 가구별 부담이 많은 주택용저압 단가를 적용하는 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했다 들통난 것이다. 5천678가구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2=지난해 3월,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 위치한 팔공보성2차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잉여금 6천여만원을 전 가구에 환불해줬다. 한전과는 가구 단가가 싼 주택용고압(단일방식)으로 계약하고, 주민들에게는 가구 단가가 비싼 주택용저압(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해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남겨뒀다가 이를 알아 챈 주민의 항의로 748가구에 되돌려 준 것이다.

◆대구 421개 아파트 변칙부과 가능성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1천479개 아파트 중 단일계약 아파트가 421개, 종합계약 아파트가 319개다.

전기요금 부당청구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아파트는 한전과 단일계약을 한 421개 아파트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178개로 가장 많고, 북구(153), 달성군(27), 중구·수성구(24) 순으로나타났다. (표참조)

이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전과는 단일방식(가구·공용부문 모두 주택용고압 요금적용)으로 계약하고, 가구별로는 종합방식(가구는 주택용저압·공용부문은 일반용 요금적용)으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한전 요금표를 보면 주택용저압 요금단가가 주택용고압 단가보다 더 비싸다.

두 가구가 똑같이 500㎾(한 달 기준)를 사용했을 때, 단일계약 아파트 가구는 9만2천원을, 종합계약 아파트 가구는 11만5천500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한전과는 단일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전체 전력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주택용 고압으로 계산해 한전에 납부해놓고, 정작 주민들에게는 주택용저압 단가로 요금을 청구, 잉여금을 남기고 있다는 데 있다. 일종의 변칙부과다.

◆"아파트 주민 전체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변칙부과를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아파트 주민 전체를 생각하면 변칙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또 입주자대표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동구 불로동 A아파트(160가구) 관리무사소측은 "전기요금 잉여금은 변전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B아파트(404가구) 관리사무소측은 "주택용저압 단가로 부과해 주민들에게 공동전기료를 감해주고 있다"며 "주택용고압 단가로 부과하면 공동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주민들 항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선 아파트는 '계약따로 징수따로'가 보편화돼 있고, 입주자대표회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아파트 전기요금 부당징수 문제는 한전의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와 과도한 누진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송 한전 대구경북본부 요금팀장은 "변칙부과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문제이지, 한전 전기요금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단일계약	종합계약
한전=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메인 계량기 총 사용량 확인 후 주택용 고압 단가 적용해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서 일괄 납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고지서에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 (공공요금 포함) * 정상 : 주택용 고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비정상 : 주택용 저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한전=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각 가구에 가구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용부분 공동배분 후 고지서 발송 * 가구별 전기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따로 나감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0% 미만인 아파트 유리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0% 이상인 아파트 유리

                                                                                                                                   <자료 출처 : 2009. 4. 6 영남일보>

그럼 과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해명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나? 근데 이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릴거 같다. 아파트에 살고있는 지인의 고지서를 하나 입수해서 한번 계산해볼려고 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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