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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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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
○ [이틀 동안 24시간 근무할 지경]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잘 시간 좀 달라”(매일노동뉴스 2018. 04. 30.)
○ "같은 승무원복 입었지만 차별"…아시아나 지상서비스 노조 출범(연합뉴스 2018. 05. 02.)
○ [비정규직 제로선언 1년 인천공항은 지금] 정규직 전환 협의는 제자리걸음, 노동조건은 뒷걸음(매일노동뉴스 2018. 05. 10.)
○ LG유플러스 법률검토로 '하청 기사 불법파견' 알았다.(매일노동뉴스 2018. 05. 10.)
○ 서울대병원 정규직들,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민중의 소리 2018. 05. 12.)
○ [국민연금공단 정규직화 모델 뜰까] 콜센터·IT·청소·경비 용역노동자 827명 직접고용(2018. 05. 15. 매일노동뉴스)
○ 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재수사 착수(2018. 05. 16. 매일노동뉴스)
○ “지자체 청소용역 직영 전환하면 수십억원 절감”(2018. 05. 17. 매일노동뉴스)
○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2018. 05. 17. 파이낸셜뉴스)
○ “14년 일했는데… 정규직화 앞두고 해고 위기”(2018. 05. 19. 미디어오늘)
○ [하루하루 피 마르는 KTX 해고승무원] 10년 만에 무기한 천막농성(2018. 05. 25. 매일노동뉴스)
○ "한국지엠 사태 끝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해결하라"(2018. 05. 25. 매일노동뉴스)
○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하랬더니 민간에 감독 맡긴다는 교육부(2018. 05. 25. 매일노동뉴스)
○ 공공연대노조 "톨게이트 직원 직접 고용해야"…자회사 설립 반발(2018. 05. 26. 뉴스1)
○ 포커스-2013년 노동부 vs 2018년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데칼코마니 LG유플러스 불법파견은?(2018. 05. 28. 매일노동뉴스)
○ 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시정지시(2018. 05. 29. 매일노동뉴스)
○ 휴게시간 연장·임금 삭감…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남의 일”(2018. 05. 29. 한겨레)
○ KTX 해고승무원들 “사법살인 책임자 나와라”(2018. 05. 30. 매일노동뉴스)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러 대법원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막아섰다. 몸싸움이 시작됐다. 대법원 현관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밀치다가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을 비롯한 몇 명이 대법정까지 진입했다.
보안관리대원이 “나가 달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허가를 받고 오라”고 소리쳤다. 해고승무원들은 “너희는 허가 받고 우리를 해고했느냐”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냐”고 따져 물었다. 대법정에서 점거시위가 벌어진 것은 대법원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법정에서 점거농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고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이 어렵다면 면담 날짜라도 확정할 수 있게 권한 있는 책임자가 나올 것을 요구했다. 해고승무원들은 대법정 앞 바닥에 앉아 답변을 기다렸다. 김승하 지부장은 “대법원은 법과 절차를 지켜서 우리를 짓밟았다”며 “명백한 사법살인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면담 요청 결과를 기다리던 정미정 지부 총무부장은 대법원 중앙홀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는 ‘15대 대법원장 양승태’의 사진을 바라봤다. 정 부장은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 사진은 내려야 한다”며 “이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지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특수고용
○ "쉰다고 생각도 안했어요"…근로자의 날 택배기사들(뉴스1 2018. 05. 01.)
○ [집배원 토요배달 중단] "인력충원 없이 추진되면서 특수고용직 양산 우려"(매일노동뉴스 2018. 05. 04.)
○ 탠디 노동자 공임 1300원 인상 합의…‘노동자 인정’만 남았다(한겨레 2018. 05. 11.)
○ 노조설립 택배기사들이 배송거부…'쟁의행위' 인정될까(연합뉴스 2018. 05. 13.)
○ 230만 특수고용 상당수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2018. 05. 14. 서울신문)
○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노동자, 2년만에 금속노조 가입(2018. 05. 30. 한겨레)
○ [청호나이스의 '생색 내기' 정규직화] 특수고용직 기사들 "자회사 정규직? 임금 줄어든 단기 계약직"(2018. 05. 31. 매일노동뉴스)
◎ 기간제-단시간
○ "'비정규직 없는 대학' 만들라"…대학생들 노동부에 항의(연합뉴스 2018. 04. 30.)
