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5 결산, 3회차 물권편 끝

[정신병원추방환자]

18:50~21:00 민법 320조~372조 130

일합 9시간 20분

제7장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유치권의 발생과 성질

유치권: 적법한 점유 중에 물건이나 증권에 채무가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다 받을 때 까지 그냥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해서 유치하고 안 돌려줄 수 있다. 과실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이 있지만 채무자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사용 수익 하거나 담보 제공 할 수도 없다. 보존만 해야 하며 금전 외 과실에 대해선 경매에 붙여야 한다. 유치물로 채무자에게 통지 및 감정인의 평가따서 법원에 변제에 갈음하여 유치물을 얻을 수도 있다. 유치물을 경매에 넘길 수는 있지만 유치물에 대한 우선배당권은 없다.

변제외 소멸: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불가분이지만 피보전채권 가액에 맞는 상당한 담보를 대신 제공해서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유치권자가 선량하지 않은 관리자거나 무단으로 유치물을 사용 수익,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면 그냥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점유를 한번이라도 침탈 당해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당한다.

유치권과 소멸시효: 유치권 행사가 딱히 원본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제8장1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동산 질권 설정 방법, 동산 질물 처분 방법, 질권으로 인한 채권변동

질권 설정: 민사상 질권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에 대해 처분 가능한 물건을 질권자에게 인도하여 설정할 수 있다. 질권자는 설정자에게 대신 점유시킬 수 없다. 동산질권자는 질권 설정 이후 질권이 소멸할 때 까지 대충 동산 양수인과 비슷한 입장으로써 선의 질권 취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이나 반환에 대해서도 양수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진다. 여러개의 질권이 성립될 수 있고 순위는 먼저 설정된 질권을 선순위로 한다.

동산 질권의 효력: 물건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처럼 불가분성이 있어서 전부를 변제 받아야 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물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유치하고 위반시 질권을 잃을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과실수취권을 적법하게 얻어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보존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설정자에게 가진다.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 보존비, 질물의 하자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등을 다양하게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담보한다.

전질: 전세의 전전세나 임대처럼 전질에 관한 불가항력에 대한 책임까지 다 부담하는 대신 전질할 수 있다. 전질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해태시 채무자, 물상보증인,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통지 이후엔 원래의 질권자에게 변제할 때도 전질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변제해야 하며 허락이 없다면 전질권자에게 질권자에 대한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질물의 처분과 경매: 그냥 질물로 물상변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설정자와 채무자에 미리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와 감정인의 평가를 다 확보하여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아니면 경매해서 청산시켜야 한다. 질권은 질물의 변형물인 가공물(이나 그 지분), 보상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특히나 보상물로 물상대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나 설정자 손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압류로 낚아 채야 한다.

질물 청산후 채권: 질물로 부족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본인의 질물 청산전에 다른 재산에서 무단 변제를 받는다면 다른 채권자는 무단 배당금에 공탁을 청구해서 항의할 수 있다. 물상보증을 섰던 설정자나 보증인이 청산 당하면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8장 2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권리질권 설정방법, 권리질권으로 변제받는 방법

권리질권: 재산권에 입질하면 권리질권이 된다. 법률에 다른 규정 없으면 평범하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입질해서 유치하면 된다. 지명채권은 의사표시와 통지로, 증서 있는 채권은 증서를 유치하고, 지시채권은 입질배서 받으면 된다. 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저당권 등기에다 부기등기 하면 된다. 입질당한 권리는 설정자가 허락없이 소멸시킬 수 없다. 본절의 조문에서 따로 규정 없으면 그냥 동산질권 내용 다 준용한거니 동산질권처럼 하면 된다.

권리질로 변제받는 방법: 금전채권을 입질 했으면 권리질권의 피보전채권 가액만큼 평범하게 변제받으면 되고, 입질금전채권이 권리질권의 피보전 채권보다 변제기가 앞서면 변제금에 공탁을 청구시켜서 공탁금에 입질할 수 있다. 다른 물건이 목적물인 채권이라면 그냥 변제 받고 권리질의 목적물에 질권을 남겨두고 행사할 수 있다.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민사집행법대로 경매에 넘기면 된다.

제9장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저당권자, 제3취득자, 저당권의 처리 방법

저당권 설정 방법: 저당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소유권이나 용익권등에 설정해서 그냥 저당물에 대해서 우선변제만 받는다.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등이 있지만 지연배상은 원본의 변제기에서 1년 만큼만 저당권이 미친다. 질권처럼 설정 선후에 따른 순위도 있다. 최고액만 미리 정하고 피보전채권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는 근저당도 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처분될 순 없다. 또한 원본이 시효나 기타 사정으로 소멸 당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 당한다.

제삼취득자: 나중에 저당권을 부담하고 저당물의 소유권이나 용익권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매로 가버리면 설정도 안한 저당권 때문에 저당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구상해주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저당권의 효력: 다른 규정이나 약정 없으면 저당물과 그 부합물, 종물에 전부 미친다. 설정자의 과실로 저당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으면 다른 담보나 원상 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미치지만 압류시 제삼취득자가 있는 경우엔 이들에게 통지해야 저당권이 미친다. 질권처럼 물상대위권이 있고 변제를 다 못받으면 다른 재산에 가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도 있다. 나대지에 저당잡았다가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이것도 일괄경매가 가능하다. 단 나중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선 저당권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는 못받는다.

저당물의 경매: 일단 소유권을 가진 제삼취득자는 구상보다 경매가 낫다 싶으면 참가할 수 있다. 제삼취득자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보상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개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엔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을 받는다. 다른 부동산에서 먼저 다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본인이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넘겨야 한다.

용익권의 저당권: 부동산의 용익물권도 저당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규정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과 거의 같고, 저당권자의 허락없이 저당권리를 소멸시킬 순 없다.

복귀후 첫날(?)이니 뭐 서두르지도 않고 몸이 놀라지 말라고 조촐하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3회차 치곤 느린 거 같아 쓴웃음이 지어지긴 하는데 뭐 어쩔수 없지요 쿨럭;;;

[공부특공대 5호]

난해한 담보물권 파트의 핵심법리 요약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신병원추방환자]

그냥 저 혼자 알아보려고 끼적인건데 5호님이 유능해서 알아서 잘 알아듣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