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 104422_가전리 미지급용지

[임정숙]

안녕하십니까.
귀 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매수 예정인 토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해당 지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483-5번지 (지목:도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483-6번지 (지목: 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587-5번지 (지목:도로)

질문1. 위 토지는 미보상용지가 맞는지요?

미지급용지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보상팀 확인완료/ 3건 모두 미불용지 맞음(2024.05.07)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483-5번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483-6번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587-5번지

질문2. 맞다면 , 관련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요?

현재 2024년 보상예산은 10억입니다.

맞다면, 미보상 관련 접수 건수는 몇 건인가요?

미보상건수는 4건 입니다. 하지만 4건이 4필지는 아니다라고 답이 왔음

질문3. 위 지번 도로에 (5산단로) 에 관한 결정 공문서 즉 최종 결정문 또는 사업 인정 고시문을 요청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다면 위 사항을 증명 할수 있는 공문서도 괜찮습니다. "결정 고시일이 꼭 알고 싶습니다."

5산단로는 시도로 오래 되서 결정고시일을 알수 없다.도로건설과, 도시계획과, 보상팀에 모두 3군데 물어봤지만 똑같은 답이 왔음

감정평가사는 1998년도에 분할됨을 알수 있다고 하였음

질문4. 그 당시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공탁이 되어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공탁된거는 없음.

감정평가사님과 미팅 내용

1) 현재 평가 0.7보다 더 보상이 안될수 있음

    현재 감정평가가 높다고 하였고, 도로를 평가를 많이 하면 현재 옆에 전,답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꺼라고 하셨음

2) 평가는 감정평가사 나름대로 미불용지는 평가하기때문에 평가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음

3) 보상된 토지가 있다면 그걸 보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그런물건이 없음

[이중인]

오늘 유찰되면 금액산정 해보시죠!!!
짝짝짝!!!!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