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및 대응 방법? (2020.03.06.)

[캐디세상자문변호사]

골프카트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및 대응 방법? (2020.03.06.)

골프카트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및 대응 방법에 대하여 상담내용ex)을 아래와 같이 풀어 안내해 드렸으니 캐디분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 캐디분이 골프장내 주차장으로 카트를 운행중 (골프장현관외주업체운행차량인) 봉고차와 접촉사고가 발생 - 사건이 너무나 경미하여 각자 차량의 손상(기스남)은 본인들의 비용으로 처리(치료)하기로 합의하고 마무리 지었으나,

㉮ 위 봉고차 운전자(*추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교통사고를 여러번 낸 전력이 있던 사람) 몇 개월 후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아 위 약속을 어기고 캐디를 가해자로 형사고소(경찰조사 후 검찰에서 처음에는 불기소결정했다가 골프카트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약식기소함)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벌금형 확정

㉯ 또한 위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캐디분이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응하지 않음

㉰ 위 사건의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건강보험공단에 위 형사사건내용을 첨부하여 공단에 통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 치료비 금액 중에서 상대방의 본인부담금 전부를 캐디분에게 구상 청구함

골프 카트 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및 대응 방법 을 위 ㉮, ㉯, ㉰ 의 내용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상담)해 드렸습니다.

1) 최초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 피해자가 있으면 구호활동을 먼저하고 이후 사건현장 영상(사진 및 비디오촬영)하고 상대방과 구두합의시 녹음 과 문서상으로 합의종결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내용 접수 그 번호를 상대방에게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알려주고 마무리하셨어야 하며,

보험처리 하지 않고 쌍방 합의 종결시 : 사고가 경미하여 (각자 피해부분을 알아서 처리하고 마무리 하기로 또는 기타 내용으로) 쌍방 합의를 하는 경우 문서 또는 녹음 자료(사고관련 추후 서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에 관한 내용을 담아) 남겨 놓아야 함 (*참고: 문서 및 녹음 자료보관은 7년간, 이유 :형사 공소기효 7년, 민사 소멸시효 단기 3년, 장기 10년)

그래야 위 건 처럼 상대방이 몇 달이 지나 사건 당시 합의내용을 어기고 돈을 뜯어내려는 고소를 하여도 위건 문서 또는 녹음자료로 쉽게 처리할 수 있음

2) 형사고소 (형사 재판) 당한 경우 대응 방법

㉮ 위 봉고차 운전자(*추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교통사고를 여러번 낸 전적이 있던 사람) 몇 개월 후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아 위 약속을 어기고 캐디를 가해자로 형사고소(경찰 및 검찰에 조사후 구형-이의신청 정식재판 결과) 벌금형 확정

위 부분에 대하여

{* 위 교통사고 발생시점에 캐디분이 이직 후 몇일 안 되어 위 개별 카트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부분 및 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약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처벌 면제부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or 상대방과 합의실패)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된 건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2항 본문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카트사고시 형사처벌은 일반 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트는 번호판 발급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이 거부되어 결국 개별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법률상 모순점이 있어 이로 인한 위와 같은 어이없는 벌금 전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임.

(* 참고: 골프카트(기계)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치료비에 대해서 지불보증이 되지 않고 향후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일시청구하는 보험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B6%88%EC%95%88%ED%95%9C-%EA%B3%A8%ED%94%84%EC%9E%A5-%EB%85%B8%EC%BA%90%EB%94%94-%EC%B9%B4%ED%8A%B8%E2%80%A6%EC%82%AC%EA%B3%A0-%EB%82%98%EB%A9%B4-%EB%B3%B4%EC%83%81%EC%9D%80-%EC%96%B4%EB%96%BB%EA%B2%8C/ar-AAG0BAK

노캐디 라운딩을 운영 중인 국내 골프장은 사전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

위 사건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고가 경미해도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자동차 운전자는 -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 골프 카트 운전자의 경우 - 골프카트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일반적인 자동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는 골프카트가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치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보험이 적용이 될 수 없어 아무리 경미한 사고여도 상대방과 합의를 보지 않으면 고소시 처벌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12970545&qb=6rOo7ZSE7Lm07Yq4IOyekOuPmeywqOuyiO2YuO2Mk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그렇기에 캐디분들은 반드시 카트 사고(일반상해 발생)시를 대비한 [손해를 보장 및 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약이 들어있는] 보험을 개별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캐디보험- 대부분 1년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특약 보장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가격이 낮으면 위 보장부분이 빠져있을 수 있음)

* 보험: 일반상해시 형사처벌면제(*형사상 처벌로 인한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음)와 형사합의금,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보장

수원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가합20412 판결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위헌판결에 따라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위헌이라고 판결(위 법 조항은 무효화됨)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제부분이 중상해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상해 사고시에만 형사처벌 면제로 축소됨

* ==== 경미한 접촉사고, 차량간 추돌사고 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참고 : 형사처벌시 중상해 기준은 대검찰청 발표 기준(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귀,입,생식기의 영구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

대법원 70도1638-콧등에 난 길이 2.5cm, 깊이 0.56cm의 절단 상처도 중상해로 본 반면 대법원 2005도7527 전치 1~2개월의 다리골절은 중상해가 아니라는 좀 다른 판결이 존재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대략 위와 같음

위 ㉮내용을 보면 알수 있듯이 상대방이 본인(캐디분)을 형사고소하면 상대방은 고소인이 되고 본인은 피고소인(가해자) 즉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되어 (위 사고가 쌍방과실이며 누가 더 잘못하였는가의 판단이 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소인 본인의 죄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후 처벌받게 됩니다.

