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의 발생시기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산정사유 발 생일 전일부터 기산
- 퇴직금 중간정산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함(제36조)
2.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의 계산
☞ 평균임금 정의: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규정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사유발생 당일을 제외한 전일로부터 소급한 역월상의 3월(89일~92일)의 기간)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산정사유 발생일 및 계산방법: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유발생일인 초일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산입하지 않음
3. 계속 근로년수 1년의 의미
☞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 체결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 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한 근로년수에 포함 됨.
※ 평균임금산정시에는 퇴직일을 포함시키지 않으나,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시킴
(이하 노동부 해석은 "근기"로 표시, 근기 01254-2443,‘91.2.21)
☞ 기산일 : 사표를 내고 수리된 날 등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
☞ 마감일
-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근기 01254-17779. ‘91.12.10)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기간의 만료일(근기 68207-546, ‘97.4.28)
-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4.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 순수한 일용직(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그리고, 퇴직금은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자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급조건(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함.
5. 퇴직금이 없다라는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경우
☞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시 5명이상,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
6. 퇴직금 지급 의무자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법인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그리고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임.
7.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3년간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음
8.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이상의 지급
☞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안되지만,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9. 사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후에 다시 청구한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근기 68207-843. 99.12.13)
☞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때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음(근기 68207-922. ‘00.3.28)
10. 상시근로자 수 5명의 계산방법
☞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도 포함시켜 판단함.
특히,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자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 함.
즉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고용근로자수
11. 사원수가 5명 이상, 미만이 반복될 경우의 퇴직금 계산
☞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중 상시 5인이상인 경우의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5인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실제 근무기간을 1년이상,미만으로 구분할필요는 없음 (임금 68207-735.‘01.10.26)
12. 사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의 퇴직금
☞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퇴직금,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13. 근속연수와 수습기간(3개월)
☞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은 각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하되,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
14.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취급요령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이전 12개월(1년) 동안에 받은 총 상여금 중 3개월치(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여야 됨
다만 1년 미만인자의 경우에는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그 상여금을 반여하여야 됨(제정 1981. 6. 5 노동부 예규 제39호)
15.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의 처리요령
☞ 퇴직자로서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킴.(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근기 68201-696, ‘00.3.10)
16. 퇴직금의 중간 정산
☞ 근로자의 요구로 기왕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님.
17.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왕 근로기간에 대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청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함.
18. 연봉제 근로계약의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게가 종료되는것인지
☞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하며,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간에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 68200-65. ’02.1.30)
19.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해도 무방한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은 아님. 다만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것임
20.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연봉근로계약이 되기 위한 퇴직금의 운영
☞연봉액속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서면요구가 바람직),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임금 68207-287, ‘97.5.21),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 68200-65. ’02.1.30)
2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해 주었는데,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은 민사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함(임금 68207-303, ‘02.4.26)
22. 매월 임금액 속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금액을 지급해 왔을 경우 퇴직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2002도22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3724)이므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23.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이루어 진 경우 퇴직금을 소급 인상해 주어야 되는지
☞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수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음. (임금 68207-523. ‘02.7.24)
24.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와 퇴직금
☞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불법, 한법)들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