○ 특성화고졸업생노조 "학벌골품제 철폐하라"(매일노동뉴스 2018. 05. 02.)
○ 음식물쓰레기로 곰팡이도 키워야 돼요, 비정규직이니까(한겨레 2018. 05. 04.)
학교 현장은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행정실무사란 직종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학교 내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행정실무사로 통합했다. 과학실무사뿐 아니라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전산실무사 등이 대상이었다. 처음엔 명칭 통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은영씨는 행정실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후부터 과학실험실 운영과 과학수업 지원이라는 본래 업무에 정보, 학교운영위원회, 교무와 관련한 여러 업무를 떠맡게 됐다.
“처음에 교사 행정을 경감해주겠다고 할 때, 일반직 공무원을 뽑아서 교무실에 배치했어요. 모든 학교는 아니고 시범학교부터요. 근데 일반직들이 일 년을 못 버티고 교무실에서 다 행정실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교사들 허드렛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무시를 한 거예요. 교사들 행정을 하러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행정실로 오고, 행정실에 있던 행정실무사들이, 그땐 학교회계직이라고 했는데, 다 교무실로 올라갔어요.”
권혜경씨는 교무실무사 7년 차다. 처음엔 교무보조, 교무실무원 등으로 불리다가 직종 통합 후 행정실무사가 됐다. 교무실무사의 업무 중 가장 힘든 일은 ‘업무 쳐내기’다. 잠시라도 긴장을 놓고 있으면 교사가 부담을 느끼는 일을 넘겨받게 된다. 교육청은 종종 학교에 새로운 정책을 내려보낸다. 교육적 가치가 담긴 정책들이지만, 그것이 일선 학교로 넘어오면 일이 된다. 새로운 업무를 놓고 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누가 담당할지 의논하는 것이다. 새로운 업무는 교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중 가장 약자인 교무실무사에게 넘어온다. 이런 경우가 많다.
○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한국일보 2018. 05. 08.)
○ 묘지 벌초부터 청소까지…기간제 노동자 부린 공무원 논란(뉴시스 2018. 05. 08.)
○ 인천공항 비정규직 올해 2745명 정규직 전환(경향신문 2018. 05. 09.)
○ 묘지 벌초부터 청소까지…기간제 노동자 부린 공무원 논란(뉴시스 2018. 05. 08.)
○ 인천공항 비정규직 올해 2745명 정규직 전환(경향신문 2018. 05. 09.)
○ 청년·노년 '미니잡' 급증…초단시간 근로 142만명 사상최대 (뉴스1 2018. 05. 13.)
○ 정신질환 돌보는 보건센터 요원, 폭언ㆍ협박ㆍ성희롱에 무방비 노출(2018. 05. 15. 한국일보)
○ "가이드라인 발표 뒤 채용했다"며 정규직 전환 배제한 농촌진흥청(2018. 05. 15. 매일노동뉴스)
○ 기간제교사 4명 중 3명 "교내 차별 대우 당한다"(2018. 05. 21. 뉴시스)
○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할 수 있다…5인미만 사업장도 남녀차별 금지(2018. 05. 21. 경향신문)
○ 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vs MBC "계약만료"(2018. 05. 22. 국민일보)
○ "한수원이 인건비 떼어먹어"…비정규직 손배 소송 제기(2018. 05. 24. 연합뉴스)
○ 주150시간 노동 관행 방송계···비정규직에 전가 우려(2018. 05. 26. 경향신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기’ 1년 곳곳 내부 잡음 “무기계약직이 웬 교육?…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네”(2018. 05. 28. 경향신문)
○ [저임금 노동자 피해 없다더니] 김영주 장관 "학교비정규직 월급감소 논란, 대안 만들겠다"(2018. 05. 29. 매일노동뉴스)
○ [해양과학기술원 희한한 정규직 전환] 안산에서 입사하면 정규직, 부산에서 입사하면 비정규직(2018. 05. 29. 매일노동뉴스)
◎ 노사관계
○ 화섬노조 9만 서울 봉제노동자 대상 '전태일노조' 세운다(매일노동뉴스 2018. 05. 09.)