㉠ 따라서 쌍방 과실의 경우 본인(캐디)도 법률자문을 받아 상대방을 형사고소(쌍방고소)로 진행 하셔야 추후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 참고 : 위 사건처럼 캐디께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억울하다며 상대방 잘못이 더 크다며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알아서(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찾아 상대방을 조사해서 처벌해 주지는 않습니다.)

㉡ 경찰서 고소 단계 에서의 대응 :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의 출석요구 기일전 ①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증거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법리에 맞게 작성하여 미리 제출, ② 출석기일 경찰에 출석하여 - 작성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일관되게 끝까지 주장하여야 함 (추가로 대질 신문기일 지정, 쌍방 모두 출석 진술), ③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작성,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인감첨부) 받아 경찰에 제출, ④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상황판단을 한 후 일부 금액이라도 공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⑤ 쌍방과실의 경우 상대방도 고소 : 본인도 진단서(카트 운전한 캐디가 위험에 더 노출되고 사고시 좀 더 많은 충격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상대방보다 치료를 오래받는 기간에 관한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첨부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 고소장 작성 제출시 법률자문을 받아 법리에 맞게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진실되게 작성해서 해당 경찰서로 접수)

㉢ 검찰 및 형사재판 단계 에서의 대응 : ① 추가 진술서 제출(증거자료와 함께 법리에 맞게 제출), ② 상대방과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인감첨부) 작성를 선고일전까지 받아 검찰 및 법원에 제출 마무리, ③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는 경우 상황판을 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고, 형사재판 최대한 무혐의 자료 제출 최선의 판결로 마무리]

****　카트와 자동차의 충돌사고 발생시 및 합의시 내용과 형사고소 및 쌍방고소 대응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있으면 구호활동을 먼저하고 이후 사건현장 영상(사진 및 비디오촬영)하고 상대방과 구두합의시 녹음 과 문서상으로 합의종결내용 남겨놓고 혹 합의가 안되는 경우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내용 접수 그 번호를 상대방에게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알려주고 마무리하여야 하며

② 사건이 경미한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쌍방 합의를 하는 경우 문서 또는 녹음 자료(사고관련 추후 서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부제소 내용을 담아) 남겨 놓아야함

③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본인 잘못이 더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 작성 하고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해당경찰서(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해서 마무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실패시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상황판단 후 (피해금 일정액) 공탁하고 형사 처벌을 경감시켜여야 함

④ 쌍방 과실의 경우 상대방을 고소(맞고소): 상대방 고소시 진단서 (사건 발생시 좀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카트운전자인 캐디분께서 당연히 상대방 보다 긴 진단을 받게 되므로 위 사건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받아) 첨부 또한 고소장 작성 (법리에 맞게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진실되고 일관되게 주장 하여야 함) 해당 경찰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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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청구 이의신청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 또한 위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캐디분이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응하지 않음

㉰ 위 사건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위 형사사건내용을 첨부하여 공단에 통보)처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 치료비금액 전부를 캐디분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함

위 부분에 대하여

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분에게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은치료비 전액을 구상하여 전액 청구한 부분 및 현재까지 과다한 합의금 요구를 하는 상대방에게 캐디분이 위 사건에 대한 100% 잘못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기에 이를 소송을 통하여 과실율을 명확하게 확인 후 캐디 과실부분만을 책임지기 위해

㉠ 일단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청구(결정사유:107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처분금액 전부를 납부 요구는 타당치 않으며,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른 과실비율에 따라 확정되는 비율만큼의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의신청(아래 절차순)을 진행하고　(*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분을 미뤄 줘야 한다는 형식적 이의신청이며, 따라서 이의신청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자체 이의심사 후 바로 처음과 똑같이 기각하는 처분을 하는 편임) 소송결과를 공단에 통보 -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비율 금액만 납부하기 위함임

㉡ 따라서 위 보험금청구액(구상금)을 근거로 하여 캐디께서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구상권의 근거가 된 건강보험금) 소송을 진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상대방은 위 소송진행시 대부분 위 건 ㉯ 또한 위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 에 대하여 이를 수정하여 법원에 반소(= 치료비 + 입원치료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일실수익 + 위자료를 청구)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하므로 최초 과다 요구한 합의금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 청구금액도 적법한지 다투어 줄이고, 마지막으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도 법원 과실율에 따른 일부분만으로 줄어, 결국 상대방이 캐디분에게 과다하게 주장했던 합의 금액 100%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책정되는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캐디분의 과실율 부분만을 책임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 국민보험공단(☏1577-1000)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아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이의신청 -> (90일내)심판청구 -> 행정소송 의 순으로 진행하거나, 아래 위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 행정소송 을 접수 진행하여도 되나, 공단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은 실익은 없으므로 이의신청만 진행(

이의신청 사유: 상대방을 상대로한 법원 판결시 까지 납부 유예 및 법원 판결에 따른 과실 비율부분에 대하여만 납부)

(1차)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홈페이지 공인인증로그인 > 이의신청 클릭 > 온라인 이의신청하기 또는 지사,지역본부방문,우편,팩스 - 결정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결정서 통지 - 양식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에 게시 * 이의신청서식 https://www.nhis.or.kr/bbs7/boards/B0193/30560
(2차) 심판청구	위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 이의신청에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보건복지부)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30113)

※ 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즉시 또는 (3차) 행정소송

- 위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위 절차들을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 추가상담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김대옥 02-3476-0661~2,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녘동]

카트사고 대응 저장.

[해질녘 노을]

만일 캐디분이 운전면허증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캐디세상자문변호사]

골프카트의 경우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무면허 부분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는 없으나, 사고시 처벌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본건 예를 들어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질녘 노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