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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림]

국군포로·납북자 등 ‘국민(國民)포기’사례

 門前박대·외면, 적극적 질책(?)까지, 총영사가 민박시킨지 1시간… 公安에 체포    

 
중국 선양영사관의 박대 속에서 극적으로 한국행에 성공한 납북자 최욱일氏 件으로 정부의 ‘국민포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래 국군포로 59명, 납북어부 4명이 한국으로 탈출했으나, 아직까지 단 1명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도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귀환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납북자 중 未귀환자가 485명에 이르고, 4만 명 이상의 국군포로 중 현재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탈북민이 중국 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유랑하고 있지만, 정부는 탈북민 보호는 물론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내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최욱일氏 件

납북 31년 만에 북한을 탈출한 오징어잡이 어선 ‘천왕호’의 선원 최욱일 씨(67) 는 1월 2일 중국 선양 총영사관측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담당 직원과 통화하자 오히려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추궁당해야 했다.

崔 씨는 영사와 직접 통화를 하길 원했지만, 영사관 직원들은 전화를이 부서 저 부서로 계속 돌렸다. “우리는 동북 3성 한국인 사건사고를 다루는 곳이지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탈북자 담당을 연결시켜주겠다”“상부의 지침이 없었다”“한국 정부에 전화하라”“그런(상부의 구명요청 문건)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崔 씨는 수차례 전화 끝에 탈북자 담당자 휴대전화를 알아 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누가 가르쳐줬느냐”고 힐난했다. 최욱일 씨는 결국 1월 5월 납북자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정부에 신병이 인도됐고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강제북송 후 凍死’ 국군포로 가족 9명 북송

2006년 10월 11일에는 국군포로 가족 9명이 탈북 후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이 주선한 민박집에 머물던 중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됐다.

외교부가 강제북송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변을 당한 지 며칠이 지난 후였다. 외교부는 “중국 공안의 일제 검문검색에서 체포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검문이나 검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 가족들이 투숙했던 복수의 민박집 관계자들은 “그 사람들(국군포로 가족)이 온 지 1시간쯤 돼서 공안(公安)들이 들이닥쳐 ‘북조선 사람들 어디 있느냐’며 잡아갔다”며 “이들의 투숙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공안이 검문검색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9명 가운데 1명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 1월 19일 한 소식통은 “북송 가족 중 노인 1명이 한 달 전 보위부에서 동사(凍死)했다”면서 “현재 나머지 가족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르겠다 속편한 소리만…” 국군포로 한만택 氏 강제송환

국군포로 한만택 씨(73)는 2005년 12월 27일 탈북했다가 하루 만인 28일 중국 공안(公安)에 체포된 뒤 강제북송됐다.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가 송환을 요청하기 전인 12월 30일 북송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韓 씨가 북송된 후인 지난 해 3월 한국의 조카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韓 씨는 1월 6일까지 중국에 억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의 공식발표를 뒤엎는 내용들이었다.

韓 씨의 조카 정구 씨(55·직장인)는 2006년 1월 31일 청와대를 찾아 한국 정부의 대처방식에 항의하며 삼촌에게 수여된 화랑무공훈장을 반납했다. 그는 송환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말했다.

“삼촌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이 12월 말인데, 그동안 정부는 ‘모르겠다. 확인 중이다’ ‘설마 국군 포로인데,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겠느냐?’는 속편한 소리만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성의 없이 대처하면 앞으로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전쟁터로 나가겠습니까?”

△“도와줄 수 없어요” 대사관女. 장무환 氏 件

2006년 11월 국군포로 장무환 씨가 1998년 駐中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도와줄 수 없다”며 매몰차게 전화가 끊겨버린 동영상이 재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이른바 ‘대사관녀’ 사건 때문에 외교부는 공식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張 씨는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나 국군포로인데 한국대사관 맞습니까”라고 했다. 이 여직원은 “맞는데요”라고 대답한 뒤 張 씨가 “좀 도와줄 수 없는 가해서…”라고 하자 “아 없어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장무환 씨는 98년 8월 10일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대사관의 외면 속에서 한 납북자단체의 도움으로 9월 30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中 억류된 국민의 가족면담도 만류” 최영훈 氏 件

최영훈 씨는 2003년 1월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항에서 탈북자들의 탈출을 돕다 체포돼 중국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3년11개월 만에 석방된 뒤 귀국했다. 한국 정부는 수감돼 있는 崔 씨를 단 한 번도 면회 오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의 면담요청을 만류하는 등 자국민 포기의 극단적 사례를 연출했다.

북한인권국제연대(대표 문국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당국의 최영훈 탄압 진상규명위원회’는 1월 18일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가 최영훈 씨(43)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 실상 보고대회를 갖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고대회에서 “자국민이 중국 감옥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고통과 비명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駐中 한국담당 영사는 당시 단 한 번도 면회 오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가족이 면담요청을 하지 말도록 만류하고 중국당국에 대해 면담요청 거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거나 그 결과를 가족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금 낸 적 있어요?” 이재근氏 件
1998년 탈북한 최초의 납북어부 이재근 씨가 중국 칭다오(靑島)영사관에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한국 외교관은 “당신 세금 낸 적 있어요? 왜 국가에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라고 면박을 주었다. 이재근씨는 탈북하고도 2년간 중국을 방황하다가 月刊朝鮮 김용삼 기자에게 구출돼 2000년 여름 귀국했었다.

김성욱 객원기자  gurkhan@ 
김성욱기자  2007-02-01 오전 1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