○ "비정규직 문제 해법 빠진 한국GM 경영 정상화는 기만"(2018. 05. 16. 연합뉴스)
◎ 산업재해
○ 작업하다 쓰러진 SK브로드밴드 자회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8. 05. 02.)
○ 40도 무더위에 하루 12시간 작업… 실습생 과로사시킨 선장 재판에 (한국일보 2018. 05. 04.)
○ '1급 발암물질 청소' 대한항공 기내서 독성물질 검출(2018. 05. 15. 노컷뉴스)
○ 대산석유단지 한화종합화학 냉각탑서 20대 노동자 숨진 채 발견(2018. 05. 17.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염소가스 누출사고(2018. 05. 18. 매일노동뉴스)
○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고정 볼트는 모두 빠져 있었다(2018. 05. 20. 한겨레)
지난 19일 아침 8시47분께 대전~당진 고속도로 가운데 당진 쪽에서 40㎞ 지점인 충남 예산군 차동 1교 아래서 다리 보수 작업을 하던 ㄱ(52)씨 등 노동자 4명이 30여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주변을 지나던 한 농부의 신고로 소방 구급대가 출동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 추락 현장에는 다리에 붙어 있어야 할 계단형 점검 통로(다리 점검을 위해 설치한 작업대), 용접용 발전기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ㄱ씨 등이 이날 이 통로로 다리 아래쪽에서 보수 작업을 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다리는 2009년 5월 준공됐으며, 작업 통로는 지난해 12월 13~15일 한국도로공사의 주문을 받은 ㄷ건설이 설치했다. 구 과장은 “설계도에는 길이 12㎝ 볼트 8개를 두 조로 나눠 통로를 다리에 고정하게 돼 있다. 한 조는 제대로 돼 있었지만, 다른 한 조에선 애초 설계보다 짧은 9㎝짜리 볼트가 두 개 발견됐다. 설계와 달랐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쪽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적정 작업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부산 쪽 교량 공사를 하는 채아무개(49)씨는 “작업대 고정 작업은 앵커를 설치할 철판을 콘크리트 안에 묻는 게 기본이다. 나중에 드릴로 뚫어서 앵커를 고정하기도 하지만 이땐 케미컬 앵커(화학 반응 앵커)를 써 단단하게 고정한다. 드릴로 뚫어서 설치한 앵커가 온전히 쏙 빠졌다면 부실시공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엔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말고 안전관리를 책임질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관 등이 없었다. 조지현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구조물안전팀장은 “일반적으로 작업 감독·안전관리자 등이 현장에 있어야 하지만, 이날은 유지·보수 관리를 하던 하청업체 ㄷ건설이 자체 작업을 했다. 우리 쪽에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지난 11일 다리 상판과 상판 사이 완충 구실을 하는 고무 패드 교체 공사를 했다. 이날은 고무 패드 이탈에 대비해 철판 용접을 하는 추가 작업이어서 작업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통상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아니면 작업반장이 관리·감독 업무를 병행한다. 그런데 이날은 현장소장이 나가지 않았으며, 작업반장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의무 작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 “특성화고 출신·비정규직 차별 여전해”…구의역 참사 2주기 추모제(2018. 05. 26. 한겨레)
구의역참사2주기추모사업단은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1번출구 앞에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구의역참사는 지난 2016년 5월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특성화고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 김아무개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이날 구의역 1번출구 앞 1개 차로와 인도를 가득 메운 시민 200여명은 “멈추자, 위험의 외주화”, “바꾸자, 청년 비정규직 노동”, “만들자, 안전한 일터 안전한 세상”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추모문화제는 숨진 김군의 동료가 추모 편지를 낭독하며 시작됐다. 임선재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은성PSD 1지회장은 “2년 전 김군이 허망하게 우리 곁 떠난 이후 세상은 더디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율과 효율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노동자들은 외주화와 용역이 아닌 직고용, 더 나아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노동환경 개선 등 사고 이후 구의역진상조사단이 권고한 사항들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업무직들은 7급보, 경력미인정 등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군과 같은 특성화고 출신들이 모인 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의 이은아 위원장도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특성화고 출신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성화고 출신 노동자들은 저임금, 주6일 하루 11시간 장시간 노동, 성희롱과 성차별, 학력차별까지 받고 있다”며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고, 특성화고 출신을 차별하는 학력 차별을 없애 정당한 대우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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