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일부개정예규제1255호 2008. 7. 14.

[강의나라]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하도록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제한물권설정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시 허가사항인지 또는 신고사항인지 여부를 두고 혼선의 우려가 있어 통일된 업무처리 방식을 정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설정 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립

학교법인의부동산취득또는처분등에따른등기예규일부개정예규.hwp

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제7호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관할청의 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하도록 함.

○ “감독관청”을 “관할청”으로 함.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일부개정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255호 2008. 7. 14.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예규 제887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독관청”을 “관할청”으로 한다.

제3조 ① 중 “감독관청”을 “관할청”으로 한다.

제3조 ①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제7호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관할청의 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② 중 “감독관청”을 “관할청”으로 한다.

제3조 ③ 중 “감독관청”을 “관할청”으로 한다.

제4조 ① 중 “감독관청”을 “관할청”으로 한다.

＊ ＊ ＊ 예규 개정 취지 ＊ ＊ ＊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하도록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제한물권설정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시 허가사항인지 또는 신고사항인지 여부를 두고 혼선의 우려가 있어 통일된 업무처리 방식을 정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2조(부동산의 취득) ………………………………………………………………………………………………………………………………………………………………관할청………………………………………………………….
제3조(부동산의 처분 등) ①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 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 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의 처분 등) ①………………………………… ………………………………………………………………………………………………………………………………………………………………………………………… ………………………………………… …관할청…………………………………………………………….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제7호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 면(관할청의 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라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독 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할청…………………………………………………………………………………. ③………………………………… ………………………………… …………………………관할청 ………………………………… …………….
제4조(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 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 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생 략>	제4조(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 ………………………………… ………………………………… ………………………………… ……………………………………… ………………………………… ………관할청…………………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①~ ② <생 략>	제5조(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①~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